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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APEC 정상회의 둘째 날, 마지막 날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하나의 굵직한 외교일정바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경주 APEC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경제적인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조연설, 모두발언 한 것을 들어보면. 어제가 아니고 오늘 이죠.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AI 이니셔티브, 우리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정환]
사실 이번 APEC의 아젠다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고 있 같고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국가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산업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PEC에서는 AI를국제적인 아젠다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끌어올린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왜 중요하냐. 결국 AI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AI를 바꾸고 흔히 말하는 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문제, 산업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특히 인구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서 오늘 모두발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떠한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핵심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게 이번 APEC의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AI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대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보이게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한국이 테스트베드, 글로벌 산업에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상품이 나왔을 때 실제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가 AI 분야에도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AI로 바뀐 서비스가 실제로 상품화됐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특히 또 한국과 같은 국가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젠슨 황은 피지컬 AI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의 AI 활용, 그리고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한국이 좀 특색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 측면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건 제조 국가다. 결국 미래의 AI는 피지컬 AI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로 간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제조업 차원에서의 발전, 로봇으로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제조업의 강점, 소비자 측면의 강점. 이런 것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험하는 중요한 투자처로 여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조업과 AI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소버린 AI라든지 우리나라 자체 AI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AI 역량, 이건 어느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이정환]
사실 이번 회담 전까지 정부에서 5만 개의 GPU를 사겠다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달부터 이야기를 했다, 준비는 안 돼 있었다. 오픈AI 같은 큰 기업들이 이미 GPU 같은 것들을 많이 사고 GPU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AI 가속기라고 하는 건데 AI 연산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학습을 빨리 도와줄 수 있게 하면서 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가 많지 않고 데이터센터가 많지 않은 데다가 GPU같은 것들, AI 가속기를 못 수입해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서비스에 밀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젠슨 황 CEO가 26만 개의 GPU을 제공해 주겠다, AI 가속기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소버린 AI를 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냐. 데이터센터를 짓고 데이터센터에서 응용하는 분들이다. 혹은 펀더멘털을 하는 분들이나 상품화하는 분들이 모두 연산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이런 양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까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APEC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업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것의 핵심은 아무래도 GPU 같은 것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지금 AI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모두발언한 것을 들어보면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이걸 제안했다. 소식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은 비경제적 이슈, 비안보적 이슈로서 인구 문제를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일단 중국이나 한국, 일본 다 저출산 고령화가 큰 사회 문제죠. 이것을 결국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아젠다로 던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 해결에 결국은 또 AI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는 측면에서 인구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AI가 거의 도깨비방망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자협의체이지만 APEC은 한미, 미중, 한중 양자회담에만 관심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남성욱]
사실은 과거의 다자회담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UN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트럼프 1기 2016년에 들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이번 올해 들어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회의 가서 본인 회담만 할 것 하고 본회의를 떠나는 것이 아주 관행처럼 됐습니다. 지난번에 캐나다의 로키산맥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 때도 전날 본인이 만나고 싶은 회담만 하고 전날 갑자기 중동 가자지구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워싱턴으로 돌아감으로서 주최국 캐나다를 당혹스럽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만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이 물론 중국이 내년에 의장국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요. 아시아의 어떤 리더십, 지금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의 대결 구도거든요. 아시아의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자유 무역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벤센트 장관이 아직 회의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자유무역 주장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자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다소 간의 과거보다는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자외교 무대가 다자외교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이런 것은 오늘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전부 다 보호무역을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FTA라고 하는 시대를 부정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의 어떤 기회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사실 중국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아 중국, 동아시아 국가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무역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제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결국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비용이 싸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수출이 따라붙는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의 물류가 자유롭게 교환이 되어야. 물건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교역이 되어야 수출 같은 것들이 제한이 없고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양한 국가들이 이런 자유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큰 흐름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약화되고 수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보호무역으로 가서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겠다라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미국 동향이 결국은 동맹국들에게 약간은 페널티를 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관세를 올리면서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 체제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의 인센티브, 베트남 같은 국가들의 인센티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특히 미국을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더 강화시키면서 중국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제도 다자무역, 다자주의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APEC이 끝나면 다음 의장국은 중국이 되잖아요? 중국 어디에서 치러지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APEC 의장국이 중국인 점이 좀 더 주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고.
[남성욱]
21개 회원국이 아시아경제협력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도 2005년에 부산에서 개최를 했고 20년 만에 경주에서 개최를 하죠. 중국 입장은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베이징부터 상하이, 다양한 지역을 검토를 하겠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내년에 중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 가시는 예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중일 삼국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물론 중국은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 참석은 안 하고 리창 총리가 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1년간 휴전이거든요. 이 휴전 이후에 어떻게 국제무역관계를.
[앵커]
말씀 듣는 중에 APEC 현장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사상 최대 고위급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에 의거한 합의문서들이 도출됐습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5주년이자 아태 지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 대한민국이 APEC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1년 2025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경제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지도자 회의를 끝으로 대한민국의 의장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해 페루에서 중국의 2026년 APEC 의장국 수임이 공식화된 이래 중국 측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APEC 주제에 대해서 중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경주에서 모인 APEC 회원들의 의지와 협력의 정신을 계승하여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해 나갈 아태 지역의 여정이 앞으로 중국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치열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일궈낸 핵심 성과와 크고 작은 다양한 진전들 역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의 성취를 바탕으로 2026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APEC 의장인 시 주석님께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2026년 중국은 제3차, 세 번째 차례로 저희가 APEC의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회원국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PEC은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체입니다. APEC은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글로벌화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태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태 지역의 평화체를 구현하는 것은 아태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저희의 비전이기도 하죠. 중국은 내년 의장국으로서 저희 회원국 나라들과 함께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회원국과 함께 아태의 자유무역 발전, 네트워크 연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태지역의 더 많은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태지역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은 내년 11월에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아태 정상회의 제34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선전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홍콩을 마주보고 있죠. 선전은 과거 아주 낙후한 지역에서 현재 현대화된 국제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해안 영역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발전이 가장 잘 드러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전의 발전은 중국이 이루어낸 하나의 경제사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PEC이 앞으로도 선전에서 더 많은 비전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 선전에서 여러분과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연에서 제가 나비를 보았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내년의 나비도 날 수 있지 않나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나비가 선전에 날아가서 더 높게,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게 나비가 노래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경주에서 있었던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혜를 모아서 도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의장국을 중국에 넘기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추켜세우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우리의 연결이 더욱 확대되고 혁신의 동력이 극대화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은 동북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으며 앞으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APEC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아태지역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APEC 경제지도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중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현장 이재명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APEC 참여국 지도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남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년 APEC 개최지와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선전시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리적으로 좀 홍콩이랑 가까운 곳이라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네요?
