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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인 본회의가 잠시 후 막을 올립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에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와 경제 영향까지두 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드디어 APEC 정상회의가 공식 시작되는데요. 일단 어떤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은 본행사가 되면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인데 이미 예고편이 너무 재미있게 끝나서 본편을 과연 예고편만큼 볼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하이라이트인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끝난 상황에서 오늘은 그야말로 경주선언문이라는 우리로서는 하나의 성과물인데 그것을 도출하는 약간의 의전적인 행사가 좀 될 가능성이 크고요. CEO 서밋이라고 그래서 주로 젠슨 황이 어제 삼성동 치킨집에서 깐부 회동을 했는데 주로 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시아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갖는 어떤 선언을 만들어내는 그 문안 작업이 오늘 본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쪽 이슈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젠슨 황의 행보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이 기뻐할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이걸 맥락을 보시면 SK하이닉스 최근 굉장히 주가도 뜨거웠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교차했고 삼성전자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HBM이라고 하는 고사양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최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드디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이 머지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라고 하죠. 엔비디아의 납품이 조만간 통과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에서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는 데라는 부분의 혈이 뚫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소식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계속 공고히 갈 것 같다. 왜냐하면 APEC이 열리는 장소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PEC 최고경영자 서밋의 특별연사로 오늘 저녁에 나서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협업의 대상으로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준영]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젠슨 황 대표 스스로는 대만 출신이고 부모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간 케이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하고 대만이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입니다. HBM만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AI칩뿐만 아니고 우리 메모리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AI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메모리반도체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일까라고 보면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발언을 좀 자제한 부분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리는 장소가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돠 어떻게 할 건데? 엔비디아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최근 들어서 저희 주가지수도 4100까지 가고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본회의에 회원국 모두가 함께 서명을 할 경주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궁금한데 미국이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그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는 것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남성욱]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을 비교해보면 이거 좀 동상이몽이 심하구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연대, 서로 잘해보자. 협력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때는 미국 우선주의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경주선언이라는 것은 다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국가가 반대하는 문장을 과연 넣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뭔가 이게 성과물인데 AI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가 협력하면 모두가 윈윈한다라는.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과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죠. 시 주석이 그랬습니다. 미중이 협력하면 밝은 미래를 같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반응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선언에도 이런 자유무역 정신이 담긴 공동선언문의 문장을 과연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미국이 완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표현은 연대, 협력의 정신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국이 어쨌든 강력한 보호무역 노선을 펴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게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허준영]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했던 CEO 서밋의 환영사, 개회사에 저는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는 명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APEC이 이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있는데 그게 2005년에 부산에서 열린 APEC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가 뭔가 세계화라는 테마로 묶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오히려 어떤 나라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보호무역주의, 관세장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고 하는 얘기들을 아마 CEO 서밋 개회사에 담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남 교수님 의견이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모든 국가들이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호무역,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를 표명하기에는 아마 눈치보는 나라들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주선언 안에 그것이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경주선언에 담길 내용 중의 아마 핵심은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령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AI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북아 AI.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AI에 대해서 동북아의 AI를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년 만에 재회를 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00분 동안 담판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폭탄관세와 보복조치들을 일단 무르고 내년 4월에 중국에서 2차전을 예고했는데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경주 APEC을 계기로 6년 만에 손을 맞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한쪽은 너스레를 떨며 들이밀고 한쪽은 말없이 몸을 빼는 모습이 지난 2019년과 비슷했습니다. 관세 압박으로 무역 적자를 만회해야 하는 미국과이를 방어해야 하는 중국의 현실이 투영된 겁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회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잘될 겁니다. 근데 거친 협상가를 만나서 녹록지 않겠어요.]
[기자]
그러나 협상장에서의 공개 발언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시 주석을 치켜세우며 34초 동안 짧은 인사치레만 건넸던 반면,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자]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3분 18초 동안 뼈 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세계 주요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때때로 마찰을 겪는 건 정상입니다. 세계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강대국으로서 책임 크다.]
