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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오늘도 정치권에 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사가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는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이걸 (신중히 판단하라)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장관 :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추단을 해서 판단한 거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직접 장관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외압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앵커]
역시 핵심 쟁점은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에 대한 외압 논란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이 한 말을 검찰이 추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루어 짐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부분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입장은 변한 건 없다고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은, 검찰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라라는 그 단 한마디를 한 것이 전부이고 이것을 외압이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검찰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정성호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첫 번째로 발표했을 때 입장문을 보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책임지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었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스스로 지는 것이 맞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일부 검찰에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외압에 가깝다 또는 외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의 입장 또는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식의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가 너무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아무리 여러 번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해라라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추단을 해 왔고 이번에도 그랬던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장성호]
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결국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내일 퇴임식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그것을 예봉을 막기 위해서 저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과 법원, 소위 말하는 사법부와 그리고 법무부는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특히 검찰에 있는 검사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를 하고 나서 당연히 확정 판결할 때까지 기소 유지가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장동 사건처럼 거대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 신중하라, 신중하라 세 번을 했다고 그런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신중하라는 것은 검찰은 당연히 기소가 목적인데 기소를 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신중하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항소를 결정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의 본능적인 본질은 항소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담당한 수사검사라든가 공판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 장관은 단순한 의견 제시였고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정점식 의원이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이야기 같은데 정 장관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이 장관의 발언은 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과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아마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청문회에서의 영상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과거 정성호 장관의 발언과 이번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다소 배치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본인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몇 차례 밝힌 바도 있다고 하고 또 이번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판단하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정성호 장관이 과거 의원 신분일 때와 지금의 장관 신분일 때 서 있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성호 장관은 일관되게 본인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을 누누이 반복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번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가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추단하는 그런 상황은 없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앵커]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석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떠넘기기라는 그런 것들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진수 법무차관, 지금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부의 비화폰처럼 흔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차관이 몇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용산 법무부 등을 교류해서 내 책임 하에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무슨 수사 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면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법적인 책임,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그런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공소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 절차는 사실은 절차 위반적인 사안이 상당히 위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차관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뉘앙스. 본인이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 지휘를 했다. 그리고 이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그런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만석 대행이 퇴근 후에 했던 발언이 오늘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건 앞뒤 맥락이 필요해서 좀 더 읽어드리면 전 정권이 기소해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발언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뭘 지우려고 했던 것이냐 이 해석이 상당히 분분하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노만석 권한대행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다. 원래 말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정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면 과연 이쪽저쪽이라는 표현이 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이 과연 가당한 표현인가. 왜 방향이 중요한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저쪽이라는 것은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것은 대검 차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차장이 지난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4개월 전에 해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과 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소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인이 기소를 했으면 진돗개가 물었으면 끝까지 안 놓는 것이 이것이 검사의 기본적인 숙명입니다. 만약에 1심이 뒤집어졌으면 2심에 가서 똑같이 주장하고 또 뒤집었으면 3심에 가서 검찰로서는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반드시 관철하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변호사를 두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면서 판사가 법원에서 심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뭘 지우려고 하는 것인가. 정권이 바뀌어서 저쪽이라는 것은 현 정부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차관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나는 지울 수가 없다는 검사의 본능적인 기능 그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쨌든 내일은 퇴임식을 하고 그 퇴임식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번 사안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오늘 세 번째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조를 여는 주체부터 의견 차이가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그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일단 여기서도 갈리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정말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하는 것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것이 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며 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항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만 하고 마치 민주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써 이런 국정조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을 껄끄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법사위에서 만약에 어떤 안건이 나오면 법사위에서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 주고 있고 이미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다시는 간사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국정조사 성격의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없다고 애초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맡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여야 동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당과 야당 숫자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인 그런 주도로 끌려가는, 수적인 우위에 있을 때 이것은 토론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토론의 결과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합의서라든가 결과를 도출할 때 표결을 할 때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전파 낭비인 그런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사 대상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 그리고 항명 그리고 항소 자제 같은 것들을 지금 다루자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그리고 윗선의 외압,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포문이 검찰에 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의 외압 이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법사위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또 없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크기에 비례해서 구성해 왔던 것들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용들에 있어서도 저희는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루자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항소를 검찰이 하지 않게 된 배경에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압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검찰이 1차 수사팀과의 의견, 2차 수사팀과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지금 증언에 의하면 남욱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들이 상당히 다른 검찰의 외압적인 부분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다뤄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국민의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사부터 외압까지 전부 다 다루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성호]
오늘 사실은 수능날인데 수능 볼 때 수험생들이 문제를 잘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터진 게 뭡니까? 항소 포기 때문에 터지고 7000억 정도의 성남시가 가질 공익을 전부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게 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전부터 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일단 이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의 원인을 국민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궁금해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것에 대해서 규명해달라. 그런 것이 저는.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시험문제가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소 포기의 원인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만약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앵커]
시한을 이번 주 내라고 해서 내일 금요일까지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욱]
열심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한을 이번 주까지라고 정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일 중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주 이후로 합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이번 검찰의 항소를 자제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물타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안을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원래 지금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에 있어서 국민들이 외압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외압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폭발력 있게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압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하면서 외압보다는 수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것을 먼저 파헤치고 그러고 나서 또 검사 해임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던짐으로써 본말을 전도시켜서 이것을 원래 이슈를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내일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할지 또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체포부터 또 영장 청구, 영장 심사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듯한데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선동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과연 SNS에 글을 쓰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내란을 선동하는 혐의에까지 이를 수 있게끔 하는 다른 물증까지 특검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체포가 되게 된 것은 그동안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서 세 번의 출석을 요구했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체포해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그 조사 이후의 구속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다른 사안과는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혐의는 내란선동이고 그러니까 그 행위는 계엄 선포 직후에, 다른 때 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상당히 법률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장성호]
글쎄요,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게시했다면 그것은 내란 선동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SNS에 표현의 자유 형식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고 지금 재판 중이고 이 재판이 1심이 나와도 2심, 3심까지는 한 2~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3년 동안은 내란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정당이라고 그러고 지금 다 내란세력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란죄가 확정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그 행위가 정말 반헌법적인, 헌법을 위반한 그런 내란 행위였는지 그것은 법원에서 대법원을 통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이 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지금은 아직 내란죄에서 내란선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됐을 때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판사 좌표 찍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아무개 판사다. 이 부분도 영장청구 이유서에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장동혁 대표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김종혁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어제) : 지금 항소 포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정권이 궁지에 몰려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황교안 하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이런 주장입니까?]