[이정환]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45회 회의를 중국 홍콩 근처에 있는 심천이라고 한자로 쓰고 선전이라고 중국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 도시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후되고 굉장히 못 사는 도시였는데 개방하고 개혁하고 투자해서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 중의 하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심천에 가보면 1978년에 둥소펑이 개혁개방을 할 때 연안에 14개의 항구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전이고요. 그래서 선전, 상하이, 옌타이 등을 엮어서 점선면 개혁개방 전략으로 오늘 날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도시고요. 중국 입장은 태평양 연안에 있고 홍콩의 옆에 있는 도시에서 이 APEC을 개최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이렇게 경제협력을 하고 연대를 하면 이렇게 모두에게 윈윈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선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개방을 통해서 성장한 도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 들어보면 APEC이 아태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남성욱]
사실 78년에 개혁개방을 한 이래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정말 무서운 속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를 31조 달러로 보는데 중국이 거의 2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이 눈부신데 이건 반대로 미국의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가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보호무역을 취할 수밖에 없고, 대중무역 적자 300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 주석도 그런 표현을 했었죠. 큰 나라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서로 윈윈하면 해결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회의로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전쟁을 1년 휴전한 셈이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선전 APEC 회의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1년 동안 각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협력을 할지 그런 과제를 안고 오늘 회의가 폐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전이 지금 중국에서 실리콘밸리 같은 곳으로 불리는 그런 도시잖아요. 상당히 경제적인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남성욱]
선전을 가서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주변 반경 100km 이내의 모든 물류 공급망이 다 갖춰진 도시입니다. 사실은 어떤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더라도 저희가 이 스마트폰 하나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모든 소재, 부품, 장비가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심천, 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은 선전에서 시작해서 상하이로 올라갔고 상하이에서 다시 베이징으로 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라고 할까요, 시초라고 할까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전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트럼프는 계속 다자주의에 대한 부정, 그리고 APEC은 다자주의의 어떤 핵심 같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제 가브리엘 브리지 칠레 대통령이 보호무역 주의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다. 공동으로 정한 무역 조약과 규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정환]
사실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로 약간 분류를 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무역의 혜택이라는 것이 서비스라든지 재화가 굉장히 싸게 공급될 수 있고 싸게 공급됨에 따라서 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를 많이 하는 나라는 원자재를 수출하기도 좋고 서비스나 재화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재화를 수출하면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동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자유무역 주의가 주는 혜택이 꽤 크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유일하게 사실 미국 아니면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굴리는 게 어렵거든요. 미국이 무역 적자도 많이 나고 재정 적자도 많이 나는데, 사실 재정 적자가 많이 나고 무역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국가 경제 상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죠.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누적된다고 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였으면 벌써 IMF 위기라든지 겪었을 텐데 경제 대국으로서의 능력, 투자처, 금융시장으로서의 능력 같은 것들이 버텨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이 추격자 입장에서 쫓아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이 혜택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특수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가진 독점적인 능력, 제1의 국가에서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로로 온 것이거든요. 무역전자는 누적되고 재정적자도 누적이 되면서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미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이것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공급망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의 아젠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보호무역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공식일정은 대체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여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1993년 시애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기념사진을 찍을 때 개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촬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 복장을 보니까 전통의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남성욱]
한복을 과연 입을까라고 어제부터 유심히 지목했는데 한복을 입는 데 약간의 시간상의 소요 또 번잡스러움. 그래서 아마 약식으로 뭔가 임팩트를 주는 차원에서 일종의 남색이라고 하나요? 우리 경주의 일종의 상징 그런 것을 머플러 형식으로 걸치고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촬영에 참여한 정상들은 전통 한복의 목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한 소품을 착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게 저 목도리인 것 같습니다. 저 목도리가 지금은 멀리서 화면 보내드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전통의 미, 한글의 조형미가 어우러진 디자인이 접목된 그런 목도리입니다.
[남성욱]
조금 아쉬운 점은 한복이라는 게 아래, 위, 상하를 다 입으려면 복잡한데 상의 정도는 입고 사진이 나왔으면 우리 한복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텐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부산 동백섬에서화제가 됐었죠?
[남성욱]
맞습니다. 동남아나 남미 국가들도 자기네 전통의상을 상의 정도는 보통 착용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도리가 클로즈업시켜서 보니까 문양이 굉장히 우리 전통 문양을 새겨넣어서 아주 아름다움. 나비인가요, 저게? 아까도 어제 공연에서 나비가 아주 멋있게 날았다고 시 주석이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이번 APEC의 로고 같은데.
[남성욱]
그걸 새겨넣어서 나름대로 임팩트를 준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복장도 항상 정상회의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개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촬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남성욱]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전통 의상이 어떤 나라는 입기가 간편한데 어떤 나라는 또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는 경우도 있고 안 입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사진촬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서서도 다자무역, 고립주의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EC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채택을 하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올해 33회를 맞는 이 APEC이 사실은 자유무역하고 또 혁신, 투자, 협력. 그래서 각국 회원국들이 서로 공영 발전을 한다는 게 취지인데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요 회원국, 21개 회원국 중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 협상, 관세 전쟁까지 쓰고 있는데 과연 이 APEC에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면 이 APEC의 선언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까, 좀 걱정스러운 측면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우리 의장국이 초안을 만들어서 21개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합니다. 이 선언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의가 없겠느냐. 그러면 의견들을 내는데 의견의 핵심 포인트는 벤선트 미 재무장관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참석을 하면서 문안을 아마 보는데 그 문안이 아무래도 미국 측 문안과 중국 측 문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단어거든요. 결국은 프리 트레이드, FTA를 시진핑 주석이 하자고 하거든요. 아시아판. 그런 표현을 과연 넣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프로텍션,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자국 산업을.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게 아마 경주선언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기념사진 촬영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각국 정상들이 다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무역 채택, 공동선언문의 채택이 무산될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채택이 무산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
[이정환]
역사적으로 한 번 무산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결국 2018년 이슈고요. 2018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입니다. 그때도 트럼프 1기나 2기나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 주의는 사실 APEC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APEC의 시초 자체가 사실은 1990년대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어떻게 보면 빠른 교류, 열린 교류로 이끌어보자라는 개념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이 자유무역주의를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정상들이 각 분야에서. 대게 APEC이 정상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CEO회의도 있고 각 부처회의도 있고 굉장히 종류들이 많은데 이런 글로벌 아젠다들, 그리고 글로벌 무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가자. 자유롭게 가자라는 게 기본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다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다자주의라고 해서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이끌어가자는 게 APEC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보호무역 주의가 APEC 협의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장을 봐서 이번에 APEC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다자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다자주의 약간 완화한 표현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협상 문턱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약간 수위조절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은 가능하다. 그게 회의를 세팅하면서부터 다자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지속 가능성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현장 그림을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상들이 모여서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트럼프가 없다는 것도 참 많은 것들을 뜻해 주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불만은 알겠어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고 다른 동맹국이나 이런 데가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점, 또 기축통화국이라는 점. 여러 점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의 주장이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환]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99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의 무역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역 흑자, 클린턴 시절에도 무역흑자에 가까운 기조로 나올 정도로 적자가 심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 세계 공장이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업 시설들이 낙후가 됐고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무역적자가 심해진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사실 미국의 선택이죠. 미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찾아나가면서 열린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남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개방된 것이 굉장히 컸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진의 공급망이 다 갖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질 정도로 인력이라던지 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진 상태라서 공장 이전한 것들을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들이 된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건설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 남 탓을 하는 것은 사실 해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건 결국 가격인데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제조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역시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반대로 트럼프 2기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중 회담의 내용에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미중 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어볼까요?
[남성욱]
화면에 있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여정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아까 클로징 멘트에서 나왔는데 저걸 조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그때 저기서 20년, 즉 2020년에 2040까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발전해 나가자는 3대 비전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 투자, 자유 혁신, 연대, 그런 단어들이 포함됐던 선언이죠.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처음 나왔는데 시청자들이 조금 생소해서 제가 보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 1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보복관세를 미국이 중단을 1년 동안 하고요. 그 대신 미국이 얻어낸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토류,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중단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정도로. 그러면서 보복 무역의 일정 잠정 중단이고요. 두 번째,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핀보다 100배 정도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술 쓸 때 많이 하는. 이게 마약으로 쓰다 보니까 미국에서 1년에 7~1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멕시코, 캐나다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검은 거래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세가 20%였는데 그래도 미국이 중국의 협조하에 10%로 관세를 내려주겠다. 이건 중국이 얻어낸 거죠. 미국이 양보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벤선트 재무장관이 저기에 계속 있는데 저분의 땅이 어디 있냐면 네브래스카 그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땅이 주로 콩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두라는 거죠. 미국의 대두의 70%를 갖다가 중국이 수입합니다. 중국은 이걸 수입해서 결국은 축산물의 사료로 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농부들, 주로 중서부의 농부들이 있는 데가 다 공화당 지지가 강하거든요. 이거 트럼프한테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무역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점점 순위가 올라오더니 지난 5월 직전에는 미국이 150%의 관세, 중국은 145% 관세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이거 관세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사 오겠다. 미국 농부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희토류라는 17개의 특수광물 물질입니다. 전 세계의 공급량이 거의 8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스타트업이 무슨 물건을 만들어낼 때 저희가 농담 삼아 질문을 합니다. 거기 희토류 들어가요? 희토류가 들어가면 첨단산업이고 안 들어가면 그건 첨단산업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첨단 항공기, 소재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인데 이게 광물을 채취해서 제련하고 정련하는 데 많은 환경 파괴와 공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관세 카드를 꺼냈다가 일종의 희토류 카드에 결국은 물러섰죠. 일단 미중 정상회담 화면에서 보는 것은 지난 2016년에 트럼프 1기 때 시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가서 무역 잘해봅시다라고 을의 입장에서 하던 중국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이 갑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대등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2016년의 중국과 2025년의 중국은 다른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결국은 1년간 잠정 휴전을 했고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번 큰 딜을 하고 또 이후에 시 주석도 미국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11월에 또 선전에서 APEC이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겠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공멸하는 치킨게임은 피하면서 각국이 또 국내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또 시 주석도 2027년에 4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압박 속에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소한 중국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국이 불리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대비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공격을 했다가 역공을 당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두는 트럼프의 정치적 문제로 볼 수가 있겠지만 희토류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간의 휴전,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미국과 중국이 하나씩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아까 제조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수출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떨어질 정도로 약간 위태위태하다. 아무래도 중국 생산량의 태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어야 되고, 이게 수출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중국 기업들의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과잉 생산이라고 합니다.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공장이 지나치게 많고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없어져야 될 기업들에도 자금 공급이 되고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정책적으로 공급한 측면도 있거든요. 공급이 초과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지속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중국의 것을 안 사게 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고용 문제가 되고 고용 문제가 되면 미국의 정치 이슈로 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의 방법,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토류는 비행기 만드는 데 들어가고 풍력발전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토류 생산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분야가 사실은 서로 하나씩 카드를 쥐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되는 것 같다. 대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측에서 준비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대두 수확철에 딱 수입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큰 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토류하고 중국의 수출 문제. 이게 같이 걸려 있으면서 서로 협상이 왔다 갔다 할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오래 지속될 것 아니냐.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로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중 양국에서 희토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아쉬울 때는 트럼프가 동맹국을 찾지 않겠습니까? 호주와 일본 이렇게 같이 해서 희토류 동맹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희토류 공급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대체가 가능합니까?
