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장동 항소 포기 보며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앵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내란가담 공무원 조사팀 출범 등에 대한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험장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수험생 곁에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땀과 노력이 온전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국민의힘이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상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와 SS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내부 관료를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습니다.기준은 충성심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탄광에 보내는 5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인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재배당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제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차 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3부와 형사6부 외에도 형사1부와 형사13부가 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