[기자]
100분 만에 끝난 담판, 6년이란 공백과 관세전쟁의 골을 메우기엔 짧았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폭탄 관세와 보복 조치들을 서로 무르는 다소 허무한 거래에 그쳤습니다. 중국 측은 세부 합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의 상호 방문 계획 정도만 전했습니다. 3선을 할 수 없는 트럼프, 시간은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의 편입니다. 요란했던 무역전쟁의 승패는 결국 가리지 못한 채 일단 내년 4월 중국에서 2차 담판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전 세계가 주목한 회담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기대이하였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남성욱]
일단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라고 봅니다. 말을 많이 하죠. 뭔가 초조하고 얻어내려고 애를 쓰죠. 시 주석은 뭔가 기분이 조금 언짢은 표정으로 자꾸 뒤로 빼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000억 달러라는 대중 무역적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줄여야 되고요. 시진핑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입장이 달랐던 거죠. 복싱 경기로 따지면 시진핑 아웃복싱이죠. 자꾸 피해가면서 외곽을 도는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하죠. 어제 물론 휴전을 선언했지만 양측이 얻어낸 것을 따져보면 결국은 시 주석이 한 80, 미국이 한 20%. 미국이 얻어낸 것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이게 중국이 얻어낸 거죠. 그런데 대두 사줬죠. 벤선트 재무장관이 허리 펑과 협상을 하는데 이 사람 땅이 어디에 많냐면 중부에 내브라스카, 인디애나, 이쪽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콩 생산지거든요. 이거 중국이 한 60~70% 사주는데 결국은 그동안 수입 중단하고 아르헨티나로 가서 미국 농민들의 불만을 샀는데 이제 대두 수입을 개시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어제 시 주석의 메시지를 이런 함의로 봅니다. 2016년 1기 때 시 주석이 마러러고 트럼프 리조트에 가서는 굉장히 을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복하지 말라, 관세로. 그런데 어제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은 2016년의 중국하고 다른 나라야, 착각하면 안 돼. 특히 희토류라는 거 알지? 이 17개의 광물자원은 지금 첨단산업의 거의 소금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지금 제품 제조가 안 돼요. 스마트폰부터 항공기, AI 모든 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드가 아주 적요했죠. 지난 4월에 미국이 150%까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145%까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선 원인은 결국은 희토류 무기화거든요. 이걸 전 세계가 중국에 외주를 줬더니 이게 하나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카드가 누가 더 많을까,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카드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어제 회담에서는 결국 내년 4월에 내가 먼저 갈게, 베이징에. 그리고 당신이 6월쯤 와, 그런 정도로 타협을 하고, 먼저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아쉬운 게 많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게 많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이 80%를 얻어냈고 미국이 20%, 트럼프의 완패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저도 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어제 더 다급해보이는 사람은 트럼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어공과 늘공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임 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약간 건강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잘 해결되면 어떻게 보면 4연임 들어갈 수 있는 중국 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희토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사실 중국이 미국을 대적하는 법을 이제는 조금 터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1기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1기 때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이 보복관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무원들이 일을 되게 잘하는 게 보복관세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했냐?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경합주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 먼저 관세를 세게 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본진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관세를 옮겨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세를 뒤에 폭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공중에서 투하하는 폭탄처럼 정밀타격을 하는 겁니다, 관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치역학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 그래서 농산물 얘기 주셨고 희토류 얘기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하는 게 GDP 비중의 한 3%, 맥스로 잡으면 3%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국 생각은 뭐냐. 쌍순환 같은 거 해서 이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감소하더라도 우리 좀 내수 부양하고 글로벌 사우스 같은 데다가 조금 더 많이 수출하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생존전략을 터득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약간 중국 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보면 희토류는 막강하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미국이 지금 희토류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언제까지 희토류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갈등이 계속된다면 서로 주고받을 카드는 뭐가 예상이 됩니까?
[허준영]
미국은 계속해서 관세나 아니면 지금은 이번 회담에서는 아마 의제로 올라오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같은 것, 미국이 최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조금 더 감정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겠죠. 그런데 희토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호주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희토류를 정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화학약품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낮은 노동력과 환경 파괴 부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정제 희토류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 미국이 호주와도 MOU 맺고 희토류 공급망 확대하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희토류, 또 한편으로는 저희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저가 공산품 수출 안 하면 미국 월마트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가 상품 파는 데가 크리스마스에 매대가 빌 수도 있단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국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지금 중국 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안보적으로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궁금한데 대만 문제나 이런 것도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요.
[남성욱]
가장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발언 끝나고는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불만이 있을 때 아마 외곽으로 던지는 전술을 쓰지 시 주석 면전에서 하면 이게 사실은 서밋이나 정상회담은 사전에 의제를 90% 조정을 합니다. 이번 회담의 골격은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담에서 벤센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주석이 윤곽을 잡고 이것을 정상들이 확인하는 절차지 갑자기 의제로 정리되지 않은 대만 문제를 하면 일어납니다. 이것은 회담을 깨자는 거 아니냐. 리청성이라고 중국의 상무장관이 있었는데요. 그 양반이 강경한 대미주의자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그 사람이 오면 우리 협상 안 한다고. 외교라는 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전이 시작되는데 타이완 문제는 너무나,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시 주석이나 왕이 장관이 일어날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카드를 꺼냈다, 넣었다를 아마 미국이 에둘러서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을 공식화했고요. 그 이후에 시 주석의 답방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까요?
[남성욱]
일단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왜냐하면 3선을 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하지만 미국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잘못하면 나머지 2년은 정말로 레임덕에 시달리죠.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생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2000억 불의 현금, 1500억 불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합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세안에 미국 대통령 잘 안 가거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서 아세안 관세협상 포장했고요. 미국 가서 5500억 불 기업들로 포장지 만들었습니다. 한국까지 완성을 시켜야 워싱턴 돌아가서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아세안을 내가 이번에 가서 정리했다. 내년 4월에 중국 가서 내가 완전히 정리하고 오겠다. 사실 트럼프등라은 사실과 진실의 구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겼다고 그러면 이긴 거고, 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4월에 방중을 해서 또 그래야 10월 말 노벨 평화상까지 겨냥하거든요. 김정은도 베이징 갔다 평양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방중, 방미는 서로 정상들이 손해 나지 않는 외교 의전 행사죠. 그래서 서로 입장을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시 주석도 지금 허준영 교수님 얘기했지만 2027년 이후에 4연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럼프를 막을 사람은 시 주석밖에 없다라는 여론도 중국 원로 그룹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방미, 방중은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중국은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일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의 해제를 둘러싸고 두 정상 간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정인용 기자입니다.
[앵커]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중 관계가 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돼 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어떨까요?