[이정환]
사실 단기간에 대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토류 자체는 전 세계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 희토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칠레에도 희토류가 많고 미국에도 희토류 광산, 리튬 광산 같은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것을 정제하려면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따라야 하고 환경 오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원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기술 수준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중국의 정제시스템, 그러니까 희토류 자체는 여러 군데 있지만 이것을 중국에 가서 한 번 생산 그러니까 산업에 쓰일 만큼 정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국가가 아직까지 중국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호주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희토류를 정제를 하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친환경 기술보다는 비싸기도 하고 개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이제 각자 입장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을 1년의 규제를 풀면서 1년 정도 서로의 카드를 푸는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그림자도 조금 있고 밝은 서광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APEC 전의 저희로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11년 만의 방한이죠. 2014년에 오시고 이번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될 첫 번째가 한한령입니다. 사실은 2015년에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는 않지만 우리 한류, 우리 K팝, 우리 아이돌 스타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탑다운 방식으로 주석 차원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오늘도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비핵화가 한중회담의 의제가 되는 건 안 된다. 상당히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크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협력도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사실은 지난 92년에 한중 수교 이후에 지난 33년 동안 한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보다가 재작년부터 한중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서 대미 흑자로 대중 적자를 메우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이 있지만 한중 간에 서플라이체인, 공급망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력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어려움 중의 하나가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상 경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PMC라고 해서 잠정 수역이라고 해서 정해 놓고 여기에는 어업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8년부터 슬금슬금 여기다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반경 70m의 철골 구조물을 지금 2기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정상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이번에 돌발변수로 나온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물론 여기에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싣는 잠수함은 아니고요. 그걸 보통 SSB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SSN입니다. 발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연료를 핵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디젤에다가 전기를 충전시켜서 싣고 잠수함이 가면 한 3주 동안 바닷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3주 만에 바다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6개국이 핵으로 동력을 하는, 즉 소형 SMR이라고 해서 소형 우라늄을 농축해서 잠수함을 운행하면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잠수함이 다닐 수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미 투자 하나의 조건으로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표정을 했는데 밤새 SNS에다가 허용하겠다. 그 대신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건조를 하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건 아닌데. 필리조선소는 사실 한화가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기술이 다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총리가 와서 60조 원 정도의 한국 잠수함 내년에 수주가 있기 때문에 한화오션, HD 중공업 현장을 봤죠. 그래서 우리 디젤 잠수함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료가 없어서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연구용으로 2015년에 미국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가 핵으로 만드는 연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 와서 만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외신에서 놀라운 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를 허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편이 중국 쪽으로 튀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냐면 중국의 잠수함,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 이거 외교에서 당사자 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3자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면 비공개 회담에서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하여튼 중국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한국 비핵화하자면서 비핵화를 시도하는 건가라는 외무성의, 중국 외교부의 성명이 나왔고요. 오늘 중국의 댓글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국,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일본 댓글도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본 얘기도 못했는데 한국이 얘기해서 만드네? 그러면 일본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 APEC 중에 안보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안보 이슈가 부각이 돼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시 주석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에둘러 얘기를 하겠죠. 한국이 하면 안 된 다라는 그런 표현은 절대 외교적으로 쓰지 않을 테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한반도니까 북한 비핵화도 있지만 한국도 비핵화에 협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가 될지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어서 핵잠 때문에 저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한한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들, 꼭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희토류 이슈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공급망 이슈가 따라붙을 거다라는 것들은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2차전지를 만들 때라든지 반도체를 만들 때 이런 희토류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활한 희토류 공급을 해 주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전쟁 혹은 패권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과 연계를 하면서 경계망을 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중립을 지켜달라, 중립을 지켜 달라는 이야기는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해달라. 아무래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기술 같은 것들이 워낙 훌륭하고, 특히나 AI가 중요한 것이 최근에 젠슨 황 CEO가 최신 GPU 칩을 공급해 주겠다, 그게 이슈가 되는 것이 연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산 향상 역시 빨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 생산 향상이 빨라지게 되면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빨리 높일 수 있는 게 AI의 특성이기 때문에 중국도 경제에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도체 공급 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 의제가 아무래도 APEC 자체의 의제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15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를 맺기는 맺었거든요. 그런데 개방률 같은 것들이 최소 수준. FTA라고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FTA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2단계 FTA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방률을 높이고 관세 같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이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공급망 이슈, 공급망이 안정이 돼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일한, 이렇게 세 군데가 모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면 중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하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FTA라든지 이런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2단계 FTA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될지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사실 빠질 수 없는데 북한 측에서도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말을 옮기자면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한국, 중국, 양국을 모두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남성욱]
비외교적인 용어를 안 쓰기로 유명한 북한 언론이기 때문에 개꿈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온건하다고 봤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거친 표현이 많은데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작년부터 북한 외무성의 표현을 보면 자신들은 군축회담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들은 핵 보유 국가로서 핵을 줄이는 회담은 하겠지만 핵을 완전히 없애는 회담은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가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5개 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국가입니다. 공식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지만 북한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비공식 핵무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라는 국가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북한이 인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걸 공식화하는 것하고 비공식화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화한다면 이건 군축회담만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판문점에서 번개 미팅을 하지 않냐라고 사전에 언론에서 여러 예고가 있었지만 트럼프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군축회담을 한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난다. 그렇지만 비핵화라든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처럼 여러 가지 제재 완화, 일부 비핵화, 이런 얘기하려면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무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내년에 만나겠죠. 왜냐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벨평화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평화상이 사실은 상반기까지 성과가 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자지구 휴전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형태. 저는 평양 순안공항에 에어포스원,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아마 도착하는 회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북한이 의제 선정이 한중 회담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다 들으라는 얘기죠. 이건 한국에다 들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진핑 주석 9.3 전승절 행사 때 천안문에서 만났을 때 얘기한 거 지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오늘 북한이 또 바로 이야기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기간 동안에는 김정은의 동향이 전혀 북한 노동신문에 공개가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황해도에 있는 농장을 방문한 뉴스가 어제 나와서 이거 상당히 양치기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인 욕심이 항상 앞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보 이야기 다시 해보자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쪽을 통한 핵잠 건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에서 인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쪽은 제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환]
사실 이전부터 제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필리조선소에 관련해서 중국에 있던 모든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중국과 큰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계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이슈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한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압박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앵커]
현장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금 상황이 정리되는 모습인데요. 생중계로 현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 자격으로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생중계로 화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다시 한 번 생중계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주 현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경주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무산을 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이재명 대통령의 폐막 발언에서 단서를 찾았는데요. 아무래도 선언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14개 아젠다가 있었고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선언은 의장국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의장국도 무리하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한 대로 2018년처럼 그렇게 어렵게 해서 무산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요. 대체적으로 의장국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첨가하고, 그래서 큰 이의 없다고 서명을 하면 그것이 선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다음에 과연 한중 정상회담 일정하고 조현 장관의 경주선언 그게 스케줄이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될지.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뉴스가 한꺼번에 나오면 언론이 커버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관세협상도 이번 APEC을 앞두고 타결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는데 깜짝 타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경주선언, 어떤 단어들이 정확히 담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급이 참석해서 외교 통상 각료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었죠, 이틀 전에?
