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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제 한미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또 한미안보협의회 SCM 결과도 발표됐는데 안보 관련해서 여러 사항이 확인됐죠?
[이호령]
그렇죠. 보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에 한미 간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것이 SCM에 담겼는데 그 내용이 팩트시트 내용과 SCM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공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동맹 현대화 부분과 관련해서 동맹 현대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었는데 결국에는 한미 동행의 현대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번에 많이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동맹 현대화에 따른 우리 국방비를 조속한 시일 내 GDP 3.5%로 증액을 하겠다. 또 미국 무기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정전체제 유지라든지 유엔군, NLL 유지를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건조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담겨진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추진잠수함이 가장 큰 관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디서 건조하느냐가 담기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또 한국 내에서 건조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APEC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논의가 진행이 된 과정에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너무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순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하는 게 맞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협상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호령]
팩트시트에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필리조선소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APEC 정상회담 때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요구했던 방향으로 한국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중요한 건 연료지 않습니까? 저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연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또 전작권 환수가 언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호령]
지금 보면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들과 또 SCM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초점이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환수를 받겠다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이 찍혀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점을 봤을 때 임기 내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3단계 평가와 검증이 있는데 내년에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과 관련된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3단계를 한다면 2030년에 지금 정부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2030년 안에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면 공교롭게도 미국의 군사장비와 무기 구입도 데드라인 날짜가 2030년으로 못 박혀져 있어요. 2030년까지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약 36조에서 37조 사이의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질적인 그런 내용 구성이나 그리고 또 하나가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44조를 투자하겠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랑 다 연결시켜본다면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미래연합사가 구성이 되고 그 미래연합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연합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44조라는 금액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국방비 GDP 3.5%의 미군 무기 2030년까지 36조 원을 쓰겠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으로 44조를 쓰겠다고 하면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우리가 1년 GDP가 지금 2000조인데, 150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달러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이게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30배에 달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호령]
지금 명목은 그전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인 SMA이랑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구성이 다르고, 이게 보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그 연속성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전작권을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연합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빠른 시간 내에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지원체계라든지 운용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해도 C4I에 해당되는 그런 운영체계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미래연합사에서의 주한미군의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그 맥락하에서 그 돈이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미 동맹 현대화 부분도 살펴보자면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2006년 이후 합의를 확인한다, 이렇게 담겼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호령]
2006년에 합의를 어떤 걸 했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즉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단, 그러나 전쟁이라든지 불안정 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관련해서 SCM 합의문을 보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현 수준 유지에서 지속적인 유지로 개념이 뒷부분이 지속적인 유지에 더 방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현 수준 유지라고 했을 때는 주한미군의 숫자라든지 지금의 능력 태세에 기반한 현 수준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은 양적 측면보다 질적 변화 측면에 더 방점을 둔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신중히 다루기를 바란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호령]
아무래도 원자력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 대비 잠항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추진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의미를 부각시킨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대응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태 지역에서 1도련선, 2도련선으로 확장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셈법에 이 부분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인태지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핵추진잠수함을 바라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식차가 있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 양안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안보라는 이슈는 결국 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본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최우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보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억지 태세를 강화를 한다는 그런 상호 이해 하에서 한중 관계 발전은 보다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 전에 북한이 최근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요. 내년 9월에 개막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게 맞다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호령]
일단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어떻게 보면 국제 스포츠 게임에 나오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선수들도 150명을 포함해서 선수단 규모도 한 260~270여 명을 내보낸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결국에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오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소프트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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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제 한미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또 한미안보협의회 SCM 결과도 발표됐는데 안보 관련해서 여러 사항이 확인됐죠?
[이호령]
그렇죠. 보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에 한미 간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것이 SCM에 담겼는데 그 내용이 팩트시트 내용과 SCM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공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동맹 현대화 부분과 관련해서 동맹 현대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었는데 결국에는 한미 동행의 현대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번에 많이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동맹 현대화에 따른 우리 국방비를 조속한 시일 내 GDP 3.5%로 증액을 하겠다. 또 미국 무기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정전체제 유지라든지 유엔군, NLL 유지를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건조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담겨진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추진잠수함이 가장 큰 관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디서 건조하느냐가 담기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또 한국 내에서 건조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APEC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논의가 진행이 된 과정에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너무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순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하는 게 맞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협상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호령]
팩트시트에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필리조선소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APEC 정상회담 때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요구했던 방향으로 한국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중요한 건 연료지 않습니까? 저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연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또 전작권 환수가 언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호령]
지금 보면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들과 또 SCM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초점이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환수를 받겠다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이 찍혀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점을 봤을 때 임기 내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3단계 평가와 검증이 있는데 내년에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과 관련된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3단계를 한다면 2030년에 지금 정부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2030년 안에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면 공교롭게도 미국의 군사장비와 무기 구입도 데드라인 날짜가 2030년으로 못 박혀져 있어요. 2030년까지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약 36조에서 37조 사이의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질적인 그런 내용 구성이나 그리고 또 하나가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44조를 투자하겠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랑 다 연결시켜본다면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미래연합사가 구성이 되고 그 미래연합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연합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44조라는 금액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국방비 GDP 3.5%의 미군 무기 2030년까지 36조 원을 쓰겠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으로 44조를 쓰겠다고 하면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우리가 1년 GDP가 지금 2000조인데, 150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달러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이게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30배에 달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호령]
지금 명목은 그전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인 SMA이랑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구성이 다르고, 이게 보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그 연속성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전작권을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연합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빠른 시간 내에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지원체계라든지 운용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해도 C4I에 해당되는 그런 운영체계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미래연합사에서의 주한미군의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그 맥락하에서 그 돈이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미 동맹 현대화 부분도 살펴보자면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2006년 이후 합의를 확인한다, 이렇게 담겼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호령]
2006년에 합의를 어떤 걸 했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즉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단, 그러나 전쟁이라든지 불안정 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관련해서 SCM 합의문을 보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현 수준 유지에서 지속적인 유지로 개념이 뒷부분이 지속적인 유지에 더 방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현 수준 유지라고 했을 때는 주한미군의 숫자라든지 지금의 능력 태세에 기반한 현 수준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은 양적 측면보다 질적 변화 측면에 더 방점을 둔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신중히 다루기를 바란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호령]
아무래도 원자력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 대비 잠항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추진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의미를 부각시킨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대응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태 지역에서 1도련선, 2도련선으로 확장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셈법에 이 부분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인태지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핵추진잠수함을 바라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식차가 있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 양안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안보라는 이슈는 결국 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본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최우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보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억지 태세를 강화를 한다는 그런 상호 이해 하에서 한중 관계 발전은 보다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 전에 북한이 최근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요. 내년 9월에 개막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게 맞다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호령]
일단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어떻게 보면 국제 스포츠 게임에 나오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선수들도 150명을 포함해서 선수단 규모도 한 260~270여 명을 내보낸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결국에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오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소프트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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