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노만석 거취 결단하나?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런 정성호 장관의 말이 가벼운 의견이냐, 아니면 외압이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인데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나경원 의원이 조폭의 언어 같다, 조폭이 한마디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에 모여서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것은 지시입니까, 의견제시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폭의 언어는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 당 대표 출마를 저지했던 연판장 돌리기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전화 걸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들이 조폭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성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성호 장관이 노만석 총장 대행과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대검이나 이런 데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럼 장관이 한마디하는 것은 그럼 전부 다 수사지휘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점에서 또 수사지휘는 최대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성호 장관의 평소 소신이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그걸 수사 지휘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지 못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평가, 이런 것들은 전혀 수사지휘와는 무관한 정성호 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게 국민의힘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나 개입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위 부처입니다. 지휘권이 있는 상부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묵시적 청탁이나 암묵적 지시, 이런 것도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의 의견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 세 차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다는 건 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게 채 상병 사건입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이거 잘 판단해라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지휘관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항소가 불필요하다, 그래야만 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서면 지시를 통해서 수사지휘를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지휘 왜 하지 않았느냐, 본인들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심에 역풍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정성호 장관의 그 말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자신에 찾아간 대검 연구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수사팀 의견보다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정]
이런 태도가 바로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고요. 갑자기 용산, 법무부 이야기는 왜 꺼내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검찰개혁의 영향을 고려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뉘앙스를 바꾸고 있죠. 그리고 검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검찰청 폐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됐을 때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검찰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이렇게 소위 항소 포기, 항소 자제 이런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소신껏 판단을 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이건? 그런데 보니까 법무부, 용산 얘기 꺼내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하고 다 협의한 것이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어려움은 없나요? 본인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분이 본인의 소신에 걸맞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 중앙지검장은 저는 반대의견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노만석 대행은 본인의 의견은 뭔가요?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 탓만 하고 있지 본인은 소신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가 아니었다, 의견제시였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항소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회피하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사지휘라고 생각했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법대로라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 소신껏 항소장을 제출을 하든지 이런 지시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도 저도 아니고 핑계만 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비겁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 면담을 시도했지만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다양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자리를 오래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분명히 문제가 있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지켰어야 하고 또 하나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은 결국 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그 높은 지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처신과 관련해서 문제를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다른 한편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법무부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 윗선에는 당연히 법무부가 있었고 법무부 윗선에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한 항소가 결정될 때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다 들어왔다는 게 공통된 평가 아닙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수사해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를 해봐야 한다. 일단 노만석 대행이 조만간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한마디도 못했던 검사들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난리인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김유정]
그 비판에 앞서서 전제는 양형이 부당하다, 1심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5명의 피고인 중에서 2명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3명도 검찰 구형의 절반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대검 예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검찰은 이럴 수가 있는가. 디올 백 관련해서 황제 수사하고 검찰들 핸드폰 다 뺏기고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했을 때 어느 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집단반발했던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아마 계엄 이후 정말 놀랐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들 산발적인 반발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수는 침묵했었죠. 그리고 나서 전무후무하게 딱 시간으로 한 번 계산하고 날로 구속기한 산정하는 것, 지금 현재 검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지금 항소 포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런 자충수를 뒀던 게 아닌가, 반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렇게 침묵해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호위무사 혹은 해결사처럼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찰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그런 항소 포기잖아요. 항소 남발은 자제되어야 한다, 무죄에서 유죄 가는 비율도 3% 안팎밖에 안 되니까 무분별한 항소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 제기는 계속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를 하신 바가 있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항소 남발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에서 어떻게 일말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 한번 없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각급 단위에서 모두 들고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검찰청 폐지는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이 이제는 체념이었죠,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도 보여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서영교 의원처럼 문제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윤 검사들을 저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면서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탄핵을 언급했더라고요.

