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대장동 일당"

국민의힘은 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기업 활성화를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반기업 입법으로 경제 숨통을 죄어온 민주당이 돌연 기업 부담을 줄인다고 배임죄 폐지를 서두르는 거 자체가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대통령 면죄부 입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며,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외압으로 이미 8천억 대 부당이득을 챙긴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 이젠 법 자체를 없애려 한다며, 이쯤 되면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