[남성욱]
APEC이 과거와는 달리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나오면서 장관들의 영향력이나 파워가 조금 약해지고 오히려 이번 APEC은 결국 젠슨 황의 경제 분야에서 독무대가 아니었을까. 또 이분이 1박 2일 일정인데 26만 개, 아까 이 교수님이 말한 GPU 공급 때문에 서울에 와서 치맥을 하면서 뉴스 밸류를 높였고요. 또 이재용, 정의선 회장. 한국의 양대 대기업 CEO들과 이런 저녁 음주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장관급의 성명 이런 것이 옛날만큼 무게가 실리지 않고요. AI에 워낙 비중, 젠슨 황의 역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관급 성명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APEC의 성과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APEC이라는 것이 점점 CEO 중심 또 VIP, 즉 양국의 정상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CEO 서밋이 참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성욱]
이번에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사실은 크루즈를 동원한 아이디어를 냈죠. 경주에 숙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CEO들이 크루즈에 묵다 오고 또서 이게 아시아 경제협력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대만, 홍콩에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거든요. 국가 참석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 CEO 서밋이 오히려 성황을 이루고, 여기에 오면 실익이 있다, 각국이. 정상들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젠슨 황의 발언을 들어보면 AI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아 언론 또 경제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CEO 서밋이 더 관심 무대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젠슨 황 CEO, 이번에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해서 GPU 대규모 공급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굉장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GPU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을 잡고 정부에서 5만 개의 GPU를 사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반신반의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에서 5만 개의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얻어낸다고 해서 좀 관심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근본에는 초과수요. 오픈AI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센터를 짓고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GPU를 가져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기자회견 장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기자회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태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 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APEC 인구구조 변화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뉴스원 기자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APEC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번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셨고 회원국의 지지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회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측면적으로 지원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APEC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센 바람만 불어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니까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무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량 파괴와 살상 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다. 안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화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또는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여러 계기의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외신 기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의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중한 관계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거나 또는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되겠죠.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협력과 경쟁, 대결이 공존합니다.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죠.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들을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정부도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고 희망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역에, 특히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또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또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의 나카가와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일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극우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과 한국은 두 나라의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편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고 솔직하게 그것도 중요한데 솔직하게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감상, 어떠셨는지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고자 생각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보다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본 언론에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혹시 기대와는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거 극좌인데? 걱정되는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개별 정치인일 때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 책임질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하고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죠. 이게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문을 대표할 때하고 전체를 대표할 때 당연히 달라야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만나기 전에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직접 만나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국민들의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리얼뉴스의 기자입니다. 먼저 경주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과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느 나라세요, 혹시? 러시아 매체예요? 감사합니다.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것이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 다 모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문화 창조 변화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쉽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아시아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통신입니다. 멕시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FTA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멕시코의 정책이 APEC의 목표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멕시코 측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APEC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교있는데 대전제는 그 각 국가들이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를 찾아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APEC의 목표입니다. 멕시코가 어떤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는 저는 언론에서 스치듯이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역시 이것도 멕시코 일방적으로 혼자 되는 일은 아니고 결국 타 국가,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일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국가에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럴 방법은 없는 거죠. 멕시코의 이 관세 문제도 사실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이 없지 않을 텐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내 기자분들은 아까 한 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애절하게 보고 계신 장 기자님. 여성이기도 해서.
[기자]
취재편의점 장윤성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기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2. 3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가 넉 달 만에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회가 깊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갓 구워낸 황남빵부터 시작해서 기자실에 정말 많은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님께서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또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어떤 때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홍보할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말 큰 문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기를 열 번 오셨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결과로 보여집니다.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안전, 경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게 다행히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걱정됐던 것은 시설물도 시설물이었지만 교통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교통 문제도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면 좋겠는데 준비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자입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신진에서 APEC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내년 중국이 주최하는 APEC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내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중국 측에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시 주석님과 어젯밤에 공연을 관람하다가 나비가 날아와서 관중들 위로, 관객들 위로 다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날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그래서 제가 시 주석님한테 나비는 원래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납니다. 모터 소리겠죠?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주석께서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결성이죠. APEC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나가는 기구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내년 신진 APEC도 지금 이번 경주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겠죠. 더 나은 의제, 또 그사이 1년 동안 더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신진 APEC 총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전향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중국 국민들이 잘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내년 신진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경주선언이 있었는데요. 경주선언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됐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기자회견도 함께 보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한중관계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잠시 후 한중 정상회담도 이어질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한중관계, 외견상은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관계 회복을 넘어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또 한반도의 평화에 중국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주선언에서도 AI나 디지털 경제 같은 신산업 분야가 강조되기도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 경주선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중국과 실질적으로 이런 신사업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정환]
사실 경주선언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역의 자유도, 자유무역을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 보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무역을 하겠다. 자유무역보다는 약간 완화된 표현을 쓰면서 같이 가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조금 시장 주도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역 장벽을 내리자는 이야기인데 시장 주도적 경제통합을 하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게끔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아주 다자 간의 완벽한 무역자유화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APEC이 추구하는 방향,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결국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공동 번영을 누리는 이런 혜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에 치중해서 보자고 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드리기는 했지만 한국이 줄 수 있는 부분, 중국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축소시켜주면 한국 기업들이 다른 해외에 진출하거나 교역을 하는 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한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원활한 공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금 피지컬 AI가 가장 중요한데 양국이 제조업 기반 국가입니다. 제조업 기반 국가들이 사실 피지컬 AI을 실행하기그것 가장 좋은 나라들 중 하나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제조업 기술, 로봇기술 이런 것들이 AI와 접목되면서 발전해야 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서로 피지컬 AI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아젠다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APEC 정상 경주선언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이런 3건의 문서가 채택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또 하나 질문이 나왔던 게 한일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컸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두 나라 다 미국으로부터 무역 압박을 받고 투자 압력을 받다 보니까 두 나라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죠. 나라현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자주 만나서 공동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북핵 이슈가 안 나올 수 없는데 북한 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인접국들이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인접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움직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과 적극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북핵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약간의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특히 한국과 일본이 관계들을 잘 가져가면서 북핵 이슈 대응이라든지 경제 협력, 공동의 문제에 대한 경제 협력, 공급망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북핵 이슈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가 여전히 휴전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전히 한반도가 휴전 상태고 또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북 대화보다 미국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앞으로 정교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이정환]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드렸고요.
