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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출석해 동시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시작해 '배치기'로 끝난 대통령실 국감 결과도 되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잠시 후에 같은 공간은 아니고 같은 법정은 아니고 층수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동시간대에 같이 법정에 서는 이 모습, 국민이 보기에도 만감이 교차하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렇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인데. 사실 보면 그 두 부부가 각기 다른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요. 김건희 씨는 아시다시피 알선수재, 뇌물 부분도 있고요. 너무 많은 부분들의 범죄혐의가 있어서 이건 각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부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뭔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썩 유쾌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법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빨리 털어져야만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들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전직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본다는 자체는 국민들도 아쉽고 피로감이 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사실 저도 참담하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것도 우리 헌정사에 처음인데 다른 혐의지만 내란과 뇌물,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는 일도 참담한데 같은 날 동시에 다른 법정이지만 한날 출석이라는 것도 모든 우리 헌정사 최초라는 모든 기록들을 써나가는 것 같아서 바라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아주 굉장히 국민들도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그런데 진실은 빨리 밝혀져야 되고 특검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상. 이런 것들이 올 연내에,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목표를 연내로 잡은 만큼 빠르게 진실의 일단은 밝헤고 그런 점을 통해서 털 건 털고 가는 그런 국가의 전략 차원에서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되 새로운 방향의 전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수사의 속도와 재판의 속도 빠르게 진행하면서 실체적 진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재판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상대로 직접 신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서용주]
그런데 사실상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뭔가 범죄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된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김성훈 증인의 발언 자체가 윤석열 전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화폰을 삭제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재판부가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이거는 물론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는 유리한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비화폰에 있는 내용 자체가 확보가 돼 있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 외에도 비화폰 삭제 조치를 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증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증언이 얼마만큼 재판부에 신뢰성 있는 증언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은 박종준 전 처장 나오잖아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할까요, 어떨까요?
[서용주]
신문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문 스타일을 보면 강한 사람은 피하고 본인이 제압할 수 있고 그동안 본인의 지휘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한 압박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굉장히 압박 질문을 했지만 되치기를 당했죠. 팩트가 없기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도 사실상은 중간에 그만뒀죠. 그리고 그가 진술한 부분들은 말리고 싶었으나 그러다가 박살 날 것 같아서 그만뒀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마 그 신분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하기 때문에 적어도 압박 질문을 통해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총으로 쏘라는 지시가 있었냐라고 따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6차 공판 때는 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한 증언들이 대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증언을 통해서도 유리한 증언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불리한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유리한 공판에만 출석을 해서 유리한 증언들을 뽑아내는 것들도 재판부 보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선택적 출석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진술할 사람들에게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불출석한다. 그건 분명히 선별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곽종근 사령관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술자들이, 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실체적 진술. 그런데 있었는데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단히 당황하는 듯한 상황도 보여요. 물론 그것이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증인의 주장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사건 전후의 맥락이라든가 현장들이 쭉 이어지는 연관성, 이런 것들을 정황들을 놓고 판단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보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한 듯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재판이 어찌 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내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판 전략하고 맞을 것 같아서 유불리를 따지는 선택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재판부를 통해서 직접 설득하는 이런 전략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일부를 해독한 것으로 전해진 소식이 새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검찰 공소장 보면 2024년 3월 29일부터 최초로 비상대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2023년 12월로부터 잠정적으로 추정이 된다. 그때 6명이 만찬을 했고 최초로 비상대권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면서 시점이 검찰 공소장보다 좀 더 이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점도 중요한 겁니까?