[남성욱]
사드 사태 이후에 방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 주석이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의 방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결과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톱다운이라 주석이 지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번 APEC 행사 중에 조금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하셨는데 핵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비공개로 갔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외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상대에게 어떤 문제를 요청하면서 제3국을 끌어들이면 이거 외교 마찰로 이어지는데 중국 잠수함을 탐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핵추진잠수함을 필요로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을 얘기함으로써 안티 차이나 미국 정책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갖고 왔죠. 상당히 완곡한 에둘러 한 표현이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런 표현은 굉장히 좀 무거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문제가 저희 한중 간에 쟁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온 대로 한류 해제해야 되고요. 서해 불법 구조물도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또 비핵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비핵화 요구하면서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만들어? 이거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이 문제를 중국 측에다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오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연료를 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동문서답을 SNS에 올렸습니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자. 우리 배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 배 지금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한화가 조선소에 투자, 인수를 하고 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번에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죠, 중국이.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려고 중국을 겨냥한 발언인데 저희로서는 미중 간의 싸움에 말려드는 것이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만 하는 것을 한국이 이번에 허용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간단할 텐데 무슨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이거 20년 걸려도 제가 보기에 건조될지 안 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은 녹록지 않은. 물론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무겁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중국을 두 번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APEC 의장국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또 한미 관계에 대한 틈을 보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무겁게 가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회담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핵잠수함 부분은 짚어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앞서서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있고 한한령이 해제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또 희토류 공급 같은 이런 부분의 안정화 방안, 경제 분야, 이런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허준영]
2017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한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한한령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피해가 생기는 게 연간 한 22조 원 정도 되더라라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 최근 들어서도 우리나라 걸그룹 중 한 그룹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된 사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한령이 완전히 누그러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하고 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중국도 외국 관광을 못 가잖아요. 봉쇄를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한 수요가 그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아마 K뷰티라고 그래서 중국 여성분들이 한국식 화장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어떤 수요로 뺐냐 하면 동북3성을 가라. 그러니까 동북3성을 가면 한국의 대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동북3성이 한때 또 굉장히 관광지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연변이 있는 그쪽이죠. 그쪽을 되게 관광지로써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는 K뷰티가 중국에 나가고 있는 셰어도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이 자국의 혼, 중국의 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하에서 3년임 체제 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 먹거리로 보면 사실 중국 수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양국의 관계가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한중이 서로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양국 관계에 온기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전반적으로 약간 풀어주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스킨십을 늘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까 남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북한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너희 미국의 엄브렐러 밑에 있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고 하기에도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게 첫째, 제한적이고 우리나라에 주기에는 북한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온화한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막 뜨거워지는 분위기로 갈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주도할 구체적인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이 대통령이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일단은 지난 9월 3일 천안문 망루에서 9.3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대일전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다. 여기 김정은 위원장 갈까 말까 저희가 많은 관심이었는데 거의 옆에 붙어있다시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만났으면 하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 가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함으로써 무산됐는데 이런 이면에는 결국은 동북아의 국제정치 구조가 있는 거죠. 일단 중국은 북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 과거에는 핵실험하는 골칫덩이였는데 지금은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아주 VIP급 인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좀 누르는, 설득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상당 부분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북한 입장에서는 좌중국, 우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요구를 거의 묵살할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노력이 과연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은 하지만 성과를 거두는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은 한중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저는 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준영 교수님 전공 분야이기는 한데 한국이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고 미국이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미경중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중국하고의 이제는 경쟁 국가가 됐는데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실리를 찾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젠슨 황이 왜 삼성동에서 이재용 회장하고 깐부 치킨 모임을 했느냐? 엔비디아를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미중이 합의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수출은 결국은 삼성, SK하이닉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어느 정도의 기브 앤 테이크,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중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는데 대중 적자를 개선하는 그런 경제협력 구조를 이번 정상회담에 논의를 해야지, 비핵화니 이런 문제가 1번 화두에 오르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APEC 기간 중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죠? 바쁜 일정 탓에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을 찾겠다라는 약속도 했는데 이 부분은 권준기 기자의 리포트 내용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만나지 못한 건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너무 바빠서 김정은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 온 이유였는데만약 김정은과 대화했다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비춰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었을겁니다.]
[기자]
김정은과 관계는 매우 좋다며, 그를 만나기위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올 것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엿새 일정의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과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북한에 유인책을 잇따라 던지며 김 위원장을 판문점으로 불러내려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4일) :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 핵무기를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7일) : 우리는 대북 제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큰 건 없을 겁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은 대미 대화 창구인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는 동시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화 제의에 대한 답을 대신했습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한반도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마는 북한은 사실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미국과의 대화가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남성욱]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겁니다,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을 겁니다. 나 안 바쁜데.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은 이런 발언을 생각했을 겁니다. 만나고 싶을 때 계속 만나주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해하는 게 2016년의 시 주석이 아니듯이 지난 2019년의 김정은이 지금 아닙니다. 좌중국, 우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의 위상은 거의 세계 정상급에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왜 번개미팅에 나가? 내가 나가서 얻을 게 뭔데? 아마도 핵군축 회담을 해야 하는데 저 판문점 좁은 데 가서 사진찍기용, 언론들은 좋죠, 사진 찍기에. 그것으로 내가 얻는 게 뭔데? 작년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 정상회담 판문점 번개팅 다 해봤는데 손에 쥐는 게 없었던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누구 만나고 가다가 시간 날 때 잠깐 보는 미팅 그런 거 안 해. 내년에 나를 만나고 싶으면 에어포스원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와.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군축 협상, 대북제재 해제. 특히 이번에 주목되고 있는 점 중의 하나가 언론에서 짚어주지를 못했는데 김정은이 봤을 겁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32시간 전에 화답을 줘서 판문점 번개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뭘 봤냐면 일본 방문 중에 납치자 가족을 만나나 안 만나나, 그게 미일 간의 협상의 진통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김정은이 이걸 만나면 싫어할 텐데.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랬더니 워낙 일본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거는 안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5500억 달러 때문에 만났죠. 그걸 김정은이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가 아직 안 되어 있구나, 우리를 만날. 이런 미팅을 하는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년에 나를 만나고 싶으면 5월에 따뜻할 때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면 그때 정식 회담을 하자. 특히 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하고 대북제재 해제 회담이 돼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옛날 생각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핵 보유국 지위와 그리고 경제 제재 완화 약속.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했어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경제 제재 완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경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경제 구조를 보시면 수입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최근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랑 북한이 스킨십이 조금 늘어나면서 뭔가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분야에서 줄 수 있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중국 의존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레버리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종속이 되어 있어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 예를 들어서 어떤 섹션을 하든지 간에 외화자금 동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뚫을 수 있는 방식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이 되는데요. 시진핑 추석도 참석을 하죠. 시 주석은 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벌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고요. 그동안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APEC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현장 나와주시죠.