결국은 휴전, 북한의 핵 인정 주체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결국은 서로 대화를 도와주고 대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보여주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인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제약을 인정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원활하게 만날 수 있게 또 북한과 미국이 원활하게 만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해지지 않게끔 여러모로 조율할 필요성이 한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에 협력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 소원해지고 중국이 이런 것을 또 걱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응원 아닌 혹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끝으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역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오늘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다룰 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한령 문제라든지 공급망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라는 것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중국과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것은 한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적 변화, 결국 중국은 정치 체제 자체가 탑다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탑다운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도부의 의지가 경제 이슈라든지 모든 이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지를 쉽게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한한령 해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한한령 해제, 혹은 한한령 완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 협력관계의 강화, 공급망 이슈라든지 반도체 수출 같은 이슈들을 같이 하면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이슈가 나올 거냐, 혹은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안보 관계 이슈, 핵연료를 가진, 핵연료로 운행되는 잠수함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까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듣고 와서 경주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역과 투자에 관한 항목을 둘 것인지가 마지막 과제의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뜻 모아서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었다고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셨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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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APEC 정상회의 둘째 날, 마지막 날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하나의 굵직한 외교일정바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경주 APEC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경제적인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조연설, 모두발언 한 것을 들어보면. 어제가 아니고 오늘 이죠.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AI 이니셔티브, 우리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정환]
사실 이번 APEC의 아젠다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고 있 같고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국가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산업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PEC에서는 AI를국제적인 아젠다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끌어올린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왜 중요하냐. 결국 AI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AI를 바꾸고 흔히 말하는 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문제, 산업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특히 인구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서 오늘 모두발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떠한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핵심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게 이번 APEC의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AI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대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보이게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한국이 테스트베드, 글로벌 산업에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상품이 나왔을 때 실제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가 AI 분야에도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AI로 바뀐 서비스가 실제로 상품화됐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특히 또 한국과 같은 국가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젠슨 황은 피지컬 AI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의 AI 활용, 그리고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한국이 좀 특색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 측면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건 제조 국가다. 결국 미래의 AI는 피지컬 AI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로 간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제조업 차원에서의 발전, 로봇으로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제조업의 강점, 소비자 측면의 강점. 이런 것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험하는 중요한 투자처로 여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조업과 AI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소버린 AI라든지 우리나라 자체 AI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AI 역량, 이건 어느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이정환]
사실 이번 회담 전까지 정부에서 5만 개의 GPU를 사겠다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달부터 이야기를 했다, 준비는 안 돼 있었다. 오픈AI 같은 큰 기업들이 이미 GPU 같은 것들을 많이 사고 GPU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AI 가속기라고 하는 건데 AI 연산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학습을 빨리 도와줄 수 있게 하면서 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가 많지 않고 데이터센터가 많지 않은 데다가 GPU같은 것들, AI 가속기를 못 수입해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서비스에 밀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젠슨 황 CEO가 26만 개의 GPU을 제공해 주겠다, AI 가속기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소버린 AI를 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냐. 데이터센터를 짓고 데이터센터에서 응용하는 분들이다. 혹은 펀더멘털을 하는 분들이나 상품화하는 분들이 모두 연산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이런 양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까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APEC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업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것의 핵심은 아무래도 GPU 같은 것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지금 AI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모두발언한 것을 들어보면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이걸 제안했다. 소식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은 비경제적 이슈, 비안보적 이슈로서 인구 문제를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일단 중국이나 한국, 일본 다 저출산 고령화가 큰 사회 문제죠. 이것을 결국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아젠다로 던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 해결에 결국은 또 AI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는 측면에서 인구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AI가 거의 도깨비방망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자협의체이지만 APEC은 한미, 미중, 한중 양자회담에만 관심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남성욱]
사실은 과거의 다자회담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UN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트럼프 1기 2016년에 들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이번 올해 들어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회의 가서 본인 회담만 할 것 하고 본회의를 떠나는 것이 아주 관행처럼 됐습니다. 지난번에 캐나다의 로키산맥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 때도 전날 본인이 만나고 싶은 회담만 하고 전날 갑자기 중동 가자지구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워싱턴으로 돌아감으로서 주최국 캐나다를 당혹스럽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만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이 물론 중국이 내년에 의장국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요. 아시아의 어떤 리더십, 지금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의 대결 구도거든요. 아시아의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자유 무역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벤센트 장관이 아직 회의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자유무역 주장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자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다소 간의 과거보다는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자외교 무대가 다자외교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이런 것은 오늘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전부 다 보호무역을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FTA라고 하는 시대를 부정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의 어떤 기회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사실 중국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아 중국, 동아시아 국가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무역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제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결국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비용이 싸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수출이 따라붙는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의 물류가 자유롭게 교환이 되어야. 물건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교역이 되어야 수출 같은 것들이 제한이 없고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양한 국가들이 이런 자유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큰 흐름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약화되고 수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보호무역으로 가서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겠다라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미국 동향이 결국은 동맹국들에게 약간은 페널티를 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관세를 올리면서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 체제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의 인센티브, 베트남 같은 국가들의 인센티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특히 미국을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더 강화시키면서 중국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제도 다자무역, 다자주의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APEC이 끝나면 다음 의장국은 중국이 되잖아요? 중국 어디에서 치러지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APEC 의장국이 중국인 점이 좀 더 주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고.
[남성욱]
21개 회원국이 아시아경제협력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도 2005년에 부산에서 개최를 했고 20년 만에 경주에서 개최를 하죠. 중국 입장은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베이징부터 상하이, 다양한 지역을 검토를 하겠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내년에 중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 가시는 예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중일 삼국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물론 중국은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 참석은 안 하고 리창 총리가 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1년간 휴전이거든요. 이 휴전 이후에 어떻게 국제무역관계를.
[앵커]
말씀 듣는 중에 APEC 현장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사상 최대 고위급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에 의거한 합의문서들이 도출됐습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5주년이자 아태 지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 대한민국이 APEC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1년 2025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경제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지도자 회의를 끝으로 대한민국의 의장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해 페루에서 중국의 2026년 APEC 의장국 수임이 공식화된 이래 중국 측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APEC 주제에 대해서 중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경주에서 모인 APEC 회원들의 의지와 협력의 정신을 계승하여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해 나갈 아태 지역의 여정이 앞으로 중국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치열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일궈낸 핵심 성과와 크고 작은 다양한 진전들 역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의 성취를 바탕으로 2026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APEC 의장인 시 주석님께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2026년 중국은 제3차, 세 번째 차례로 저희가 APEC의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회원국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PEC은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체입니다. APEC은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글로벌화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태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태 지역의 평화체를 구현하는 것은 아태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저희의 비전이기도 하죠. 중국은 내년 의장국으로서 저희 회원국 나라들과 함께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회원국과 함께 아태의 자유무역 발전, 네트워크 연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태지역의 더 많은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태지역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은 내년 11월에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아태 정상회의 제34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선전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홍콩을 마주보고 있죠. 선전은 과거 아주 낙후한 지역에서 현재 현대화된 국제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해안 영역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발전이 가장 잘 드러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전의 발전은 중국이 이루어낸 하나의 경제사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PEC이 앞으로도 선전에서 더 많은 비전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 선전에서 여러분과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연에서 제가 나비를 보았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내년의 나비도 날 수 있지 않나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나비가 선전에 날아가서 더 높게,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게 나비가 노래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경주에서 있었던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혜를 모아서 도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의장국을 중국에 넘기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순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추켜세우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우리의 연결이 더욱 확대되고 혁신의 동력이 극대화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은 동북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으며 앞으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APEC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아태지역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APEC 경제지도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중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현장 이재명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APEC 참여국 지도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남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년 APEC 개최지와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선전시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리적으로 좀 홍콩이랑 가까운 곳이라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네요?
