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대 마감…’검은 수요일’ 증시 급락
민주 "주식에서 ’숨 고르기’는 충분히 예견된 일"
개혁신당 "절차상 하자 명백, 승소 가능성 충분"
민주 "주식에서 ’숨 고르기’는 충분히 예견된 일"
개혁신당 "절차상 하자 명백, 승소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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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핫이슈, 쉴 새 없이 질주하던 코스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40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장 초반에는 3900도 무너지면서 1년 3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는데 두 분은 큰 타격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신현영]
가슴이 철렁했죠. 그냥 한 번에 막 날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코스피가 올라가는 즐거움을 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주식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투자 이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행히 그래도 4000선까지 회복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4500까지 갈 거다, 5000까지 간다,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예측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 들으면서 신중히 투자를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 5000 얘기했었고 진짜 전문가는 6000도 얘기한 적이 있어서 홍 의원님 어떠셨어요?
[홍석준]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일부 조금 갖고 있다가 국회의원 되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조금이라도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면 백지신탁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귀찮아서 팔아버렸는데 조금 아까운 주식은 SK하이닉스 이런 게 아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그전에 닿지 못했던 숫자, 4000숫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정말 폭락장에 가까운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지금쯤은 당연히 숨고르기가 됐든, 붕괴가 됐든 한번쯤은 조정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폭이 좀 컸기는 컸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국면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전에 SK하이닉스 갖고 계셨으면 진짜 아깝겠네요, 요즘 분위기로 보면. 이렇게 주가지수가 곤두박질치자 오전에 거의 모든 매체가 코스피 3900선마저 붕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숨 고르기라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충분히 예견되었던 흐름 아니겠습니까? 숨 고르기를 거쳐서 상승하고 등락을 반복할 텐데…. 4천 선이 '붕괴'되었다는 용어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4천이 붕괴됐다는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 고르기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왜 붕괴라는 표현을 쓰느냐.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현영]
글쎄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워낙 코스피 5000간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와 경제는 사실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서 깊숙하게 마치 주식을 끌어올릴 것처럼 또는 때로는 낮출 것처럼 이해시키면 안 된다는 면에서 약간은 분리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까지 코스피가 4000까지 오는 데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AI와 관련한 몇 개의 주, 특히 SK와 삼성 이런 큰 기업주들이 견인을 하면서 또 미국의 상황들이 좋아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AI 관련된 엔비디아와 삼전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매도하고 그러면서 개미투자자들도 이익 실현하는데 이쯤에서 손절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오늘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경제를 견인할 수는 없다. 결국에는 경제는 기업과 그리고 경제인들이 견인하고 여러 가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거다. 다만 우리 정치는 그런 투명한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앞으로는 이 TF 만들면서 연내까지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개정, 이런 것들은 입법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상법 개정도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치는 그런 테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정말 이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방식으로의 개념을 조금 더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진짜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를 얼굴 가리고 목소리 변조하고 했으면 마치 경제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다, 숨 고르기를 거쳐서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요.
[홍석준]
저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TV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수석대변인 하고 나서는 굉장히 당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친 비합리적인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나 같으면 돌려줄 용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많이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조금 전의 저런 표현, 숨 고르기도 좋고 붕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사가 그리고 개별로 언론인들이 표현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옛날의 보도지침처럼 이건 붕괴가 아니고 숨 고르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통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언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언론자유,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사정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다. 그런데 최근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만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 언중위에 제소를 한 게 19건을 민주당에서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제소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민주당 의원 중 최민희 의원이 가장 많이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언중위 제소를 하면 결국 언론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하겠다는 건데 집권 여당이 과연 이런 식으로 언론기관을 상대하는 게 언론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냐. 저는 언론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석대변인의 저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입니다.]