[기자]
네, 시진핑 주석 숙소가 있는 경주 코오롱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삼엄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시진핑 주석이 머무는 코오롱 호텔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시간 전만 해도 통제 규격이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통제구역이 조금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시 주석은 국빈으로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격에 맞게 밤사이 이중, 삼중의 경비와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호텔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호텔 겉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도 빈틈없는 경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주 지역에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집회 신고는 없지만, 혹시 모를 반중 시위 등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 주석, 오늘부터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나서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해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을 통과해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 컨벤션센터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각에 이곳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결과를 반영해오늘부터 이어지는 다자 회담, 또 개별 국가와 양자 회담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미세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내일까지 이어지는APEC 정상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떠난 상황에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인 거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또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 회담도 추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한중 정상회담은내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지금까지 시진핑 주석 숙소가 있는 경주 코오롱 호텔 주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는데요. 잠시 후 10시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군축 그 주제로 대화를 해야만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남성욱]
군축회담 얘기 전에 조금 다른 중국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 주석이, 오늘 본행사를 하는데 2007년에 시 주석이 성장 부주석 시절에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상승 경주시장이 약간 추운 날인데 불국사 이런 데를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 주석은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어제 도착하면서. 내가 이제 주석이 돼서 여기를 방문했고 또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구나 해서 감개가 무량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핵군축으로 돌아오면 북한이 한 3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는 얘기가 북한은 핵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핵군축을 해야 될 때지 우리가 비핵화의 대상이 돼서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주권의 문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어떤 보상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할 정도입니다. 대북제재가 그동안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요. 그 아킬레스건이 요즘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9.3 전승절 북경 가서 김정은의 발언 중 하나가 이제 UN 다자외교...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호텔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10시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벌써 출발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공개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남성욱]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약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UN 다자외교 플랫폼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해제를 논의하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UN 안보리가 다 제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섯 나라 중에 중러가 거의 뒤 백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러를 통해서 제재를 11건 중에 5건을 해제해달라는 게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푸는 주도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체 카드도 옛날보다는 약해졌고 결국은 나 만나려면 핵 군축, 즉 핵을 한 지금 북한이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내가 포기, 동결하고, 절반 정도는 계속 보유한다. 이런 회담을 한다면 내가 만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 입장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경주 숙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식장에서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막 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정상회의 제1세션이 시작되고요. 1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협의, 무역협력, 또 상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가 됩니다. 교수님,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될까요?
[남성욱]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가버리셨어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던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무역주의를 찬성하는 분들만 남아계신 거죠. 21개 회원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주선언이나 저희가 앞서 우려를 했지만 시진핑 추석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여러 가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그런 화두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고요. 특히 관세 문제에 관해서도 에둘러서 표현을... 그게 결국은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허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AI, 고령화, 환경 이런 소프트한 주제랄까요. 그런 주제 중심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또 양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가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을 하고 또 일본하고 회담을 하고 양자회담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다자회담은 약간의 이벤트 성격이 강하고 양자 간의 협력, 그런 것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주 숙소 앞의 저 모습은 시진핑 주석의 참모진이 아마 먼저 출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이 출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개막을 하고요.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접행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분주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우리가 경주선언이 채택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앞서 나눠봤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듯한, 뭔가 어색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 물론 3선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2028이라는 모자를 쓴 공화당 지지자들을 최근에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하건 안 하건 미국의 다음 리더십이 어떤 형태, 어떤 얼굴을 가진 리더십일까를 저희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진 부분, 그것은 인정. 다만 세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싼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내가 만든 제조업 공장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 내 여론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실 미국의 리더십은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의 자유무역이라는 테마가 아마 선회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인 본회의 잠시 뒤에 막을 올리는데요. 관련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지금 증시가 개장했는데 현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색깔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장중 4100선을 넘었던 코스피,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미중 긴장 완화 같은 호재가 많았지만 이런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3.5원 오른 1430원으로 개장했는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좀 소폭 진정되는 듯했지만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허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가장 관심인데 한미 관세협상에서 여러모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143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수직낙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튀어올랐단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환율시장도 저는 전형적으로 반응이 초반에 굉장히 강한 시장인데요. 