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 정책 입장 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여야는 국회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모든 과세 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한다는 정부안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조세,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복귀,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단순히 더 걷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되려 세수가 더 걷히지 않은 전례가 이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5% 관세, 25%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야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