[정광재]
일단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의 쿠데타,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적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비판했죠.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전례가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항소 포기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를 누가 보고 있느냐.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 5명과 일선으로 올라가면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두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민주당 의원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소에 관한 예규를 들면서 항소 당연히 자제하는 게 맞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강제조항 아닙니다. 항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강제조항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항소 자제라는 표현으로 호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얘기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소통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민정수석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식의 의견 교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확인될 경우에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지형상 그게 어렵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런 문제까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면서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동안 비교적 우호적인 그런 논평을 해 왔던 보수 평론가죠. 조갑제 대표가 이번 사안을 이 대통령의 최대 위기라고 말을 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 대표가 항소 포기한 자를,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해서 집권남용 혐의의 수사를 지시하고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수습되지 않고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김유정]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호평을 했었고 또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고 만남도 여러 번 가졌었죠. 그런데 이 조갑제 대표의 입장은 저는 쌤통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의 행간을 읽어보면 누군가 지금 윗선에서, 이를테면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갑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의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수사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APEC의 성과도 내고 소위 사법리스크라 불리는 것에서도 다 이미 벗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악재인 것 같다라는 고언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소위 항소 포기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고려하고 추징도 민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바라보는 시선은 있을 수 있거든요. 추징금 얘기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고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재]
사법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사법리스크를 딛고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조갑제 대표가 지적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그걸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행정부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행정권을 통해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 대표가 그런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특검이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런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원했던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상당히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출신들끼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과 SNS를 통해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총 맞은 것 같다. 그리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 아주 거친 설전이 오가더라고요.

[김유정]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죠.

[앵커]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

[김유정]
법무부 장관 출신일 뿐더러 또 두 분 다 당 대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오가는 말은 상당히 센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의 주고받는 말이 국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수위의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건대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계속해 나갈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추미애 법사위원장 표현에 대해서 일단 고소하겠다, 허위사실이 끼어 있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윤석열 징계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표 내고 나온 이후에 이뤄진 일인데 추미애 위원장이 아마 그 부분을 장관 재직 중에 한 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무조건 고소고발. 그런데 그 부분부터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뭘 걸겠다, 자꾸. 이 부분 두 가지는 조금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거의 두 분 다 난형난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공방하는, 날리는 소위 말의 수준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분 다 그래도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광재]
절제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야기시켰냐면 추미애 의원이 SNS상에 게제한 내용은 분명한 허위사실입니다. 이 허위사실과 그것해서 민주당 측 패널 2명이 방송에서 출연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으로 사과했어요. 또 민주당이 공식 논평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게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정국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서울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김민석 총리가 맞붙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일대를 찾은 김민석 총리.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김건희 씨 언급도 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이번 정책이 김건희 씨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과학적으로 말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리에게 정부와 서울시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종묘 방문에 앞서 SNS를 통해종묘가 수난이라며한강버스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는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사실상 오 시장을 저격했는데요, 오 시장은 이러한 공격이지방선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며김 총리가 신경 쓸 건 부동산이라고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그래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이제 코앞에 닥쳤으니까 몇 달 안 남았네요. 그래서 어떤 행보를 하든지 정치적으로 또 선거와 연관지어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의 속내는 알 수 없죠. 정치적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총리로서 지금 종묘 인근에 저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특히나 서울시가 이건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72m에서 갑자기 142m로 조례도 고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난개발하라는 것을 그런 것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청장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함께 가서 살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4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억에 남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은 시장 4번 하는 동안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하면 실패한 것만 떠오르잖아요. 새빛둥둥사업, 한강택시 적자 보고 막 내린 거, 한강버스도 지금 엉망이죠. 이런 것만 떠오르니까 아무래도 뭔가 성과를 하나 내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종묘 주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무도한 차담회, 이 부분도 그렇고 종묘가 몸살이다, 수난시대다. 이런 얘기를 지적한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995년에 지정이 됐는데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재개발되고 하면 이게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도 독일과 영국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유네스코가 권고했잖아요. 문화유산 영향평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로 타협점을 찾아가야지 그걸 다 나몰라라 하고 필요없다고 하고 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했던 것 같은데. 학력, 경력 위조했을 때. 그래서 종묘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인가. 시민들 그다음에 문화유산 영향평가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회적 대타협 혹은 타협안을 내놓고 해야지 막무가내 재개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김민석 총리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김 총리의 이런 종묘 방문과 정책 비판들, 정치적 행보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당연히 정치적 행보죠.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능성이라는 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7개월 정도 서울시장 선거가 남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원할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력한 시장 후보인데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김민석 총리라면 차출하지 말라는 법 없죠. 그러니까 지금 종묘와 또 세운상가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치적 논점으로 한번 갖고 와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겨뤄보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저는 앞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여기에 등치시키는 것은, 대입시키는 것은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정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죠. 그런데 지금 세운상가를 보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인가라고 개탄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개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공론의 과정을 그러면 오세훈 시장 얘기한 것처럼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서 마련해 보자. 여기에 김 총리가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의 공방도 앞으로 좀 두고볼 관전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