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에 '내란재판부' 군불...국민의힘 "정치 탄압 확인"

민주,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걸림돌…저항 신속 진압"
"내란세력 방패 자처해 사법불신 자초…개혁 명령"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여야는 정반대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 방패막이 됐다며 다시 개혁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또 입증됐다고 반격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 소식에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겨눴습니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에 사법부가 걸림돌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은 신속히 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여당 내 3대 특검 종합특위도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다며 사법 개혁 시급성을 강조했는데,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의 중요 사건 수사 고비 고비마다 영장을 기각하고 특검 수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명령하실 것이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로 찾아간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혐의 다툼 여지를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 장동혁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임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걸 두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쳤더니 강도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친 사람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제 발언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 특검 조은석입니다.]

여당이 영장 기각을 고리로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론하는 건, 사법부 독립 파괴의 연장선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무자비한 태도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개혁신당도 개인 의견을 SNS에 썼단 이유로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건 독재와 다를 게 뭐냐며, 증거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단 최소한 기준을 확인했다고 이번 기각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권의 시선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범여권 주도의 표결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의 주요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윤다솔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