제가 보니까 2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얼마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이 IMF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그 외화자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운용수익, 그로부터 받는 이자나 배당수익 같은 것으로 우리가 환율에 부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대충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1년에 200억 달러 상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한선에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관세협상 잘된 부분도 있지만 200억 달러라는 게 결국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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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인 본회의가 잠시 후 막을 올립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에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와 경제 영향까지두 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드디어 APEC 정상회의가 공식 시작되는데요. 일단 어떤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은 본행사가 되면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인데 이미 예고편이 너무 재미있게 끝나서 본편을 과연 예고편만큼 볼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하이라이트인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끝난 상황에서 오늘은 그야말로 경주선언문이라는 우리로서는 하나의 성과물인데 그것을 도출하는 약간의 의전적인 행사가 좀 될 가능성이 크고요. CEO 서밋이라고 그래서 주로 젠슨 황이 어제 삼성동 치킨집에서 깐부 회동을 했는데 주로 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시아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갖는 어떤 선언을 만들어내는 그 문안 작업이 오늘 본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쪽 이슈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젠슨 황의 행보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이 기뻐할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이걸 맥락을 보시면 SK하이닉스 최근 굉장히 주가도 뜨거웠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교차했고 삼성전자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HBM이라고 하는 고사양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최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드디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이 머지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라고 하죠. 엔비디아의 납품이 조만간 통과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에서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는 데라는 부분의 혈이 뚫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소식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계속 공고히 갈 것 같다. 왜냐하면 APEC이 열리는 장소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PEC 최고경영자 서밋의 특별연사로 오늘 저녁에 나서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협업의 대상으로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준영]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젠슨 황 대표 스스로는 대만 출신이고 부모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간 케이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하고 대만이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입니다. HBM만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AI칩뿐만 아니고 우리 메모리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AI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메모리반도체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일까라고 보면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발언을 좀 자제한 부분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리는 장소가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돠 어떻게 할 건데? 엔비디아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최근 들어서 저희 주가지수도 4100까지 가고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본회의에 회원국 모두가 함께 서명을 할 경주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궁금한데 미국이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그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는 것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남성욱]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을 비교해보면 이거 좀 동상이몽이 심하구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연대, 서로 잘해보자. 협력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때는 미국 우선주의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경주선언이라는 것은 다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국가가 반대하는 문장을 과연 넣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뭔가 이게 성과물인데 AI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가 협력하면 모두가 윈윈한다라는.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과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죠. 시 주석이 그랬습니다. 미중이 협력하면 밝은 미래를 같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반응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선언에도 이런 자유무역 정신이 담긴 공동선언문의 문장을 과연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미국이 완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표현은 연대, 협력의 정신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국이 어쨌든 강력한 보호무역 노선을 펴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게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허준영]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했던 CEO 서밋의 환영사, 개회사에 저는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는 명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APEC이 이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있는데 그게 2005년에 부산에서 열린 APEC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가 뭔가 세계화라는 테마로 묶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오히려 어떤 나라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보호무역주의, 관세장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고 하는 얘기들을 아마 CEO 서밋 개회사에 담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남 교수님 의견이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모든 국가들이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호무역,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를 표명하기에는 아마 눈치보는 나라들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주선언 안에 그것이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경주선언에 담길 내용 중의 아마 핵심은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령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AI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북아 AI.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AI에 대해서 동북아의 AI를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년 만에 재회를 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00분 동안 담판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폭탄관세와 보복조치들을 일단 무르고 내년 4월에 중국에서 2차전을 예고했는데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경주 APEC을 계기로 6년 만에 손을 맞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한쪽은 너스레를 떨며 들이밀고 한쪽은 말없이 몸을 빼는 모습이 지난 2019년과 비슷했습니다. 관세 압박으로 무역 적자를 만회해야 하는 미국과이를 방어해야 하는 중국의 현실이 투영된 겁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회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잘될 겁니다. 근데 거친 협상가를 만나서 녹록지 않겠어요.]
[기자]
그러나 협상장에서의 공개 발언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시 주석을 치켜세우며 34초 동안 짧은 인사치레만 건넸던 반면,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자]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3분 18초 동안 뼈 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세계 주요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때때로 마찰을 겪는 건 정상입니다. 세계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강대국으로서 책임 크다.]
