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재판 외압" VS "친윤 검사 항명"

[앵커]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외압'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했고,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국민의힘이 탄핵 언급까지 했는데, 누굴 겨냥한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7천4백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채 상병 사건 때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운운하며 정권 내내 괴롭히지 않았느냐며, 이번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겨냥해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표현 대신 '항소권 자제'란 표현을 사용하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건데, 대신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비판에는 '검찰 쿠데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은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옹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야당 비판에는,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단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속내는 제각각이라고요.

[기자]
민주당은 대장동은 물론,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번 항소 포기 경위와 배경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정성호 법무장관 불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위원장이 안건도 '미정'으로 둔 채 시늉뿐인 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수사·공판 검사 4명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