[서용주]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내란 재판과 내란 특검의 조사가 진행되는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동기와 배경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이런 배경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언제부터 계획이 됐고 어떤 사이로 그런 논의가 시작됐는가. 단지 포교령이라든지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그런데 반국가세력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치지도자와 본인의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단 말입니다. 망상적인 발상이기는 하나,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노상원 수첩이 언제 작정이 됐고 누가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모의했는지. 그런데 박선원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23년 10월 정도라고 보는 것이고 길게 봐서는 12월까지예요. 그런데 2023년 10월을 기억해 보면 김건희 씨가 당시에 최재영 목사 명품백 논란이 보도가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MBC에서. 그리고 나서 일파만파로 24년 초까지 넘어가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일단은 잠적을 하죠. 잠적보다는 안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속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이어져서 일련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야당의 요구들이 표출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백이라는 영상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이게 촉발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두고 봤을 때는 사실 저도 12월 3일에 왜 멀쩡한 날에 내란을 저질렀을까라고 봤을 때는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저는 계속해서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다. 저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는 노상원 수첩이 배경을 밝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 연결을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는데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한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에서는 울산시당위원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붕괴된 구조물을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서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장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구출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입니다. 충북을 바이오, 의약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충북 도민들과 인사드립니다. 충북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바이오 연구 성과가 집중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생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바이오 혁신 산업으로 한층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인프로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두 달 전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신약을 최소 3가지 만들어낸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도 내걸었는데 이에 맞춰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35조 300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달 전 예산정책협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바이오 의약 허브로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활주로, 충주댐 수요 기반 인프라 같은 충북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에서 혹시 빠져 있더라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충북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이라면 언제든지 당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 이후에 오송 첨단의료산업재단을 방문합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
[앵커]
현장 최고위에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종합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검찰 공소장에는 안가 회동, 6인 만찬이 있었던 비상대권 언급이 나왔던 2024년 3월 29일 이때를 계엄의 준비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노상원 수첩을 해독해봤더니 여기서 보니 2023년 12월부터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최수영]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군 인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에 박완수,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직접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수첩에 기재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하면 나머지 분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 혹시 주요 포스트들을 미리 사전에 임명함으로써 계엄을 사전에 포석을 두지 않았느냐라고 특검 측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은 술에 취해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일 이런 연관고리가 밝혀진다고 하면 혹시라도 계엄이 우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군 인사들을 포스트에 해놓음으로써 사전 빌드업 혹은 포석 차원에서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물론 이게 중요한 건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아주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특검에서 필요한 거는 내란이 왜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거고 내란 과정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 역할을 한 건지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데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나는 특검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특검의 공소유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일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역사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기록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다만 특검의 그런 의도는 이해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특검은 지금 사초보다도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최근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특검 기한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들이 특검의 시한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맞춰서 꺼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특검이 중요한 건 사초보다 실체적 진실과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 쪽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시점을 다르게 보고 공소장 내용 변경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서용주]
공소장 변경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범죄혐의를 특정하고 가중처벌하는 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노상원 수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당시 인사들을 미리 배치를 했다면 사전에 모의한 부분들이 누가 관련이 돼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재판부와 여러 가지 증거로써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도 공소장 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서 코바나컨텐츠, 21그램도 했는데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할 때는 디올 제품 일체를 압수수색한다고 했거든요. 다른 제품 빼고 왜 하필 디올만 다 가져가는 걸까요?