[기자]
100분 만에 끝난 담판, 6년이란 공백과 관세전쟁의 골을 메우기엔 짧았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폭탄 관세와 보복 조치들을 서로 무르는 다소 허무한 거래에 그쳤습니다. 중국 측은 세부 합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의 상호 방문 계획 정도만 전했습니다. 3선을 할 수 없는 트럼프, 시간은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의 편입니다. 요란했던 무역전쟁의 승패는 결국 가리지 못한 채 일단 내년 4월 중국에서 2차 담판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전 세계가 주목한 회담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기대이하였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남성욱]
일단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라고 봅니다. 말을 많이 하죠. 뭔가 초조하고 얻어내려고 애를 쓰죠. 시 주석은 뭔가 기분이 조금 언짢은 표정으로 자꾸 뒤로 빼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000억 달러라는 대중 무역적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줄여야 되고요. 시진핑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입장이 달랐던 거죠. 복싱 경기로 따지면 시진핑 아웃복싱이죠. 자꾸 피해가면서 외곽을 도는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하죠. 어제 물론 휴전을 선언했지만 양측이 얻어낸 것을 따져보면 결국은 시 주석이 한 80, 미국이 한 20%. 미국이 얻어낸 것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이게 중국이 얻어낸 거죠. 그런데 대두 사줬죠. 벤선트 재무장관이 허리 펑과 협상을 하는데 이 사람 땅이 어디에 많냐면 중부에 내브라스카, 인디애나, 이쪽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콩 생산지거든요. 이거 중국이 한 60~70% 사주는데 결국은 그동안 수입 중단하고 아르헨티나로 가서 미국 농민들의 불만을 샀는데 이제 대두 수입을 개시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어제 시 주석의 메시지를 이런 함의로 봅니다. 2016년 1기 때 시 주석이 마러러고 트럼프 리조트에 가서는 굉장히 을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복하지 말라, 관세로. 그런데 어제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은 2016년의 중국하고 다른 나라야, 착각하면 안 돼. 특히 희토류라는 거 알지? 이 17개의 광물자원은 지금 첨단산업의 거의 소금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지금 제품 제조가 안 돼요. 스마트폰부터 항공기, AI 모든 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드가 아주 적요했죠. 지난 4월에 미국이 150%까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145%까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선 원인은 결국은 희토류 무기화거든요. 이걸 전 세계가 중국에 외주를 줬더니 이게 하나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카드가 누가 더 많을까,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카드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어제 회담에서는 결국 내년 4월에 내가 먼저 갈게, 베이징에. 그리고 당신이 6월쯤 와, 그런 정도로 타협을 하고, 먼저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아쉬운 게 많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게 많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이 80%를 얻어냈고 미국이 20%, 트럼프의 완패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저도 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어제 더 다급해보이는 사람은 트럼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어공과 늘공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임 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약간 건강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잘 해결되면 어떻게 보면 4연임 들어갈 수 있는 중국 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희토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사실 중국이 미국을 대적하는 법을 이제는 조금 터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1기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1기 때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이 보복관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무원들이 일을 되게 잘하는 게 보복관세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했냐?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경합주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 먼저 관세를 세게 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본진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관세를 옮겨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세를 뒤에 폭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공중에서 투하하는 폭탄처럼 정밀타격을 하는 겁니다, 관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치역학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 그래서 농산물 얘기 주셨고 희토류 얘기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하는 게 GDP 비중의 한 3%, 맥스로 잡으면 3%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국 생각은 뭐냐. 쌍순환 같은 거 해서 이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감소하더라도 우리 좀 내수 부양하고 글로벌 사우스 같은 데다가 조금 더 많이 수출하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생존전략을 터득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약간 중국 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보면 희토류는 막강하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미국이 지금 희토류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언제까지 희토류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갈등이 계속된다면 서로 주고받을 카드는 뭐가 예상이 됩니까?
[허준영]
미국은 계속해서 관세나 아니면 지금은 이번 회담에서는 아마 의제로 올라오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같은 것, 미국이 최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조금 더 감정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겠죠. 그런데 희토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호주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희토류를 정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화학약품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낮은 노동력과 환경 파괴 부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정제 희토류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 미국이 호주와도 MOU 맺고 희토류 공급망 확대하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희토류, 또 한편으로는 저희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저가 공산품 수출 안 하면 미국 월마트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가 상품 파는 데가 크리스마스에 매대가 빌 수도 있단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국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지금 중국 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안보적으로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궁금한데 대만 문제나 이런 것도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요.
[남성욱]
가장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발언 끝나고는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불만이 있을 때 아마 외곽으로 던지는 전술을 쓰지 시 주석 면전에서 하면 이게 사실은 서밋이나 정상회담은 사전에 의제를 90% 조정을 합니다. 이번 회담의 골격은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담에서 벤센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주석이 윤곽을 잡고 이것을 정상들이 확인하는 절차지 갑자기 의제로 정리되지 않은 대만 문제를 하면 일어납니다. 이것은 회담을 깨자는 거 아니냐. 리청성이라고 중국의 상무장관이 있었는데요. 그 양반이 강경한 대미주의자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그 사람이 오면 우리 협상 안 한다고. 외교라는 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전이 시작되는데 타이완 문제는 너무나,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시 주석이나 왕이 장관이 일어날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카드를 꺼냈다, 넣었다를 아마 미국이 에둘러서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을 공식화했고요. 그 이후에 시 주석의 답방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까요?
[남성욱]
일단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왜냐하면 3선을 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하지만 미국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잘못하면 나머지 2년은 정말로 레임덕에 시달리죠.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생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2000억 불의 현금, 1500억 불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합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세안에 미국 대통령 잘 안 가거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서 아세안 관세협상 포장했고요. 미국 가서 5500억 불 기업들로 포장지 만들었습니다. 한국까지 완성을 시켜야 워싱턴 돌아가서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아세안을 내가 이번에 가서 정리했다. 내년 4월에 중국 가서 내가 완전히 정리하고 오겠다. 사실 트럼프등라은 사실과 진실의 구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겼다고 그러면 이긴 거고, 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4월에 방중을 해서 또 그래야 10월 말 노벨 평화상까지 겨냥하거든요. 김정은도 베이징 갔다 평양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방중, 방미는 서로 정상들이 손해 나지 않는 외교 의전 행사죠. 그래서 서로 입장을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시 주석도 지금 허준영 교수님 얘기했지만 2027년 이후에 4연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럼프를 막을 사람은 시 주석밖에 없다라는 여론도 중국 원로 그룹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방미, 방중은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중국은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일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의 해제를 둘러싸고 두 정상 간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정인용 기자입니다.
[앵커]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중 관계가 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돼 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어떨까요?
