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한령 논의 진전...실무 소통으로 조율"

■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2025 APEC이 남긴 것들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분야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호혜적 협력관계, 시진핑 주석은 공동이익 확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는데 정상회담이 1시간 37분 정도 진행됐는데 한미 정상회담보다는 10분 정도 더했더라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11년 만의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에 왔던 게 2014년인데 벌써 세월이 훅 흘러서 11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동안 상당히 불편했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과연 제대로 다시 정상화 또는 그 이상의 제2단계로 점프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시작 전부터 내외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일단 모두 회담 발언, 상호 간에 상당히 관심도 높았고 또 서로 관계 개선의 뜨거운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은 한국을 가리켜서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말.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그만큼 가깝다는 뜻도 되겠지만 운명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더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중국 유명한 속담 중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훨씬 낫다. 이런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바로 이 속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APEC 회담과 굉장히 큰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교를 수교한 게 1992년 8월 24일이거든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은 자유진영국가와는 거의 교류를 하지 않았고 한국과도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APEC이 출발한 게 1989년이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과 또 호주 총리가 지역 체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일단 만나서 연결해서 서로가 화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이 APEC이고 APEC은 더군다나 경제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코 오퍼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두는데 그 1단계 제일 처음으로 나온 옥동자가 바로 이 APEC에서 한국과 중국이 만났고 한국은 89년에 가입했고 중국은 91년에 가입했거든요. 둘이 여기서 만나서 그다음 해인 92년에 수교까지 갔습니다. 그런 과거를 연상시키면서 일단 두 정상의 관계 개선 의지는 상당히 뜨겁고 상당히 분위기도 환대하는 매우 온화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대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었는데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 결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대호]
MOU 체결이라는 게 양해각서, 당장 조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양국의 입장을 서로가 인지하고 또 무리한 주장은 빼고 그래서 교환을 하는 향후 두 나라 외교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각 부서 장관들이 일일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나와서 주고받는 이런 형식의 세리머니까지 벌였는데요. 대부분 경제 장관입니다. APEC 자체가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 규모는 체제를 떠나서 한때 두 나라 모두 1등, 2등까지 올라가는. 요즘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두 나라의 경제협력 관계는 상당히 강력하고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처럼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밀린 숙제들을 많이 했다. 당장에 조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편했던 것, 원하는 것 또 중국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교환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한한령, 이 대목 아직까지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요. 전언, 주위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 관광, 영화 같은 거 여러 가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달라.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한령 자체를 공식 시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한번 풀어가 보자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오고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FTA입니다. 한국과 중국, FTA를 맺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두 나라가 윈윈, 굉장히 서로가 많이 도움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경제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종전 1차 FTA를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기술을 공유하는 이런 상태에서였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수직적 관계에 있을 때는 수평적 관계, 어떤 부분은 경쟁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차원 높은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미 FTA를 다시 체결하자. 업데이트를 하자 이런 것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 밖에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역할 또 한국의 역할 또 북미 대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폭넓게 지금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봤는데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사시에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죠. 통화스와프 MOU를 체결한 내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것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앵커]
통화스와프 관련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달러 패권에 맞서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영향력을 한국을 통해서 국제무대에 좀 더 높이는 그런 데에 실익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요즘 환율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환율이 1400원도 넘어서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중국과 코로나19 때 통화스와프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도 체결했는데 미국은 만기가 된 이후에 더 이상 미국은 하지 말자 이래서 이래서 우리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들을 재연장해서 5년간 더 하게 됐다 이런 것은 물론 중국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이 지금 세계에서 거의 2등,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강국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원화의 가치 안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통화스와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여차하면 우리가 한국 돈 맡기고 중국 위안화 갖다 쓸 수 있고 중국도 위안화 한국에 맡기고 한국의 원화를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상대방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흔히 돈을 피에 비교하는데 바로 혈맹이다. 경제적 혈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한중 스와프 5년 연장은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밝은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MOU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무래도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5년 동안 공고히 하겠다. 그런데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숙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토류 같은 부분이 특히나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 공급망이 한때 완전히 마비됐다가 지금 다시 새로 판이 짜이는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하면서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공급망이라는 것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중간재, 최종 소비재까지 전 세계에서 서로가 잘하는 것을 나눠 분담해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각자 잘하는 거 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 윈윈이 되는 소위 아담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국제분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마비가 됐어요. 갑자기 어떤 특정 품목을 어떤 나라에 의존해 왔는데 그 한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못 주겠다. 