[최수영]
디올 제품이 21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 공사를 했던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선정이 돼서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제품 3종 세트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네 번인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은 정밀 타격을 해서 윤 전 대통령 빼고 김건희 여사 측만 하되 디올제품은 21그램이 혹시 그런 제품을 위해서 혹시 뇌물과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타격 식으로 그 제품만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21그램이 사저 공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불법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네 번째 압수수색 과정인데 이렇게 사안사안별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이렇게 건건이 이런 식으로 압수하다 보면 말하자면 특검의 과잉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 번 윤 전 대통령 집을 압수할 때는 모든 것을 범죄혐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21그램과 관련된 정밀타격 차원에서 이번에 압수수색은 디올 제품 3종 세트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시 14분에 윤 전 대통령이 서류봉투를 들고 출석했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김건희 씨 역시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최수영 평론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측에서도 자택 압수수색만 벌써 네 번째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과잉수사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사안이 다르니까 과잉수사로 보기 쉽지 않죠. 그건 법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께서는 과잉수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안별로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세트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김건희 씨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건, 7건, 12건, 16건이면 16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6번을 주거지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거기를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잉이라고 하기보다는 과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정말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했어요. 그것도 같은 사안으로. 그런데 그건 과잉수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과잉수사보다는 과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사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파행을 거듭했던 국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가장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가 국감장에서 배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여야가 이렇게 배치기하는 사이에 김현지 실장은 용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감 나오려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이번 국감이 어제 운영위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국감은 조희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를 거쳤다가 김현지를 거쳐서 배치기로 끝났다. 저는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어제 파행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어제 굳이 대통령실에서는 경내 대기까지 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오전에 그러면 민주당은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오후까지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했었을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주진우 의원을 자극해서 일종의 논란을 유도한 다음에 파행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략적 파행을 거쳐서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주진우 의원이 왜 이해충돌의 소지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대통령실 국감을 하는데 2년 전에 근무했던 야당 의원의 근무가 왜 이해충돌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자극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국감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김현지는 누구일까 의구심을 낳은 것 같아서 이렇게 파행으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무엇이 남았을까라는 측면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를 존중해라 이런 뜻으로 김현지 부속실장 경내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해렸다는데 이 사실 자체가 오후에 알려졌잖아요. 국민들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용주]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대기 부분들이 여당과 야당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못 나온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증인 채택을 그냥 해줬으면 이런 불편한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마치 그 증인 채택을 안 해 준 것처럼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당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 때문에 생긴 현재의 모습인데. 별거 없었습니다. 어저께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림자 실세냐. 인사에 개입했냐.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던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개입이 있었느냐. 그런데 통화는 했다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확인하잖아요. 그것도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의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경질을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길래 의견을 준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물어볼 질문은 어제 그거 하나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려고 했느냐. 결국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여러 가지 초밥, 과일, 대장동 이런 것을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쟁으로 증인을 채택하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배치기 사건을 보면서 나왔어도 파행이고 안 나왔어도 파행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대통령실에 대기하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지혜로운 전략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한 가운데 묘역 참배는 못하고 묵념만 하고 돌아왔거든요. 당시 영상을 보고 오시죠.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인의 행보는 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광주를 방문하겠다,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 있는 후속 차원이기는 한데 저는 국민의힘의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도 만일 개헌을 한다면 5.18 조항을 넣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굳이 저렇게 장 대표가 왔을 때, 야당 대표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최소한 묵념 정도와 헌화 정도는 할 공간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5.18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 대표가 계속 갈 텐데 저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 저는 장 대표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호남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좀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매달 광주에 가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매달 이렇게 가다 보면 광주시민들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서용주]
