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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9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핵추진 잠수함 발언은 처음 나온 얘기, 李대통령 말에 깜짝 놀라
- 李 '핵추진 잠수함' 발언 이례적...핵 연료 언급? 잠수함 건조에 핵심 사안
- 北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 선언...결국 재래식으로는 대응에 한계
- 日다카이치 총리도 신형 잠수함 공식화...李도 필요성 느끼고 말했을 것
- 핵추진 잠수함, 中 견제용? 보수가 주장해온 건데 특이한 면 있어
-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발언 개인적으로 환영...당 입장은 아냐
- 핵추진 잠수함 발언, 中은 불편했을 수도...비공개 석상에서 했어야
- 핵추진 잠수함 누가 봐도 군사 안보적 사안...美 부담가질 수도
- 내년 국방비 66조 예산, 일정기간 추가적 투자 불가피
- 트럼프-김정은 회동 불발, 김정은 현재 아쉬울 거 없는 입장
- 김정은, 러시아 파병 통해 많은 것 얻고 있어...中과도 관계 개선
- 북한에 주유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트럼프만 몸 닳은 듯
-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 결국 리스크 커져...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면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주로 관세 협상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안보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국방위 소속이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북미 관계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게 있고요.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렇게 이슈들이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디일까요?
●유용원: 사실 우리 방위비 증액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계속 제기되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비가 GDP의 한 2.3% 수준인데 이거를 한 3.5% 수준까지는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도 우리가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위성락 안보 실장이라든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부분은 오늘 사실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김준우: 그렇군요. 핵 얘기 전에 방위비 문제는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워낙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또 군사 전문 기자로도 활동하셨고, 지금도 국방위 소속이니까. 방위비가 증액되면 예를 들면 사병이나 사관들의 처우 개선으로 쓸 수도 있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부분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방위비 인상을 얘기를 한 거는 어느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시사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유용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GDP 3.5% 수준으로 방위비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첨단 무기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아무리 커져도 결국 무기를 움직이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첨단 무기를 움직일 군 간부 초급 간부를 비롯해서 이 간부들의 처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군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간부 처우 개선 비용을 포함한 이러한 인건비 관련된 비용. 여기에도 사실은 군 사기 복지 관련된 비용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쓰더라도 우리한테 환류되는,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건설 관련된 거라든지, 예를 들어 함정의 MRO 유지 정비 보수와 관련된 거를 방위 분담금으로 포함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 조선소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하면. 그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일부 또 미국 무기들이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조기 경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포함해서 계속 얘기를 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비율을 어디다 좀 더 중점을 두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미 간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 역할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 그 핵 잠수함 관련된 부분, 정확히 이 내용이 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게 기존부터 조금씩 예전에 얘기 나오던 거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아까 또 얘기도 하셨으니까 설명을 전반적으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원: 네.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역대 정부에서 뭐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좀 추진이 돼 왔는데, 이거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핵잠수함 우리 보유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핵연료 공급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핵잠수함을 가지려면 우선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 잠수함은 우리가 한 3600톤급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재래식 추진 방식이죠. 핵 추진은 여기에 아주 작은 선체 안에 소형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기술인데, 이것도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관건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연료가 마지막 남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참고로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원자력 협정이 군사적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연료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이 됩니다.
☆김준우: 네. 이게 그러면 사실은 미군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가들은 디젤 잠수함을 아예 운용을 안 하고, 원자력 잠수함만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결국은 국방 선진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의원님 보시기에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은 없지만 원자력으로 운행하는, 그런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좀 필수적인 과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유용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우선 가장 큰 거는 북한의 잠수함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고도화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특히 북한이 올해까지 5대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하겠다고 선행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돼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잠수함의 아랫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최소한 6천에서 7천 톤급 이상 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하겠다고 보고한 것, 공언한 것들은 거의 다 북한이 실현 연속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ICBM이든.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실현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핵추진 잠수함에 대응하려면 결국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본 변수가 생겼는데요? 일본에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취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차세대 추진력을 가진 신형 잠수함 보유의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세대 추진력은 원자력 추진,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 이런 것을 이례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라든지, 특히 이 대통령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계속 주장해 온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 대통령께서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도 저희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 당의 의원 30여 명도 가입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준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다. 아무래도 무정쟁 기간이라고 민주당이 선포해서 그런지, 유용원 의원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것은 조금 필요한 것이다?