이를테면 지금 중국이 희토류, 희토류 안 주게 되면 그 희토류가 들어가는 전자제품, 거의 대부분의 첨단 제품은 희토류 없이는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희토류에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중국이 희토류가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분업화 체계에서 희토류는 중국이 하는 것이 중국도 유리하고 전 세계가 유리하다 이래서 나눴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이거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희토류는 굉장히 우리의 생산 공급망에서 결정적인 목줄이 될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반도체, 물론 상당 부분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윈윈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역전쟁 속에서 반도체가 하나의 무기, 도구가 됐을 경우에 한국이 쓸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라든지 원천기술은 미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제조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고 대신에 생산기반은 또 중국에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중 무역전쟁, 특히 반도체 전쟁은 남의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과 있어서도 공급망에 서로가 보복적 공급망 규제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솔로몬의 기법을 찾아본다 이런 것은 양국 경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에센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쨌든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과 여러모로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미국에서 봤을 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김대호]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니까 모든 것을 미국하고만 해.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든지 규제할 때는 한국은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동안에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 대목도 미국의 동맹 경제 같은 동행론도 충분한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는 중국과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도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시켜나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맹관계는 분명히 외교동맹, 안보동맹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더 방점을 찍더라도 경제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경제에서의 지리적 이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류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사람이 오고갈 수 있다, 소비시장. 거의 모든 것에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경제에서는 탈 이데올로기, 탈 정치를 해 가면서 서로 실용외교를 한다. 이것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로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협조기 때문에 그속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협력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하면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에 아니라 워낙 유기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 연결고리 중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히나 안보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인 부분인 게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를 제재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미중 간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것은 한반도의 핵확산 문제, 안보 문제도 연결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교묘한 한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핵연료가 들어가는 잠수함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OK. 그런데 단 엄청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것도 미국 내에서도 필리조선소라고 딱 짚었습니다. 필리조선소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요. 한때 대단한 조선소였는데 지금은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못 만듭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했냐.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을 해 보건대는 지금 미국이 미국 조선산업을 살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인력, 기술 절대 부족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배를 거의 만들지 않다 보니까 기술의 맥이 끊어져 있는데 지금 필리조선소는 우리 한화오션, 과거에 대우해양조선입니다. 이 대우해양조선이 지분을 인수해서 있는 미국 회사이지만 그 대주주가 한국의 한화그룹이거든요. 그렇다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그러면 도크 만들어야 되고 기술진 불러와야 되고 그것을 한화가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자본이 와서 시설을 늘리고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러면서 한국은 핵잠수함을 얻는 안보적인 면에서는 큰 이점을 갖겠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조선산업을 한국 돈으로 껑충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선산업이 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미국 조선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왔냐면 중국 조선이 지금 선박, 함정 보유대 수가 아직은 미국보다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미국 배는 상당히 노후화되고 낡았어요. 그런데 반해서 중국의 함정들은 최신형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대만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결국 땅이 떨어져 있는 미국과 중국은 배로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조선의 경쟁력은 곧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 조선업체를 규제할 때 미국 조선소로부터 중국의 불공정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출받았는데 그 제출한 조선소 중 하나가 바로 필리조선소예요. 그래서 중국은 적대국으로 분류하고 필리조선소하고는 중국은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말라라는 제재까지 발동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오션이라는 회사와 필리조선소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 문제를 넘어서 한국, 미국, 중국, 3국 간에 아주 미묘한 긴장 속의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도 결국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

[앵커]
저희가 총평을 듣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안미경중이라는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최근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정부의 정상회담 결과들 어떻게 평을 하십니까?

[김대호]
아직 자세한 얘기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11년 만에 중단된 정상 간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최고 1인자,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보다 훨씬 중앙집권적인 공산당 1당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주석이 한국까지 날아갔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라는 사실은 중국의 민간 기업들에게 이제 한한령을 구체적으로 푼다, 안 푼다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과 교류해도 되는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반갑고 진일보했다, 11년간에 걸친 그동안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FTA. FTA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업데이트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 대목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대목도 진일보한 것이고 특히 통화스와프 같은 것은 상호 간에 같은 돈을 쓰면서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보여집니다. 사드 문제 등으로 해서 양쪽의 골이 상당히 깊고 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무역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을 대주면서 우리는 무역수지의 압도적인 흑자를 이루는 그런 경제에서 서로 간에 윈윈이었는데 이제는 상당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경쟁을 하는 속에서 어떻게 협력의 시너지를 높일 것인가. 앞으로 실무회담,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작의 포인트가 돼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다행히 실무회담을 다각도로 열기로 많이 합의했고 오늘 경주에도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실무 장관들이 대거 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대거 참석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APEC 얘기 정상회담 주요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