천하람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그 발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10월에 발표했으니까 이제 7, 8, 9월이 적용돼야 했는데 9월이 없고 6, 7, 8월 통계가 반영됐다. 그러면서 결과가 왜곡됐다. 그러면서 8개 지역을 거론했는데 원래 그 지역들 지정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다 규제하려고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를 했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신현영]
행정소송한다고 하면 저도 그 결과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최근 3개월 통계, 그렇기 때문에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6,7, 8 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에 정책실장이 설명할 때도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결정했느냐. 결국에는 지난번 부동산 실책은 찔끔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은 풍선효과, 또 풍선효과 그러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억울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해달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제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정부가 이런 부동산의 제도 설계를 할 때 어디까지를 인정받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도한 규제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판단을 받는 것도 저는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9월 통계가 언제 나왔냐면요. 천하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0.15 대책이니까 10월 15일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전날, 10월 14일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10월 15일날 발표했는데 그날 9월 통계가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홍석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주택 관련된 매매라든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직전부터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 되면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의 말이 맞다면 결국은 10월 15일 직전 9월부터 8월, 7월 이렇게 기준을 놓고 그것이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요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9월이 아닌 6, 7, 8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히 주택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서울 전역에 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왜곡 적용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조작해서 지금 문제가 되듯이 이것도 역시 짜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악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나마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왜, 기본요건을 충족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이 나왔을 때 가장 불만이 많이 나왔던 지역들이 지금 천하람 의원이 거론했던 그 강북 지역, 도봉 포함해서. 그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9월 통계가 적용됐으면 이게 포함되지 않았을 지역들 중에 그 지역들이 포함돼서 만약에 진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신현영]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천하람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것은 부동산 민심이 지금은 매우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조장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팩트 베이스로 봤을 때 행정소송에서 정말 정부가 고의로 왜곡을 했느냐. 그럼 그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표한 시점에서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발표한 것이냐, 사실은 지금 부동산값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상당히 배후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위원회를 하고 발표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 중에서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통계를 일부 지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말 행정소송이나 이런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홍석준]
지금 자막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10월 15일날 발표되는 당일에 9월 지수가 발표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확하게 본다면 결국은 발표되는 당일에는 9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6, 7, 8월 계산을 해서 주택법시행령의 물가상승률 1.3배가 됐다는 건데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로만 본다면 천하람 의원 이야기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발표 당일 기준으로 만약에 9월달에 통계가 안 나왔으면 8월달까지 하는 게 맞는데 발표 당일날 9월 상승지수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천하람 의원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앵커]
어쨌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수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는데요.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4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도 A급입니까?)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A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중략)/ 다만 주변에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당 대표 간의 어떤 이견이랄까 갈라치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민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S급이다. 그동안 계속 A급 얘기가 APEC부터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당에서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단 말이죠.
[신현영]
실제로 당정대 고위급 회담을 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부부간에도 사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과 대통령실이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이는 것이 이번의 재판중지법이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당에서는 워낙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 오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했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APEC의 결과가 계속해서 보도되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재판에 대한 이슈로 덮이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의 이견 아니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면 곧바로 수습하고 또 그렇지 않음을 또 보여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당정대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더 소통을 긴밀하게 그리고 다시 한 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더블체크하고 그런 방식으로 S급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민수 실장이 말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정부 여당의 중요한 숙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밖에서 바라보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명-청 갈등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분명히 존재하죠. 원래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과 2인자의 관계는 사실은 묘합니다. 왜냐하면 1인자는 대통령 다음에 넥스트를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과 가까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몸이 돼서는 곤란한 면이 있죠. 그래서 역대 1인자와 대통령 관계가 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같이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조금 예외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가 현역 의원 할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막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기지사에게 왜 이재명 시장, 지사는 시끄럽게 구느냐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던 사람이 아닌 정청래 후보는 자기 힘으로 김어준 씨의 도움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세질 게 별로 없는 그런 관계이죠1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식사하고 분위기 좋을 때 다음 날 국회에서 내란 정당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깬다든지 또 대통령이 UN 가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초를 친다든지 또 이번만 하더라도 APEC 성과를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재판중지법으로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폭발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최근에 진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여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자기 정치를 위한 것 아니냐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그런데 재판중지법은 당에서 막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일개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면서 공론화가 되면서 끓어오르면서 여기까지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것을 뭔가 당의 공식 입법화하겠다 것보다는 그전에 개별 입법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은 것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게 컨트롤 안 되고 계속해서 언론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보이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들이 항상 있을 때마다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을 했던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된 상황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신 의원님이 잠깐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신현영]
실제로 이번에 유동철이라는 지역위원장이 부산에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영입이 됐다는 분인데 이번에 부산시당의 선거 과정에서 면접을 봤고요. 그런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접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의 편파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해달라면서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 입장에서는 아니, 면접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당에서 입장이 나왔고.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만회하는 의미로 사실은 유 지역위원장한테 특보도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유동철이라는 분이 지금은 부산 수영 지역의 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인데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더민주혁신회의, 친명의 대표적인 외곽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입니다. 친명 중 친명인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컷오프돼서 지금 논란이란 말이에요.