[앵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어제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닿아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뭔가 뜻이 있어서 비상계엄까지 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썼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황교안 전 총리마저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품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정부를 향한 투쟁, 공격 이런 것들이 전혀 타격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27일이면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 그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에까지 가서 만약에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에 대한 방해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것도 원내대표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것 또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맞닥뜨린다면 결과적으로 야당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것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도대체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했던 메시지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특검의 무도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저도 지난 대선을 캠프에서 치러봤지만 김문수 후보 당시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장외 유세에서 할 때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첫 번째는 뭉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은 전부 다 뭉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서 민주당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뭉치자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1 야당의 당대표로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물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명도 내고 대변인의 논평도 내고 각각의 성명을 내지만 하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뭉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저렇게 황교안 대표와 우리가 같은 황교안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한다는 것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만이 민주당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다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당대표의 충정어린 말이지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곡해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날 밤 내가 그러면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진영의 확장을 위해서 뭉치는 힘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얻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잃는 것도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이러다가 전광훈까지 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극우화되어 가는 모습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조차도 강하게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여론조사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이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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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오늘도 정치권에 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사가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는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이걸 (신중히 판단하라)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장관 :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추단을 해서 판단한 거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직접 장관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외압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앵커]
역시 핵심 쟁점은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에 대한 외압 논란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이 한 말을 검찰이 추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루어 짐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부분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입장은 변한 건 없다고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은, 검찰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라라는 그 단 한마디를 한 것이 전부이고 이것을 외압이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검찰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정성호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첫 번째로 발표했을 때 입장문을 보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책임지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었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스스로 지는 것이 맞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일부 검찰에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외압에 가깝다 또는 외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의 입장 또는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식의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가 너무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아무리 여러 번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해라라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추단을 해 왔고 이번에도 그랬던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장성호]
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결국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내일 퇴임식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그것을 예봉을 막기 위해서 저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과 법원, 소위 말하는 사법부와 그리고 법무부는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특히 검찰에 있는 검사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를 하고 나서 당연히 확정 판결할 때까지 기소 유지가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장동 사건처럼 거대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 신중하라, 신중하라 세 번을 했다고 그런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신중하라는 것은 검찰은 당연히 기소가 목적인데 기소를 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신중하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항소를 결정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의 본능적인 본질은 항소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담당한 수사검사라든가 공판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 장관은 단순한 의견 제시였고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정점식 의원이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이야기 같은데 정 장관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이 장관의 발언은 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과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아마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청문회에서의 영상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과거 정성호 장관의 발언과 이번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다소 배치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본인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몇 차례 밝힌 바도 있다고 하고 또 이번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판단하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정성호 장관이 과거 의원 신분일 때와 지금의 장관 신분일 때 서 있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성호 장관은 일관되게 본인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을 누누이 반복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번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가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추단하는 그런 상황은 없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앵커]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석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호]
떠넘기기라는 그런 것들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진수 법무차관, 지금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부의 비화폰처럼 흔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차관이 몇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용산 법무부 등을 교류해서 내 책임 하에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무슨 수사 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면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법적인 책임,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그런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공소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 절차는 사실은 절차 위반적인 사안이 상당히 위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차관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뉘앙스. 본인이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 지휘를 했다. 그리고 이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그런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만석 대행이 퇴근 후에 했던 발언이 오늘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건 앞뒤 맥락이 필요해서 좀 더 읽어드리면 전 정권이 기소해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발언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뭘 지우려고 했던 것이냐 이 해석이 상당히 분분하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노만석 권한대행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다. 원래 말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정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면 과연 이쪽저쪽이라는 표현이 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이 과연 가당한 표현인가. 왜 방향이 중요한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저쪽이라는 것은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것은 대검 차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차장이 지난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4개월 전에 해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과 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소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인이 기소를 했으면 진돗개가 물었으면 끝까지 안 놓는 것이 이것이 검사의 기본적인 숙명입니다. 만약에 1심이 뒤집어졌으면 2심에 가서 똑같이 주장하고 또 뒤집었으면 3심에 가서 검찰로서는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반드시 관철하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변호사를 두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면서 판사가 법원에서 심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뭘 지우려고 하는 것인가. 