[이정환]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45회 회의를 중국 홍콩 근처에 있는 심천이라고 한자로 쓰고 선전이라고 중국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 도시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후되고 굉장히 못 사는 도시였는데 개방하고 개혁하고 투자해서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 중의 하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심천에 가보면 1978년에 둥소펑이 개혁개방을 할 때 연안에 14개의 항구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전이고요. 그래서 선전, 상하이, 옌타이 등을 엮어서 점선면 개혁개방 전략으로 오늘 날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도시고요. 중국 입장은 태평양 연안에 있고 홍콩의 옆에 있는 도시에서 이 APEC을 개최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이렇게 경제협력을 하고 연대를 하면 이렇게 모두에게 윈윈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선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개방을 통해서 성장한 도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 들어보면 APEC이 아태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남성욱]
사실 78년에 개혁개방을 한 이래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정말 무서운 속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를 31조 달러로 보는데 중국이 거의 2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이 눈부신데 이건 반대로 미국의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가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보호무역을 취할 수밖에 없고, 대중무역 적자 300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 주석도 그런 표현을 했었죠. 큰 나라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서로 윈윈하면 해결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회의로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전쟁을 1년 휴전한 셈이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선전 APEC 회의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1년 동안 각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협력을 할지 그런 과제를 안고 오늘 회의가 폐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전이 지금 중국에서 실리콘밸리 같은 곳으로 불리는 그런 도시잖아요. 상당히 경제적인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남성욱]
선전을 가서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주변 반경 100km 이내의 모든 물류 공급망이 다 갖춰진 도시입니다. 사실은 어떤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더라도 저희가 이 스마트폰 하나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모든 소재, 부품, 장비가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심천, 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은 선전에서 시작해서 상하이로 올라갔고 상하이에서 다시 베이징으로 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라고 할까요, 시초라고 할까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전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트럼프는 계속 다자주의에 대한 부정, 그리고 APEC은 다자주의의 어떤 핵심 같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제 가브리엘 브리지 칠레 대통령이 보호무역 주의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다. 공동으로 정한 무역 조약과 규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정환]
사실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로 약간 분류를 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무역의 혜택이라는 것이 서비스라든지 재화가 굉장히 싸게 공급될 수 있고 싸게 공급됨에 따라서 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를 많이 하는 나라는 원자재를 수출하기도 좋고 서비스나 재화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재화를 수출하면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동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자유무역 주의가 주는 혜택이 꽤 크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유일하게 사실 미국 아니면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굴리는 게 어렵거든요. 미국이 무역 적자도 많이 나고 재정 적자도 많이 나는데, 사실 재정 적자가 많이 나고 무역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국가 경제 상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죠.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누적된다고 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였으면 벌써 IMF 위기라든지 겪었을 텐데 경제 대국으로서의 능력, 투자처, 금융시장으로서의 능력 같은 것들이 버텨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이 추격자 입장에서 쫓아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이 혜택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특수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가진 독점적인 능력, 제1의 국가에서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로로 온 것이거든요. 무역전자는 누적되고 재정적자도 누적이 되면서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미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이것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공급망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의 아젠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보호무역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공식일정은 대체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여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1993년 시애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기념사진을 찍을 때 개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촬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 복장을 보니까 전통의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남성욱]
한복을 과연 입을까라고 어제부터 유심히 지목했는데 한복을 입는 데 약간의 시간상의 소요 또 번잡스러움. 그래서 아마 약식으로 뭔가 임팩트를 주는 차원에서 일종의 남색이라고 하나요? 우리 경주의 일종의 상징 그런 것을 머플러 형식으로 걸치고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촬영에 참여한 정상들은 전통 한복의 목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한 소품을 착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게 저 목도리인 것 같습니다. 저 목도리가 지금은 멀리서 화면 보내드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전통의 미, 한글의 조형미가 어우러진 디자인이 접목된 그런 목도리입니다.
[남성욱]
조금 아쉬운 점은 한복이라는 게 아래, 위, 상하를 다 입으려면 복잡한데 상의 정도는 입고 사진이 나왔으면 우리 한복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텐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부산 동백섬에서화제가 됐었죠?
[남성욱]
맞습니다. 동남아나 남미 국가들도 자기네 전통의상을 상의 정도는 보통 착용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도리가 클로즈업시켜서 보니까 문양이 굉장히 우리 전통 문양을 새겨넣어서 아주 아름다움. 나비인가요, 저게? 아까도 어제 공연에서 나비가 아주 멋있게 날았다고 시 주석이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
이번 APEC의 로고 같은데.
[남성욱]
그걸 새겨넣어서 나름대로 임팩트를 준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복장도 항상 정상회의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개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촬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남성욱]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전통 의상이 어떤 나라는 입기가 간편한데 어떤 나라는 또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는 경우도 있고 안 입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사진촬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서서도 다자무역, 고립주의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EC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채택을 하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올해 33회를 맞는 이 APEC이 사실은 자유무역하고 또 혁신, 투자, 협력. 그래서 각국 회원국들이 서로 공영 발전을 한다는 게 취지인데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요 회원국, 21개 회원국 중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 협상, 관세 전쟁까지 쓰고 있는데 과연 이 APEC에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면 이 APEC의 선언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까, 좀 걱정스러운 측면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우리 의장국이 초안을 만들어서 21개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합니다. 이 선언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의가 없겠느냐. 그러면 의견들을 내는데 의견의 핵심 포인트는 벤선트 미 재무장관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참석을 하면서 문안을 아마 보는데 그 문안이 아무래도 미국 측 문안과 중국 측 문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단어거든요. 결국은 프리 트레이드, FTA를 시진핑 주석이 하자고 하거든요. 아시아판. 그런 표현을 과연 넣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프로텍션,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자국 산업을.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게 아마 경주선언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기념사진 촬영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각국 정상들이 다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무역 채택, 공동선언문의 채택이 무산될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채택이 무산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
[이정환]
역사적으로 한 번 무산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결국 2018년 이슈고요. 2018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입니다. 그때도 트럼프 1기나 2기나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 주의는 사실 APEC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APEC의 시초 자체가 사실은 1990년대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어떻게 보면 빠른 교류, 열린 교류로 이끌어보자라는 개념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이 자유무역주의를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정상들이 각 분야에서. 대게 APEC이 정상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CEO회의도 있고 각 부처회의도 있고 굉장히 종류들이 많은데 이런 글로벌 아젠다들, 그리고 글로벌 무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가자. 자유롭게 가자라는 게 기본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다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다자주의라고 해서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이끌어가자는 게 APEC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보호무역 주의가 APEC 협의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장을 봐서 이번에 APEC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다자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다자주의 약간 완화한 표현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협상 문턱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약간 수위조절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은 가능하다. 그게 회의를 세팅하면서부터 다자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지속 가능성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현장 그림을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상들이 모여서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트럼프가 없다는 것도 참 많은 것들을 뜻해 주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불만은 알겠어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고 다른 동맹국이나 이런 데가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점, 또 기축통화국이라는 점. 여러 점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의 주장이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환]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99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의 무역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역 흑자, 클린턴 시절에도 무역흑자에 가까운 기조로 나올 정도로 적자가 심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 세계 공장이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업 시설들이 낙후가 됐고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무역적자가 심해진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사실 미국의 선택이죠. 미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찾아나가면서 열린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남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개방된 것이 굉장히 컸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진의 공급망이 다 갖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질 정도로 인력이라던지 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진 상태라서 공장 이전한 것들을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들이 된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건설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 남 탓을 하는 것은 사실 해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건 결국 가격인데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제조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역시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반대로 트럼프 2기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중 회담의 내용에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미중 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어볼까요?
[남성욱]
화면에 있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여정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아까 클로징 멘트에서 나왔는데 저걸 조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그때 저기서 20년, 즉 2020년에 2040까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발전해 나가자는 3대 비전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 투자, 자유 혁신, 연대, 그런 단어들이 포함됐던 선언이죠.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처음 나왔는데 시청자들이 조금 생소해서 제가 보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 1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보복관세를 미국이 중단을 1년 동안 하고요. 그 대신 미국이 얻어낸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토류,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중단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정도로. 그러면서 보복 무역의 일정 잠정 중단이고요. 두 번째,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핀보다 100배 정도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술 쓸 때 많이 하는. 이게 마약으로 쓰다 보니까 미국에서 1년에 7~1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멕시코, 캐나다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검은 거래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세가 20%였는데 그래도 미국이 중국의 협조하에 10%로 관세를 내려주겠다. 이건 중국이 얻어낸 거죠. 미국이 양보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벤선트 재무장관이 저기에 계속 있는데 저분의 땅이 어디 있냐면 네브래스카 그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땅이 주로 콩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두라는 거죠. 미국의 대두의 70%를 갖다가 중국이 수입합니다. 중국은 이걸 수입해서 결국은 축산물의 사료로 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농부들, 주로 중서부의 농부들이 있는 데가 다 공화당 지지가 강하거든요. 이거 트럼프한테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무역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점점 순위가 올라오더니 지난 5월 직전에는 미국이 150%의 관세, 중국은 145% 관세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이거 관세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사 오겠다. 미국 농부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희토류라는 17개의 특수광물 물질입니다. 전 세계의 공급량이 거의 8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스타트업이 무슨 물건을 만들어낼 때 저희가 농담 삼아 질문을 합니다. 거기 희토류 들어가요? 희토류가 들어가면 첨단산업이고 안 들어가면 그건 첨단산업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첨단 항공기, 소재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인데 이게 광물을 채취해서 제련하고 정련하는 데 많은 환경 파괴와 공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관세 카드를 꺼냈다가 일종의 희토류 카드에 결국은 물러섰죠. 일단 미중 정상회담 화면에서 보는 것은 지난 2016년에 트럼프 1기 때 시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가서 무역 잘해봅시다라고 을의 입장에서 하던 중국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이 갑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대등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2016년의 중국과 2025년의 중국은 다른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결국은 1년간 잠정 휴전을 했고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번 큰 딜을 하고 또 이후에 시 주석도 미국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11월에 또 선전에서 APEC이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겠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공멸하는 치킨게임은 피하면서 각국이 또 국내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또 시 주석도 2027년에 4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압박 속에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소한 중국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국이 불리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대비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공격을 했다가 역공을 당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두는 트럼프의 정치적 문제로 볼 수가 있겠지만 희토류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간의 휴전,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미국과 중국이 하나씩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아까 제조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수출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떨어질 정도로 약간 위태위태하다. 아무래도 중국 생산량의 태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어야 되고, 이게 수출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중국 기업들의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과잉 생산이라고 합니다.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공장이 지나치게 많고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없어져야 될 기업들에도 자금 공급이 되고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정책적으로 공급한 측면도 있거든요. 공급이 초과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지속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중국의 것을 안 사게 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고용 문제가 되고 고용 문제가 되면 미국의 정치 이슈로 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의 방법,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토류는 비행기 만드는 데 들어가고 풍력발전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토류 생산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분야가 사실은 서로 하나씩 카드를 쥐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되는 것 같다. 대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측에서 준비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대두 수확철에 딱 수입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큰 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토류하고 중국의 수출 문제. 이게 같이 걸려 있으면서 서로 협상이 왔다 갔다 할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오래 지속될 것 아니냐.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로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중 양국에서 희토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아쉬울 때는 트럼프가 동맹국을 찾지 않겠습니까? 호주와 일본 이렇게 같이 해서 희토류 동맹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희토류 공급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대체가 가능합니까?