[홍석준]
그렇죠. 이번에 각 지역 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지방선거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위원장이라면 부산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등등에 대해서 사실상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통상적으로 경선을 할 때 보면 보통 3명 내지 4명, 많으면 5명까지 경선을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부산시당위원장을 할 때는 지금 변성환 시당위원장이 됐습니다마는 두 사람만이 경선에 의해서 변성환 전 부시장이 부산시당위원장이 됐는데 유동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산시당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선까지는 본인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친명 중에 친명 핵심 조직인 더민주혁신회고 또 하나 본인 영입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경선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선에 못 가고 컷오프돼버리니까 입장이 황당한 것이고 마침 이게 또 명-청 갈등의 전초전처럼 해석이 되니까 본인은 더 강하게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서울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진짜 명-청 갈등이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이것을 명-청 갈등으로 네이밍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역위원장이 본인 선거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당에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엄격하게 심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항상 이렇게 선거나 아니면 컷오프가 되면 반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정말 불합리한지, 정말 억울한 건지 이런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알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이 그렇게 명심과 정심의 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잘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명-청 갈등으로 비춰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억지로 언론이 명-청 갈등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오늘 유동철 위원장이 내가 친명이라서 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었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충남 위원장으로 이정훈 의원, 그리고 전북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대체로 다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일단 통상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경선에는 웬만하면 참여를 시키는데 본인이 경선에서 떨어진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친명이고 정청래 대표가 친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결과를 떠나서 유동철 위원장이 경선에 참여했다면 이렇게 주장할 명분도 없는데 경선에서 컷오프시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명-청 갈등이라고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경선 배제의 이유도 없는데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앵커]
이 사안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었죠. 이걸 두고 또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맞섰는데 지금 예산 정국 막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정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네요.
[신현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처음 시정연설이고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2026년 예산을 어떻게 최종 의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 여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쟁으로 가고 결국에는 시정연설까지 불참하고 상복을 입고 피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 심의 과정은 12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각자의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플러스 당의 기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배분되는 그런 과정들과 조율이 예결위 그리고 예산소위, 소소위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정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그 자체를 두고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의총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 와서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가서 밤샘 조사를 하고 또 밤샘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가 된다면 또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다, 이렇게 공세를 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불참하고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정국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 정국에 3대 특검이 동시에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국회 운영에 있어서 3대 특검이 결국은 폭발적인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두고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민감해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찬탄파였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신현영]
그러게요. 역시 보수는 보수고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대표를 두둔하기도 그렇고 두둔 안 하고 손절하기도 어렵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비상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것이 사법부에서 인정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은 정말 비상계엄 시점에 내란에 동조한 당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무조건 두둔하는 걸 국민 눈에 보여지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준석, 한동훈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은 그날의 12.3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외쳤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로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세 모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결집시키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렇다고 무죄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속영장은 정말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구속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이 어디까지 검증하고 밝혔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 언론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홍석준]
그러니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는 내란특검에서 당연히 짜맞춰진 순서대로 기소할 것은 예상했지만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표결 방해 행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표결 방해 행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내 표결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바꿨다고 해서 표결 방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애매하게 지금은 또 표결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다, 이렇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자율성에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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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핫이슈, 쉴 새 없이 질주하던 코스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40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장 초반에는 3900도 무너지면서 1년 3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는데 두 분은 큰 타격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신현영]
가슴이 철렁했죠. 그냥 한 번에 막 날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코스피가 올라가는 즐거움을 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주식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투자 이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행히 그래도 4000선까지 회복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4500까지 갈 거다, 5000까지 간다,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예측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 들으면서 신중히 투자를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 5000 얘기했었고 진짜 전문가는 6000도 얘기한 적이 있어서 홍 의원님 어떠셨어요?