정권이 바뀌어서 저쪽이라는 것은 현 정부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차관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나는 지울 수가 없다는 검사의 본능적인 기능 그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쨌든 내일은 퇴임식을 하고 그 퇴임식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번 사안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오늘 세 번째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조를 여는 주체부터 의견 차이가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그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일단 여기서도 갈리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정말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하는 것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것이 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며 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항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만 하고 마치 민주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써 이런 국정조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을 껄끄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법사위에서 만약에 어떤 안건이 나오면 법사위에서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 주고 있고 이미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다시는 간사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국정조사 성격의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없다고 애초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맡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여야 동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당과 야당 숫자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인 그런 주도로 끌려가는, 수적인 우위에 있을 때 이것은 토론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토론의 결과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합의서라든가 결과를 도출할 때 표결을 할 때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전파 낭비인 그런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사 대상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 그리고 항명 그리고 항소 자제 같은 것들을 지금 다루자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그리고 윗선의 외압,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포문이 검찰에 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의 외압 이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법사위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또 없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크기에 비례해서 구성해 왔던 것들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용들에 있어서도 저희는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루자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항소를 검찰이 하지 않게 된 배경에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압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검찰이 1차 수사팀과의 의견, 2차 수사팀과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지금 증언에 의하면 남욱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들이 상당히 다른 검찰의 외압적인 부분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다뤄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국민의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사부터 외압까지 전부 다 다루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성호]
오늘 사실은 수능날인데 수능 볼 때 수험생들이 문제를 잘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터진 게 뭡니까? 항소 포기 때문에 터지고 7000억 정도의 성남시가 가질 공익을 전부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게 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전부터 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일단 이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의 원인을 국민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궁금해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것에 대해서 규명해달라. 그런 것이 저는.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시험문제가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소 포기의 원인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만약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앵커]
시한을 이번 주 내라고 해서 내일 금요일까지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욱]
열심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한을 이번 주까지라고 정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일 중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주 이후로 합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이번 검찰의 항소를 자제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물타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안을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원래 지금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에 있어서 국민들이 외압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외압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폭발력 있게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압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하면서 외압보다는 수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것을 먼저 파헤치고 그러고 나서 또 검사 해임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던짐으로써 본말을 전도시켜서 이것을 원래 이슈를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내일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할지 또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체포부터 또 영장 청구, 영장 심사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듯한데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선동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과연 SNS에 글을 쓰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내란을 선동하는 혐의에까지 이를 수 있게끔 하는 다른 물증까지 특검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체포가 되게 된 것은 그동안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서 세 번의 출석을 요구했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체포해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그 조사 이후의 구속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다른 사안과는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혐의는 내란선동이고 그러니까 그 행위는 계엄 선포 직후에, 다른 때 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상당히 법률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장성호]
글쎄요,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게시했다면 그것은 내란 선동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SNS에 표현의 자유 형식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고 지금 재판 중이고 이 재판이 1심이 나와도 2심, 3심까지는 한 2~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3년 동안은 내란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정당이라고 그러고 지금 다 내란세력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란죄가 확정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그 행위가 정말 반헌법적인, 헌법을 위반한 그런 내란 행위였는지 그것은 법원에서 대법원을 통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이 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지금은 아직 내란죄에서 내란선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됐을 때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판사 좌표 찍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아무개 판사다. 이 부분도 영장청구 이유서에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장동혁 대표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김종혁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어제) : 지금 항소 포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정권이 궁지에 몰려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황교안 하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이런 주장입니까?]
[앵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어제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닿아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뭔가 뜻이 있어서 비상계엄까지 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썼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황교안 전 총리마저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품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정부를 향한 투쟁, 공격 이런 것들이 전혀 타격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27일이면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 그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에까지 가서 만약에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에 대한 방해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것도 원내대표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것 또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맞닥뜨린다면 결과적으로 야당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것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도대체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했던 메시지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특검의 무도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저도 지난 대선을 캠프에서 치러봤지만 김문수 후보 당시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장외 유세에서 할 때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첫 번째는 뭉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은 전부 다 뭉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서 민주당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뭉치자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1 야당의 당대표로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물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명도 내고 대변인의 논평도 내고 각각의 성명을 내지만 하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뭉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저렇게 황교안 대표와 우리가 같은 황교안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한다는 것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만이 민주당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다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당대표의 충정어린 말이지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곡해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날 밤 내가 그러면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진영의 확장을 위해서 뭉치는 힘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얻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잃는 것도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이러다가 전광훈까지 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극우화되어 가는 모습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조차도 강하게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여론조사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이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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