[남성욱]
사드 사태 이후에 방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 주석이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의 방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결과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톱다운이라 주석이 지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번 APEC 행사 중에 조금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하셨는데 핵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비공개로 갔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외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상대에게 어떤 문제를 요청하면서 제3국을 끌어들이면 이거 외교 마찰로 이어지는데 중국 잠수함을 탐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핵추진잠수함을 필요로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을 얘기함으로써 안티 차이나 미국 정책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갖고 왔죠. 상당히 완곡한 에둘러 한 표현이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런 표현은 굉장히 좀 무거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문제가 저희 한중 간에 쟁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온 대로 한류 해제해야 되고요. 서해 불법 구조물도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또 비핵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비핵화 요구하면서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만들어? 이거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이 문제를 중국 측에다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오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연료를 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동문서답을 SNS에 올렸습니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자. 우리 배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 배 지금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한화가 조선소에 투자, 인수를 하고 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번에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죠, 중국이.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려고 중국을 겨냥한 발언인데 저희로서는 미중 간의 싸움에 말려드는 것이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만 하는 것을 한국이 이번에 허용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간단할 텐데 무슨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이거 20년 걸려도 제가 보기에 건조될지 안 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은 녹록지 않은. 물론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무겁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중국을 두 번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APEC 의장국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또 한미 관계에 대한 틈을 보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무겁게 가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회담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핵잠수함 부분은 짚어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앞서서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있고 한한령이 해제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또 희토류 공급 같은 이런 부분의 안정화 방안, 경제 분야, 이런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허준영]
2017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한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한한령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피해가 생기는 게 연간 한 22조 원 정도 되더라라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 최근 들어서도 우리나라 걸그룹 중 한 그룹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된 사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한령이 완전히 누그러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하고 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중국도 외국 관광을 못 가잖아요. 봉쇄를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한 수요가 그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아마 K뷰티라고 그래서 중국 여성분들이 한국식 화장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어떤 수요로 뺐냐 하면 동북3성을 가라. 그러니까 동북3성을 가면 한국의 대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동북3성이 한때 또 굉장히 관광지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연변이 있는 그쪽이죠. 그쪽을 되게 관광지로써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는 K뷰티가 중국에 나가고 있는 셰어도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이 자국의 혼, 중국의 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하에서 3년임 체제 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 먹거리로 보면 사실 중국 수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양국의 관계가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한중이 서로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양국 관계에 온기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전반적으로 약간 풀어주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스킨십을 늘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까 남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북한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너희 미국의 엄브렐러 밑에 있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고 하기에도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게 첫째, 제한적이고 우리나라에 주기에는 북한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온화한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막 뜨거워지는 분위기로 갈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주도할 구체적인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이 대통령이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일단은 지난 9월 3일 천안문 망루에서 9.3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대일전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다. 여기 김정은 위원장 갈까 말까 저희가 많은 관심이었는데 거의 옆에 붙어있다시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만났으면 하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 가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함으로써 무산됐는데 이런 이면에는 결국은 동북아의 국제정치 구조가 있는 거죠. 일단 중국은 북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 과거에는 핵실험하는 골칫덩이였는데 지금은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아주 VIP급 인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좀 누르는, 설득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상당 부분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북한 입장에서는 좌중국, 우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요구를 거의 묵살할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노력이 과연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은 하지만 성과를 거두는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은 한중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저는 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준영 교수님 전공 분야이기는 한데 한국이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고 미국이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미경중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중국하고의 이제는 경쟁 국가가 됐는데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실리를 찾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젠슨 황이 왜 삼성동에서 이재용 회장하고 깐부 치킨 모임을 했느냐? 엔비디아를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미중이 합의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수출은 결국은 삼성, SK하이닉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어느 정도의 기브 앤 테이크,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중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는데 대중 적자를 개선하는 그런 경제협력 구조를 이번 정상회담에 논의를 해야지, 비핵화니 이런 문제가 1번 화두에 오르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APEC 기간 중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죠? 바쁜 일정 탓에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을 찾겠다라는 약속도 했는데 이 부분은 권준기 기자의 리포트 내용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만나지 못한 건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너무 바빠서 김정은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 온 이유였는데만약 김정은과 대화했다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비춰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었을겁니다.]
[기자]
김정은과 관계는 매우 좋다며, 그를 만나기위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올 것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엿새 일정의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과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북한에 유인책을 잇따라 던지며 김 위원장을 판문점으로 불러내려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4일) :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 핵무기를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7일) : 우리는 대북 제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큰 건 없을 겁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은 대미 대화 창구인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는 동시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화 제의에 대한 답을 대신했습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한반도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마는 북한은 사실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미국과의 대화가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남성욱]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겁니다,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을 겁니다. 나 안 바쁜데.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은 이런 발언을 생각했을 겁니다. 만나고 싶을 때 계속 만나주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해하는 게 2016년의 시 주석이 아니듯이 지난 2019년의 김정은이 지금 아닙니다. 좌중국, 우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의 위상은 거의 세계 정상급에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왜 번개미팅에 나가? 내가 나가서 얻을 게 뭔데? 아마도 핵군축 회담을 해야 하는데 저 판문점 좁은 데 가서 사진찍기용, 언론들은 좋죠, 사진 찍기에. 그것으로 내가 얻는 게 뭔데? 작년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 정상회담 판문점 번개팅 다 해봤는데 손에 쥐는 게 없었던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누구 만나고 가다가 시간 날 때 잠깐 보는 미팅 그런 거 안 해. 내년에 나를 만나고 싶으면 에어포스원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와.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군축 협상, 대북제재 해제. 특히 이번에 주목되고 있는 점 중의 하나가 언론에서 짚어주지를 못했는데 김정은이 봤을 겁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32시간 전에 화답을 줘서 판문점 번개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뭘 봤냐면 일본 방문 중에 납치자 가족을 만나나 안 만나나, 그게 미일 간의 협상의 진통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김정은이 이걸 만나면 싫어할 텐데.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랬더니 워낙 일본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거는 안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5500억 달러 때문에 만났죠. 그걸 김정은이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가 아직 안 되어 있구나, 우리를 만날. 이런 미팅을 하는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년에 나를 만나고 싶으면 5월에 따뜻할 때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면 그때 정식 회담을 하자. 특히 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하고 대북제재 해제 회담이 돼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옛날 생각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핵 보유국 지위와 그리고 경제 제재 완화 약속.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했어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경제 제재 완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경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경제 구조를 보시면 수입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최근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랑 북한이 스킨십이 조금 늘어나면서 뭔가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분야에서 줄 수 있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중국 의존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레버리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종속이 되어 있어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 예를 들어서 어떤 섹션을 하든지 간에 외화자금 동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뚫을 수 있는 방식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이 되는데요. 시진핑 추석도 참석을 하죠. 시 주석은 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벌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고요. 그동안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APEC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현장 나와주시죠.