[이정환]
사실 단기간에 대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토류 자체는 전 세계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 희토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칠레에도 희토류가 많고 미국에도 희토류 광산, 리튬 광산 같은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것을 정제하려면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따라야 하고 환경 오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원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기술 수준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중국의 정제시스템, 그러니까 희토류 자체는 여러 군데 있지만 이것을 중국에 가서 한 번 생산 그러니까 산업에 쓰일 만큼 정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국가가 아직까지 중국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호주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희토류를 정제를 하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친환경 기술보다는 비싸기도 하고 개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이제 각자 입장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을 1년의 규제를 풀면서 1년 정도 서로의 카드를 푸는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그림자도 조금 있고 밝은 서광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APEC 전의 저희로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11년 만의 방한이죠. 2014년에 오시고 이번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될 첫 번째가 한한령입니다. 사실은 2015년에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는 않지만 우리 한류, 우리 K팝, 우리 아이돌 스타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탑다운 방식으로 주석 차원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오늘도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비핵화가 한중회담의 의제가 되는 건 안 된다. 상당히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크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협력도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사실은 지난 92년에 한중 수교 이후에 지난 33년 동안 한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보다가 재작년부터 한중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서 대미 흑자로 대중 적자를 메우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이 있지만 한중 간에 서플라이체인, 공급망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력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어려움 중의 하나가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상 경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PMC라고 해서 잠정 수역이라고 해서 정해 놓고 여기에는 어업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8년부터 슬금슬금 여기다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반경 70m의 철골 구조물을 지금 2기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정상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이번에 돌발변수로 나온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물론 여기에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싣는 잠수함은 아니고요. 그걸 보통 SSB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SSN입니다. 발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연료를 핵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디젤에다가 전기를 충전시켜서 싣고 잠수함이 가면 한 3주 동안 바닷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3주 만에 바다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6개국이 핵으로 동력을 하는, 즉 소형 SMR이라고 해서 소형 우라늄을 농축해서 잠수함을 운행하면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잠수함이 다닐 수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미 투자 하나의 조건으로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표정을 했는데 밤새 SNS에다가 허용하겠다. 그 대신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건조를 하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건 아닌데. 필리조선소는 사실 한화가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기술이 다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총리가 와서 60조 원 정도의 한국 잠수함 내년에 수주가 있기 때문에 한화오션, HD 중공업 현장을 봤죠. 그래서 우리 디젤 잠수함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료가 없어서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연구용으로 2015년에 미국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가 핵으로 만드는 연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 와서 만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외신에서 놀라운 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를 허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편이 중국 쪽으로 튀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냐면 중국의 잠수함,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 이거 외교에서 당사자 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3자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면 비공개 회담에서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하여튼 중국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한국 비핵화하자면서 비핵화를 시도하는 건가라는 외무성의, 중국 외교부의 성명이 나왔고요. 오늘 중국의 댓글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국,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일본 댓글도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본 얘기도 못했는데 한국이 얘기해서 만드네? 그러면 일본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 APEC 중에 안보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안보 이슈가 부각이 돼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시 주석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에둘러 얘기를 하겠죠. 한국이 하면 안 된 다라는 그런 표현은 절대 외교적으로 쓰지 않을 테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한반도니까 북한 비핵화도 있지만 한국도 비핵화에 협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가 될지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어서 핵잠 때문에 저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한한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들, 꼭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희토류 이슈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공급망 이슈가 따라붙을 거다라는 것들은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2차전지를 만들 때라든지 반도체를 만들 때 이런 희토류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활한 희토류 공급을 해 주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전쟁 혹은 패권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과 연계를 하면서 경계망을 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중립을 지켜달라, 중립을 지켜 달라는 이야기는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해달라. 아무래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기술 같은 것들이 워낙 훌륭하고, 특히나 AI가 중요한 것이 최근에 젠슨 황 CEO가 최신 GPU 칩을 공급해 주겠다, 그게 이슈가 되는 것이 연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산 향상 역시 빨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 생산 향상이 빨라지게 되면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빨리 높일 수 있는 게 AI의 특성이기 때문에 중국도 경제에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도체 공급 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 의제가 아무래도 APEC 자체의 의제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15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를 맺기는 맺었거든요. 그런데 개방률 같은 것들이 최소 수준. FTA라고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FTA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2단계 FTA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방률을 높이고 관세 같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이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공급망 이슈, 공급망이 안정이 돼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일한, 이렇게 세 군데가 모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면 중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하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FTA라든지 이런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2단계 FTA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될지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사실 빠질 수 없는데 북한 측에서도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말을 옮기자면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한국, 중국, 양국을 모두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남성욱]
비외교적인 용어를 안 쓰기로 유명한 북한 언론이기 때문에 개꿈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온건하다고 봤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거친 표현이 많은데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작년부터 북한 외무성의 표현을 보면 자신들은 군축회담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들은 핵 보유 국가로서 핵을 줄이는 회담은 하겠지만 핵을 완전히 없애는 회담은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가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5개 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국가입니다. 공식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지만 북한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비공식 핵무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라는 국가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북한이 인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걸 공식화하는 것하고 비공식화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화한다면 이건 군축회담만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판문점에서 번개 미팅을 하지 않냐라고 사전에 언론에서 여러 예고가 있었지만 트럼프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군축회담을 한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난다. 그렇지만 비핵화라든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처럼 여러 가지 제재 완화, 일부 비핵화, 이런 얘기하려면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무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내년에 만나겠죠. 왜냐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벨평화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평화상이 사실은 상반기까지 성과가 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자지구 휴전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형태. 저는 평양 순안공항에 에어포스원,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아마 도착하는 회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북한이 의제 선정이 한중 회담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중국에다 들으라는 얘기죠. 이건 한국에다 들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진핑 주석 9.3 전승절 행사 때 천안문에서 만났을 때 얘기한 거 지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오늘 북한이 또 바로 이야기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기간 동안에는 김정은의 동향이 전혀 북한 노동신문에 공개가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황해도에 있는 농장을 방문한 뉴스가 어제 나와서 이거 상당히 양치기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인 욕심이 항상 앞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보 이야기 다시 해보자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쪽을 통한 핵잠 건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에서 인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쪽은 제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환]
사실 이전부터 제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필리조선소에 관련해서 중국에 있던 모든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중국과 큰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계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이슈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한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압박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앵커]
현장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금 상황이 정리되는 모습인데요. 생중계로 현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 자격으로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생중계로 화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다시 한 번 생중계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주 현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경주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무산을 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이재명 대통령의 폐막 발언에서 단서를 찾았는데요. 아무래도 선언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14개 아젠다가 있었고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선언은 의장국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의장국도 무리하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한 대로 2018년처럼 그렇게 어렵게 해서 무산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요. 대체적으로 의장국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첨가하고, 그래서 큰 이의 없다고 서명을 하면 그것이 선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다음에 과연 한중 정상회담 일정하고 조현 장관의 경주선언 그게 스케줄이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될지.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뉴스가 한꺼번에 나오면 언론이 커버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관세협상도 이번 APEC을 앞두고 타결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는데 깜짝 타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경주선언, 어떤 단어들이 정확히 담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급이 참석해서 외교 통상 각료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었죠, 이틀 전에?
