국민의힘 "검사 입틀막법 추진,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면서, 검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틀막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에서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검란·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이유는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 거라며, 독재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국가적 원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 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