[기자]
네, 시진핑 주석 숙소가 있는 경주 코오롱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삼엄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시진핑 주석이 머무는 코오롱 호텔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시간 전만 해도 통제 규격이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통제구역이 조금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시 주석은 국빈으로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격에 맞게 밤사이 이중, 삼중의 경비와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호텔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호텔 겉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도 빈틈없는 경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주 지역에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집회 신고는 없지만, 혹시 모를 반중 시위 등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 주석, 오늘부터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나서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해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을 통과해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 컨벤션센터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각에 이곳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결과를 반영해오늘부터 이어지는 다자 회담, 또 개별 국가와 양자 회담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미세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내일까지 이어지는APEC 정상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떠난 상황에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인 거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또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 회담도 추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한중 정상회담은내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지금까지 시진핑 주석 숙소가 있는 경주 코오롱 호텔 주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는데요. 잠시 후 10시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군축 그 주제로 대화를 해야만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남성욱]
군축회담 얘기 전에 조금 다른 중국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 주석이, 오늘 본행사를 하는데 2007년에 시 주석이 성장 부주석 시절에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상승 경주시장이 약간 추운 날인데 불국사 이런 데를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 주석은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어제 도착하면서. 내가 이제 주석이 돼서 여기를 방문했고 또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구나 해서 감개가 무량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핵군축으로 돌아오면 북한이 한 3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는 얘기가 북한은 핵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핵군축을 해야 될 때지 우리가 비핵화의 대상이 돼서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주권의 문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어떤 보상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할 정도입니다. 대북제재가 그동안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요. 그 아킬레스건이 요즘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9.3 전승절 북경 가서 김정은의 발언 중 하나가 이제 UN 다자외교...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호텔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10시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벌써 출발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공개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남성욱]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약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UN 다자외교 플랫폼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해제를 논의하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UN 안보리가 다 제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섯 나라 중에 중러가 거의 뒤 백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러를 통해서 제재를 11건 중에 5건을 해제해달라는 게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푸는 주도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체 카드도 옛날보다는 약해졌고 결국은 나 만나려면 핵 군축, 즉 핵을 한 지금 북한이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내가 포기, 동결하고, 절반 정도는 계속 보유한다. 이런 회담을 한다면 내가 만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 입장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경주 숙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식장에서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막 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정상회의 제1세션이 시작되고요. 1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협의, 무역협력, 또 상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가 됩니다. 교수님,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될까요?
[남성욱]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가버리셨어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던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무역주의를 찬성하는 분들만 남아계신 거죠. 21개 회원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주선언이나 저희가 앞서 우려를 했지만 시진핑 추석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여러 가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그런 화두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고요. 특히 관세 문제에 관해서도 에둘러서 표현을... 그게 결국은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허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AI, 고령화, 환경 이런 소프트한 주제랄까요. 그런 주제 중심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또 양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가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을 하고 또 일본하고 회담을 하고 양자회담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다자회담은 약간의 이벤트 성격이 강하고 양자 간의 협력, 그런 것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주 숙소 앞의 저 모습은 시진핑 주석의 참모진이 아마 먼저 출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이 출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개막을 하고요.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접행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분주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우리가 경주선언이 채택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앞서 나눠봤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듯한, 뭔가 어색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 물론 3선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2028이라는 모자를 쓴 공화당 지지자들을 최근에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하건 안 하건 미국의 다음 리더십이 어떤 형태, 어떤 얼굴을 가진 리더십일까를 저희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진 부분, 그것은 인정. 다만 세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싼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내가 만든 제조업 공장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 내 여론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실 미국의 리더십은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의 자유무역이라는 테마가 아마 선회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인 본회의 잠시 뒤에 막을 올리는데요. 관련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지금 증시가 개장했는데 현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색깔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장중 4100선을 넘었던 코스피,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미중 긴장 완화 같은 호재가 많았지만 이런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3.5원 오른 1430원으로 개장했는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좀 소폭 진정되는 듯했지만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허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가장 관심인데 한미 관세협상에서 여러모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143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수직낙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튀어올랐단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환율시장도 저는 전형적으로 반응이 초반에 굉장히 강한 시장인데요. 제가 보니까 2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얼마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이 IMF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그 외화자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운용수익, 그로부터 받는 이자나 배당수익 같은 것으로 우리가 환율에 부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대충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1년에 200억 달러 상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한선에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관세협상 잘된 부분도 있지만 200억 달러라는 게 결국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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