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후폭풍...'슈퍼 예산안' 줄다리기 시작

보이콧 후폭풍...'슈퍼 예산안' 줄다리기 시작

2025.11.05.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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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 아슬아슬한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 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107석이 텅 빈 채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거라며 사실상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이고 해산 감이라며, 위헌 정당 심판 가능성을 재차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제1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 있느냐며, 재판받지 않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철회했다지만, 지상 과제인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튼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죄를 없애야 끝납니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야의 날 선 표정 속에,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자 민생과 복지까지 두루 챙겼다고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 병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예산안 공청회에선 전년 대비 8% 넘게 증가한 예산안을 두고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가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728조 원, 슈퍼 예산안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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