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1인당 천만 원 부담...관세협상 국회 비준 반드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국민 동의 없이 1인당 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 독주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팩트시트가 공개됐으나 대미투자의 구체적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이 없고 연간 2백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축산 개방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 측 문서엔 사실상 개방을 전제한 조치가 들어갔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등이 빠졌다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비구속적 협정'이라며 국회 검증을 생략하려 하는데,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국가 재정 산업 통상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건 헌법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