[홍석준]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일부 조금 갖고 있다가 국회의원 되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조금이라도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면 백지신탁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귀찮아서 팔아버렸는데 조금 아까운 주식은 SK하이닉스 이런 게 아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그전에 닿지 못했던 숫자, 4000숫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정말 폭락장에 가까운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지금쯤은 당연히 숨고르기가 됐든, 붕괴가 됐든 한번쯤은 조정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폭이 좀 컸기는 컸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국면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전에 SK하이닉스 갖고 계셨으면 진짜 아깝겠네요, 요즘 분위기로 보면. 이렇게 주가지수가 곤두박질치자 오전에 거의 모든 매체가 코스피 3900선마저 붕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숨 고르기라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충분히 예견되었던 흐름 아니겠습니까? 숨 고르기를 거쳐서 상승하고 등락을 반복할 텐데…. 4천 선이 '붕괴'되었다는 용어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4천이 붕괴됐다는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 고르기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왜 붕괴라는 표현을 쓰느냐.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현영]
글쎄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워낙 코스피 5000간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와 경제는 사실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서 깊숙하게 마치 주식을 끌어올릴 것처럼 또는 때로는 낮출 것처럼 이해시키면 안 된다는 면에서 약간은 분리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까지 코스피가 4000까지 오는 데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AI와 관련한 몇 개의 주, 특히 SK와 삼성 이런 큰 기업주들이 견인을 하면서 또 미국의 상황들이 좋아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AI 관련된 엔비디아와 삼전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매도하고 그러면서 개미투자자들도 이익 실현하는데 이쯤에서 손절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오늘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경제를 견인할 수는 없다. 결국에는 경제는 기업과 그리고 경제인들이 견인하고 여러 가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거다. 다만 우리 정치는 그런 투명한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앞으로는 이 TF 만들면서 연내까지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개정, 이런 것들은 입법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상법 개정도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치는 그런 테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정말 이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방식으로의 개념을 조금 더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진짜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를 얼굴 가리고 목소리 변조하고 했으면 마치 경제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다, 숨 고르기를 거쳐서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요.
[홍석준]
저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TV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수석대변인 하고 나서는 굉장히 당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친 비합리적인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나 같으면 돌려줄 용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많이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조금 전의 저런 표현, 숨 고르기도 좋고 붕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사가 그리고 개별로 언론인들이 표현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옛날의 보도지침처럼 이건 붕괴가 아니고 숨 고르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통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언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언론자유,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사정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다. 그런데 최근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만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 언중위에 제소를 한 게 19건을 민주당에서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제소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민주당 의원 중 최민희 의원이 가장 많이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언중위 제소를 하면 결국 언론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하겠다는 건데 집권 여당이 과연 이런 식으로 언론기관을 상대하는 게 언론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냐. 저는 언론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석대변인의 저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입니다.]
