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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을 중단하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죠.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AI에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던졌다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 자리를 보며 허전하다고 했는데, 야당을 진정한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쿠폰과 관세협상 실패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정국'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이어지는데요.
특히 운영위에선 내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성역이냐며 이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하루 만에 포기한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당정 갈등'은 없다고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고요, 다른 원내핵심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당 지도부에서 재판중지법을 꺼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중지법 해프닝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판중지법 철회는 '눈속임 쇼'라며 이제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지는 퇴임 후 재개할 수 있지만, 공소 취소는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며 한 마디로 대통령 방탄에 더 완벽한 길을 찾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 배임죄 폐지 등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거라며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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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을 중단하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죠.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AI에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던졌다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 자리를 보며 허전하다고 했는데, 야당을 진정한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쿠폰과 관세협상 실패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정국'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이어지는데요.
특히 운영위에선 내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성역이냐며 이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하루 만에 포기한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당정 갈등'은 없다고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고요, 다른 원내핵심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당 지도부에서 재판중지법을 꺼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중지법 해프닝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판중지법 철회는 '눈속임 쇼'라며 이제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지는 퇴임 후 재개할 수 있지만, 공소 취소는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며 한 마디로 대통령 방탄에 더 완벽한 길을 찾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 배임죄 폐지 등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거라며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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