안 열리죠. 이건 장동혁 대표가 오월광주를 두 번 모독하는 겁니다. 사실상 순서가 틀렸죠. 본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면회를 가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고 여전히 당론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죠.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 어떻게 쿠데타로 수많은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의 묘역에 와서 참배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념 논란을 통해서 본인을 띄우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지금 민생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와 맞서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성숙된 분들이에요. 예전에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 갔을 때는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이분들은 내란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광주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다음에 방문을 하려면 최소한 모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먼저 사과를 한 다음에 광주를 찾으셔라. 안 그러면 정말 나쁜 정치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전략들도 포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포석이 있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당연히 포석이 있죠. 제가 말한 대로 정치인의 행보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지방선거 앞두고 일단 외연을 넓히겠다. 중원 확장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혼합 전략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견고성도 함께 고민하지만 앞으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서는 아무래도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데다가 지금 충분하게 장 대표가 어느 정도의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유연성 있는 전략, 일종의 혼합 전략을 통해서 상당 부분 중원에 다가가고 그다음에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유연성 있는 정책들을 저는 계속 꺼내놓을 것이다. 그게 이번 시발점이 아마 광주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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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출석해 동시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시작해 '배치기'로 끝난 대통령실 국감 결과도 되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잠시 후에 같은 공간은 아니고 같은 법정은 아니고 층수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동시간대에 같이 법정에 서는 이 모습, 국민이 보기에도 만감이 교차하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렇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인데. 사실 보면 그 두 부부가 각기 다른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요. 김건희 씨는 아시다시피 알선수재, 뇌물 부분도 있고요. 너무 많은 부분들의 범죄혐의가 있어서 이건 각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부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뭔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썩 유쾌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법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빨리 털어져야만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들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전직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본다는 자체는 국민들도 아쉽고 피로감이 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사실 저도 참담하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것도 우리 헌정사에 처음인데 다른 혐의지만 내란과 뇌물,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는 일도 참담한데 같은 날 동시에 다른 법정이지만 한날 출석이라는 것도 모든 우리 헌정사 최초라는 모든 기록들을 써나가는 것 같아서 바라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아주 굉장히 국민들도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그런데 진실은 빨리 밝혀져야 되고 특검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상. 이런 것들이 올 연내에,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목표를 연내로 잡은 만큼 빠르게 진실의 일단은 밝헤고 그런 점을 통해서 털 건 털고 가는 그런 국가의 전략 차원에서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되 새로운 방향의 전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수사의 속도와 재판의 속도 빠르게 진행하면서 실체적 진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재판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상대로 직접 신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서용주]
그런데 사실상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뭔가 범죄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된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김성훈 증인의 발언 자체가 윤석열 전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화폰을 삭제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재판부가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이거는 물론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는 유리한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비화폰에 있는 내용 자체가 확보가 돼 있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 외에도 비화폰 삭제 조치를 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증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증언이 얼마만큼 재판부에 신뢰성 있는 증언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은 박종준 전 처장 나오잖아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할까요, 어떨까요?
[서용주]
신문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문 스타일을 보면 강한 사람은 피하고 본인이 제압할 수 있고 그동안 본인의 지휘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한 압박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굉장히 압박 질문을 했지만 되치기를 당했죠. 팩트가 없기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도 사실상은 중간에 그만뒀죠. 그리고 그가 진술한 부분들은 말리고 싶었으나 그러다가 박살 날 것 같아서 그만뒀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마 그 신분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하기 때문에 적어도 압박 질문을 통해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총으로 쏘라는 지시가 있었냐라고 따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6차 공판 때는 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한 증언들이 대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증언을 통해서도 유리한 증언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불리한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유리한 공판에만 출석을 해서 유리한 증언들을 뽑아내는 것들도 재판부 보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선택적 출석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진술할 사람들에게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불출석한다. 그건 분명히 선별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곽종근 사령관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술자들이, 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실체적 진술. 그런데 있었는데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단히 당황하는 듯한 상황도 보여요. 물론 그것이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증인의 주장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사건 전후의 맥락이라든가 현장들이 쭉 이어지는 연관성, 이런 것들을 정황들을 놓고 판단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보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한 듯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재판이 어찌 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내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판 전략하고 맞을 것 같아서 유불리를 따지는 선택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재판부를 통해서 직접 설득하는 이런 전략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일부를 해독한 것으로 전해진 소식이 새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검찰 공소장 보면 2024년 3월 29일부터 최초로 비상대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2023년 12월로부터 잠정적으로 추정이 된다. 그때 6명이 만찬을 했고 최초로 비상대권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면서 시점이 검찰 공소장보다 좀 더 이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점도 중요한 겁니까?