[남성욱]
APEC이 과거와는 달리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나오면서 장관들의 영향력이나 파워가 조금 약해지고 오히려 이번 APEC은 결국 젠슨 황의 경제 분야에서 독무대가 아니었을까. 또 이분이 1박 2일 일정인데 26만 개, 아까 이 교수님이 말한 GPU 공급 때문에 서울에 와서 치맥을 하면서 뉴스 밸류를 높였고요. 또 이재용, 정의선 회장. 한국의 양대 대기업 CEO들과 이런 저녁 음주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장관급의 성명 이런 것이 옛날만큼 무게가 실리지 않고요. AI에 워낙 비중, 젠슨 황의 역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관급 성명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APEC의 성과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APEC이라는 것이 점점 CEO 중심 또 VIP, 즉 양국의 정상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CEO 서밋이 참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성욱]
이번에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사실은 크루즈를 동원한 아이디어를 냈죠. 경주에 숙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CEO들이 크루즈에 묵다 오고 또서 이게 아시아 경제협력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대만, 홍콩에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거든요. 국가 참석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 CEO 서밋이 오히려 성황을 이루고, 여기에 오면 실익이 있다, 각국이. 정상들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젠슨 황의 발언을 들어보면 AI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아 언론 또 경제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CEO 서밋이 더 관심 무대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젠슨 황 CEO, 이번에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해서 GPU 대규모 공급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굉장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GPU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을 잡고 정부에서 5만 개의 GPU를 사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반신반의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에서 5만 개의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얻어낸다고 해서 좀 관심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근본에는 초과수요. 오픈AI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센터를 짓고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GPU를 가져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기자회견 장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기자회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태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 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APEC 인구구조 변화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및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뉴스원 기자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APEC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번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셨고 회원국의 지지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회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측면적으로 지원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APEC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센 바람만 불어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니까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무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량 파괴와 살상 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다. 안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화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또는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여러 계기의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외신 기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의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중한 관계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거나 또는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되겠죠.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협력과 경쟁, 대결이 공존합니다.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죠.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들을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정부도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고 희망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역에, 특히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또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또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의 나카가와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일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극우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과 한국은 두 나라의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편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고 솔직하게 그것도 중요한데 솔직하게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감상, 어떠셨는지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고자 생각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보다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본 언론에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혹시 기대와는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거 극좌인데? 걱정되는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개별 정치인일 때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 책임질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하고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죠. 이게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문을 대표할 때하고 전체를 대표할 때 당연히 달라야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만나기 전에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직접 만나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국민들의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리얼뉴스의 기자입니다. 먼저 경주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과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느 나라세요, 혹시? 러시아 매체예요? 감사합니다.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것이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 다 모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문화 창조 변화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쉽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아시아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통신입니다. 멕시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FTA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멕시코의 정책이 APEC의 목표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멕시코 측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APEC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교있는데 대전제는 그 각 국가들이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를 찾아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APEC의 목표입니다. 멕시코가 어떤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는 저는 언론에서 스치듯이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역시 이것도 멕시코 일방적으로 혼자 되는 일은 아니고 결국 타 국가,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일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국가에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럴 방법은 없는 거죠. 멕시코의 이 관세 문제도 사실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이 없지 않을 텐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내 기자분들은 아까 한 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애절하게 보고 계신 장 기자님. 여성이기도 해서.
[기자]
취재편의점 장윤성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기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2. 3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가 넉 달 만에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회가 깊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갓 구워낸 황남빵부터 시작해서 기자실에 정말 많은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님께서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또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어떤 때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홍보할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말 큰 문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기를 열 번 오셨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결과로 보여집니다.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안전, 경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게 다행히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걱정됐던 것은 시설물도 시설물이었지만 교통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교통 문제도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면 좋겠는데 준비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자입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신진에서 APEC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내년 중국이 주최하는 APEC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내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중국 측에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시 주석님과 어젯밤에 공연을 관람하다가 나비가 날아와서 관중들 위로, 관객들 위로 다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날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그래서 제가 시 주석님한테 나비는 원래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납니다. 모터 소리겠죠?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주석께서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결성이죠. APEC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나가는 기구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내년 신진 APEC도 지금 이번 경주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겠죠. 더 나은 의제, 또 그사이 1년 동안 더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신진 APEC 총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전향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중국 국민들이 잘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내년 신진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경주선언이 있었는데요. 경주선언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됐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기자회견도 함께 보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한중관계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잠시 후 한중 정상회담도 이어질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한중관계, 외견상은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관계 회복을 넘어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또 한반도의 평화에 중국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주선언에서도 AI나 디지털 경제 같은 신산업 분야가 강조되기도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 경주선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중국과 실질적으로 이런 신사업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정환]
사실 경주선언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역의 자유도, 자유무역을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 보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무역을 하겠다. 자유무역보다는 약간 완화된 표현을 쓰면서 같이 가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조금 시장 주도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역 장벽을 내리자는 이야기인데 시장 주도적 경제통합을 하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게끔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아주 다자 간의 완벽한 무역자유화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APEC이 추구하는 방향,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결국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공동 번영을 누리는 이런 혜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에 치중해서 보자고 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드리기는 했지만 한국이 줄 수 있는 부분, 중국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축소시켜주면 한국 기업들이 다른 해외에 진출하거나 교역을 하는 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한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원활한 공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금 피지컬 AI가 가장 중요한데 양국이 제조업 기반 국가입니다. 제조업 기반 국가들이 사실 피지컬 AI을 실행하기그것 가장 좋은 나라들 중 하나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제조업 기술, 로봇기술 이런 것들이 AI와 접목되면서 발전해야 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서로 피지컬 AI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아젠다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APEC 정상 경주선언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이런 3건의 문서가 채택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또 하나 질문이 나왔던 게 한일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컸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두 나라 다 미국으로부터 무역 압박을 받고 투자 압력을 받다 보니까 두 나라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죠. 나라현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자주 만나서 공동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북핵 이슈가 안 나올 수 없는데 북한 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인접국들이 가장 피해를 보거든요. 인접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움직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과 적극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북핵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약간의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특히 한국과 일본이 관계들을 잘 가져가면서 북핵 이슈 대응이라든지 경제 협력, 공동의 문제에 대한 경제 협력, 공급망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북핵 이슈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가 여전히 휴전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전히 한반도가 휴전 상태고 또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북 대화보다 미국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앞으로 정교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이정환]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드렸고요.
결국은 휴전, 북한의 핵 인정 주체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결국은 서로 대화를 도와주고 대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보여주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인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제약을 인정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원활하게 만날 수 있게 또 북한과 미국이 원활하게 만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해지지 않게끔 여러모로 조율할 필요성이 한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에 협력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 소원해지고 중국이 이런 것을 또 걱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응원 아닌 혹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끝으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역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오늘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다룰 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한령 문제라든지 공급망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라는 것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중국과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것은 한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적 변화, 결국 중국은 정치 체제 자체가 탑다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탑다운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도부의 의지가 경제 이슈라든지 모든 이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지를 쉽게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한한령 해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한한령 해제, 혹은 한한령 완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 협력관계의 강화, 공급망 이슈라든지 반도체 수출 같은 이슈들을 같이 하면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이슈가 나올 거냐, 혹은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안보 관계 이슈, 핵연료를 가진, 핵연료로 운행되는 잠수함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까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듣고 와서 경주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역과 투자에 관한 항목을 둘 것인지가 마지막 과제의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뜻 모아서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었다고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셨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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