천하람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그 발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10월에 발표했으니까 이제 7, 8, 9월이 적용돼야 했는데 9월이 없고 6, 7, 8월 통계가 반영됐다. 그러면서 결과가 왜곡됐다. 그러면서 8개 지역을 거론했는데 원래 그 지역들 지정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다 규제하려고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를 했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신현영]
행정소송한다고 하면 저도 그 결과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최근 3개월 통계, 그렇기 때문에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6,7, 8 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에 정책실장이 설명할 때도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결정했느냐. 결국에는 지난번 부동산 실책은 찔끔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은 풍선효과, 또 풍선효과 그러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억울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해달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제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정부가 이런 부동산의 제도 설계를 할 때 어디까지를 인정받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도한 규제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판단을 받는 것도 저는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9월 통계가 언제 나왔냐면요. 천하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0.15 대책이니까 10월 15일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전날, 10월 14일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10월 15일날 발표했는데 그날 9월 통계가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홍석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주택 관련된 매매라든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직전부터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 되면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의 말이 맞다면 결국은 10월 15일 직전 9월부터 8월, 7월 이렇게 기준을 놓고 그것이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요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9월이 아닌 6, 7, 8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히 주택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서울 전역에 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왜곡 적용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조작해서 지금 문제가 되듯이 이것도 역시 짜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악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나마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취소할 수밖에 없는, 왜, 기본요건을 충족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이 나왔을 때 가장 불만이 많이 나왔던 지역들이 지금 천하람 의원이 거론했던 그 강북 지역, 도봉 포함해서. 그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9월 통계가 적용됐으면 이게 포함되지 않았을 지역들 중에 그 지역들이 포함돼서 만약에 진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신현영]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천하람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것은 부동산 민심이 지금은 매우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조장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팩트 베이스로 봤을 때 행정소송에서 정말 정부가 고의로 왜곡을 했느냐. 그럼 그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표한 시점에서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발표한 것이냐, 사실은 지금 부동산값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상당히 배후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위원회를 하고 발표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 중에서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통계를 일부 지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말 행정소송이나 이런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홍석준]
지금 자막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10월 15일날 발표되는 당일에 9월 지수가 발표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확하게 본다면 결국은 발표되는 당일에는 9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6, 7, 8월 계산을 해서 주택법시행령의 물가상승률 1.3배가 됐다는 건데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로만 본다면 천하람 의원 이야기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발표 당일 기준으로 만약에 9월달에 통계가 안 나왔으면 8월달까지 하는 게 맞는데 발표 당일날 9월 상승지수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천하람 의원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앵커]
어쨌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수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는데요.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4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도 A급입니까?)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A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S급이라고 봅니다. /(중략)/ 다만 주변에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당 대표 간의 어떤 이견이랄까 갈라치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민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S급이다. 그동안 계속 A급 얘기가 APEC부터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당에서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단 말이죠.
[신현영]
실제로 당정대 고위급 회담을 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부부간에도 사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과 대통령실이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이는 것이 이번의 재판중지법이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당에서는 워낙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 오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했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APEC의 결과가 계속해서 보도되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재판에 대한 이슈로 덮이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의 이견 아니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면 곧바로 수습하고 또 그렇지 않음을 또 보여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당정대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더 소통을 긴밀하게 그리고 다시 한 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더블체크하고 그런 방식으로 S급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민수 실장이 말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정부 여당의 중요한 숙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밖에서 바라보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명-청 갈등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분명히 존재하죠. 원래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과 2인자의 관계는 사실은 묘합니다. 왜냐하면 1인자는 대통령 다음에 넥스트를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과 가까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몸이 돼서는 곤란한 면이 있죠. 그래서 역대 1인자와 대통령 관계가 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같이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조금 예외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가 현역 의원 할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막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기지사에게 왜 이재명 시장, 지사는 시끄럽게 구느냐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던 사람이 아닌 정청래 후보는 자기 힘으로 김어준 씨의 도움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세질 게 별로 없는 그런 관계이죠1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식사하고 분위기 좋을 때 다음 날 국회에서 내란 정당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깬다든지 또 대통령이 UN 가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초를 친다든지 또 이번만 하더라도 APEC 성과를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재판중지법으로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폭발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최근에 진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여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자기 정치를 위한 것 아니냐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그런데 재판중지법은 당에서 막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일개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면서 공론화가 되면서 끓어오르면서 여기까지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것을 뭔가 당의 공식 입법화하겠다 것보다는 그전에 개별 입법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은 것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게 컨트롤 안 되고 계속해서 언론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보이면서 정리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들이 항상 있을 때마다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을 했던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된 상황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신 의원님이 잠깐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신현영]
실제로 이번에 유동철이라는 지역위원장이 부산에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영입이 됐다는 분인데 이번에 부산시당의 선거 과정에서 면접을 봤고요. 그런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접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의 편파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해달라면서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 입장에서는 아니, 면접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당에서 입장이 나왔고.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만회하는 의미로 사실은 유 지역위원장한테 특보도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유동철이라는 분이 지금은 부산 수영 지역의 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인데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더민주혁신회의, 친명의 대표적인 외곽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입니다. 친명 중 친명인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컷오프돼서 지금 논란이란 말이에요.