[서용주]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내란 재판과 내란 특검의 조사가 진행되는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동기와 배경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이런 배경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언제부터 계획이 됐고 어떤 사이로 그런 논의가 시작됐는가. 단지 포교령이라든지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그런데 반국가세력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치지도자와 본인의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단 말입니다. 망상적인 발상이기는 하나,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노상원 수첩이 언제 작정이 됐고 누가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모의했는지. 그런데 박선원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23년 10월 정도라고 보는 것이고 길게 봐서는 12월까지예요. 그런데 2023년 10월을 기억해 보면 김건희 씨가 당시에 최재영 목사 명품백 논란이 보도가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MBC에서. 그리고 나서 일파만파로 24년 초까지 넘어가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일단은 잠적을 하죠. 잠적보다는 안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속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이어져서 일련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야당의 요구들이 표출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백이라는 영상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이게 촉발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두고 봤을 때는 사실 저도 12월 3일에 왜 멀쩡한 날에 내란을 저질렀을까라고 봤을 때는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저는 계속해서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다. 저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는 노상원 수첩이 배경을 밝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 연결을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는데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한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에서는 울산시당위원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붕괴된 구조물을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서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장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구출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입니다. 충북을 바이오, 의약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충북 도민들과 인사드립니다. 충북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바이오 연구 성과가 집중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생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바이오 혁신 산업으로 한층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인프로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두 달 전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신약을 최소 3가지 만들어낸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도 내걸었는데 이에 맞춰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35조 300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달 전 예산정책협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바이오 의약 허브로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활주로, 충주댐 수요 기반 인프라 같은 충북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에서 혹시 빠져 있더라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충북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이라면 언제든지 당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 이후에 오송 첨단의료산업재단을 방문합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
[앵커]
현장 최고위에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종합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검찰 공소장에는 안가 회동, 6인 만찬이 있었던 비상대권 언급이 나왔던 2024년 3월 29일 이때를 계엄의 준비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노상원 수첩을 해독해봤더니 여기서 보니 2023년 12월부터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최수영]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군 인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에 박완수,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직접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수첩에 기재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하면 나머지 분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 혹시 주요 포스트들을 미리 사전에 임명함으로써 계엄을 사전에 포석을 두지 않았느냐라고 특검 측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은 술에 취해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일 이런 연관고리가 밝혀진다고 하면 혹시라도 계엄이 우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군 인사들을 포스트에 해놓음으로써 사전 빌드업 혹은 포석 차원에서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물론 이게 중요한 건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아주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특검에서 필요한 거는 내란이 왜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거고 내란 과정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 역할을 한 건지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데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나는 특검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특검의 공소유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일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역사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기록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다만 특검의 그런 의도는 이해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특검은 지금 사초보다도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최근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특검 기한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들이 특검의 시한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맞춰서 꺼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특검이 중요한 건 사초보다 실체적 진실과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 쪽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시점을 다르게 보고 공소장 내용 변경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서용주]
공소장 변경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범죄혐의를 특정하고 가중처벌하는 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노상원 수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당시 인사들을 미리 배치를 했다면 사전에 모의한 부분들이 누가 관련이 돼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재판부와 여러 가지 증거로써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도 공소장 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서 코바나컨텐츠, 21그램도 했는데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할 때는 디올 제품 일체를 압수수색한다고 했거든요. 다른 제품 빼고 왜 하필 디올만 다 가져가는 걸까요?