[홍석준]
그렇죠. 이번에 각 지역 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지방선거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위원장이라면 부산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등등에 대해서 사실상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통상적으로 경선을 할 때 보면 보통 3명 내지 4명, 많으면 5명까지 경선을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부산시당위원장을 할 때는 지금 변성환 시당위원장이 됐습니다마는 두 사람만이 경선에 의해서 변성환 전 부시장이 부산시당위원장이 됐는데 유동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산시당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선까지는 본인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친명 중에 친명 핵심 조직인 더민주혁신회고 또 하나 본인 영입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경선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선에 못 가고 컷오프돼버리니까 입장이 황당한 것이고 마침 이게 또 명-청 갈등의 전초전처럼 해석이 되니까 본인은 더 강하게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서울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진짜 명-청 갈등이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이것을 명-청 갈등으로 네이밍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역위원장이 본인 선거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당에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엄격하게 심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항상 이렇게 선거나 아니면 컷오프가 되면 반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정말 불합리한지, 정말 억울한 건지 이런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알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이 그렇게 명심과 정심의 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잘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명-청 갈등으로 비춰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억지로 언론이 명-청 갈등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오늘 유동철 위원장이 내가 친명이라서 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었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충남 위원장으로 이정훈 의원, 그리고 전북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대체로 다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일단 통상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경선에는 웬만하면 참여를 시키는데 본인이 경선에서 떨어진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친명이고 정청래 대표가 친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결과를 떠나서 유동철 위원장이 경선에 참여했다면 이렇게 주장할 명분도 없는데 경선에서 컷오프시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명-청 갈등이라고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경선 배제의 이유도 없는데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앵커]
이 사안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었죠. 이걸 두고 또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맞섰는데 지금 예산 정국 막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정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네요.
[신현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처음 시정연설이고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2026년 예산을 어떻게 최종 의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 여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쟁으로 가고 결국에는 시정연설까지 불참하고 상복을 입고 피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 심의 과정은 12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각자의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플러스 당의 기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배분되는 그런 과정들과 조율이 예결위 그리고 예산소위, 소소위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정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그 자체를 두고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의총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 와서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가서 밤샘 조사를 하고 또 밤샘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가 된다면 또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다, 이렇게 공세를 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불참하고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정국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 정국에 3대 특검이 동시에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국회 운영에 있어서 3대 특검이 결국은 폭발적인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두고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민감해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찬탄파였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신현영]
그러게요. 역시 보수는 보수고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대표를 두둔하기도 그렇고 두둔 안 하고 손절하기도 어렵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비상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것이 사법부에서 인정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은 정말 비상계엄 시점에 내란에 동조한 당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무조건 두둔하는 걸 국민 눈에 보여지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준석, 한동훈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은 그날의 12.3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외쳤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로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세 모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결집시키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렇다고 무죄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속영장은 정말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구속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이 어디까지 검증하고 밝혔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 언론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홍석준]
그러니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는 내란특검에서 당연히 짜맞춰진 순서대로 기소할 것은 예상했지만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표결 방해 행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표결 방해 행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내 표결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바꿨다고 해서 표결 방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애매하게 지금은 또 표결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다, 이렇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자율성에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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