[최수영]
디올 제품이 21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 공사를 했던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선정이 돼서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제품 3종 세트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네 번인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은 정밀 타격을 해서 윤 전 대통령 빼고 김건희 여사 측만 하되 디올제품은 21그램이 혹시 그런 제품을 위해서 혹시 뇌물과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타격 식으로 그 제품만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21그램이 사저 공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불법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네 번째 압수수색 과정인데 이렇게 사안사안별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이렇게 건건이 이런 식으로 압수하다 보면 말하자면 특검의 과잉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 번 윤 전 대통령 집을 압수할 때는 모든 것을 범죄혐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21그램과 관련된 정밀타격 차원에서 이번에 압수수색은 디올 제품 3종 세트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시 14분에 윤 전 대통령이 서류봉투를 들고 출석했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김건희 씨 역시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최수영 평론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측에서도 자택 압수수색만 벌써 네 번째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과잉수사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사안이 다르니까 과잉수사로 보기 쉽지 않죠. 그건 법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께서는 과잉수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안별로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세트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김건희 씨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건, 7건, 12건, 16건이면 16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6번을 주거지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거기를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잉이라고 하기보다는 과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정말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했어요. 그것도 같은 사안으로. 그런데 그건 과잉수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과잉수사보다는 과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사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파행을 거듭했던 국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가장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가 국감장에서 배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여야가 이렇게 배치기하는 사이에 김현지 실장은 용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감 나오려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이번 국감이 어제 운영위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국감은 조희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를 거쳤다가 김현지를 거쳐서 배치기로 끝났다. 저는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어제 파행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어제 굳이 대통령실에서는 경내 대기까지 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오전에 그러면 민주당은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오후까지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했었을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주진우 의원을 자극해서 일종의 논란을 유도한 다음에 파행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략적 파행을 거쳐서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주진우 의원이 왜 이해충돌의 소지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대통령실 국감을 하는데 2년 전에 근무했던 야당 의원의 근무가 왜 이해충돌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자극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국감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김현지는 누구일까 의구심을 낳은 것 같아서 이렇게 파행으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무엇이 남았을까라는 측면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를 존중해라 이런 뜻으로 김현지 부속실장 경내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해렸다는데 이 사실 자체가 오후에 알려졌잖아요. 국민들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용주]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대기 부분들이 여당과 야당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못 나온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증인 채택을 그냥 해줬으면 이런 불편한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마치 그 증인 채택을 안 해 준 것처럼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당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 때문에 생긴 현재의 모습인데. 별거 없었습니다. 어저께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림자 실세냐. 인사에 개입했냐.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던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개입이 있었느냐. 그런데 통화는 했다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확인하잖아요. 그것도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의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경질을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길래 의견을 준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물어볼 질문은 어제 그거 하나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려고 했느냐. 결국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여러 가지 초밥, 과일, 대장동 이런 것을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쟁으로 증인을 채택하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배치기 사건을 보면서 나왔어도 파행이고 안 나왔어도 파행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대통령실에 대기하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지혜로운 전략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한 가운데 묘역 참배는 못하고 묵념만 하고 돌아왔거든요. 당시 영상을 보고 오시죠.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인의 행보는 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광주를 방문하겠다,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 있는 후속 차원이기는 한데 저는 국민의힘의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도 만일 개헌을 한다면 5.18 조항을 넣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굳이 저렇게 장 대표가 왔을 때, 야당 대표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최소한 묵념 정도와 헌화 정도는 할 공간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5.18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 대표가 계속 갈 텐데 저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 저는 장 대표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호남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좀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매달 광주에 가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매달 이렇게 가다 보면 광주시민들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서용주]
안 열리죠. 이건 장동혁 대표가 오월광주를 두 번 모독하는 겁니다. 사실상 순서가 틀렸죠. 본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면회를 가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고 여전히 당론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죠.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 어떻게 쿠데타로 수많은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의 묘역에 와서 참배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념 논란을 통해서 본인을 띄우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지금 민생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와 맞서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성숙된 분들이에요. 예전에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 갔을 때는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이분들은 내란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광주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다음에 방문을 하려면 최소한 모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먼저 사과를 한 다음에 광주를 찾으셔라. 안 그러면 정말 나쁜 정치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전략들도 포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포석이 있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당연히 포석이 있죠. 제가 말한 대로 정치인의 행보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지방선거 앞두고 일단 외연을 넓히겠다. 중원 확장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혼합 전략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견고성도 함께 고민하지만 앞으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서는 아무래도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데다가 지금 충분하게 장 대표가 어느 정도의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유연성 있는 전략, 일종의 혼합 전략을 통해서 상당 부분 중원에 다가가고 그다음에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유연성 있는 정책들을 저는 계속 꺼내놓을 것이다. 그게 이번 시발점이 아마 광주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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