●유용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는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중국 견제를 말씀하셨죠?
☆김준우: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네.
●유용원: 그러니까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지금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핵연료 공급을 허용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좀 사실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거를 좀 비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공개 석상에서 했을 때는 사드 배치 때도 사실은 논란이 많아서, 한한령이랑 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준 타격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개 석상에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방비자체는 꽤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규모랑 비슷한 규모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게 경제 성장에 이게 국방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면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억지력은 충분한 거 아니냐, 아니면 핵잠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억지력이 그렇다고 갑자기 또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가 더 좋긴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오히려 더 이 부분 가지고 좀 경계심을 보이면서 안 좋아지는, 동북아의 어떤 평화 텐션이 더 안 좋아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해서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죠? 관련해서 우리 위성락 실장님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 군사 안보 측면이 아니고, 경제 산업 쪽은.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가 쌓이는 것을 재처리하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다 계속 강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누가 봐도 이건 군사 안보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미국이 좀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66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이 그동안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신형 구축함이라든지 전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못지 않은 것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량 생산된 징후까지는 아직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미래전의 핵심 무기인 드론도 상당히 우리보다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AI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론 로봇 AI로 이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체 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운용하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이 군을 유지하는 핵심 주축인 부사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이 자꾸 떠나가서 군이 거의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한 또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뭐 세계 군사력 5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지표 자체도 사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기간 국방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그럼 이번 국감 끝나고 예산 편성에서 국방 관련 예산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큰 정쟁 이슈는 별로 없겠네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특히 군 간부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피스 메이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만날 거다 조만간 만날 거다, 라고 해서 계속 외교적 수사는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물밑 접촉을 하다가 결국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불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 이번 회담이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1기 때 판문점에서 이른바 번개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국 불발됐는데.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김정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김준우: 네.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득할 건 없겠죠.
●유용원: 그렇죠. 러시아 파병 통해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고요. 이미 기름이든, 무기 기술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얻고 있고. 중국과 좀 소원해졌는데 지난 9월에 중국 가서 천안문 광장 망루에서 시진핑 바로 옆에 서지 않았습니까? 푸틴과 함께 섰고. 지난 10일 열병식에서도 중국 러시아 2인자들을 또 양 옆에 세워놓고 열병식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이 과거에 비해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의 지금 주유소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몸이 닳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sort of’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종의 핵 보유국가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자꾸 뭐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파키스탄 인도처럼 핵 협정 바깥에 있는 핵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 단계로 보수도 접근하나요? 아니면 이건 핵이 없다 라고 예전에는 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핵 미사일 관련해서 좀 애매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사실관계부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유용원: 일단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북한이 6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매년 북한 핵무기가 15에서 20개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보유국이라는 거는,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핵 보유국을 공식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이 그러면 핵 군축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리나 미국이나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잃을 게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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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다카이치 총리도 신형 잠수함 공식화...李도 필요성 느끼고 말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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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발언 개인적으로 환영...당 입장은 아냐
- 핵추진 잠수함 발언, 中은 불편했을 수도...비공개 석상에서 했어야
- 핵추진 잠수함 누가 봐도 군사 안보적 사안...美 부담가질 수도
- 내년 국방비 66조 예산, 일정기간 추가적 투자 불가피
- 트럼프-김정은 회동 불발, 김정은 현재 아쉬울 거 없는 입장
- 김정은, 러시아 파병 통해 많은 것 얻고 있어...中과도 관계 개선
- 북한에 주유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트럼프만 몸 닳은 듯
-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 결국 리스크 커져...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면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주로 관세 협상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안보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국방위 소속이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북미 관계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게 있고요.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렇게 이슈들이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디일까요?
●유용원: 사실 우리 방위비 증액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계속 제기되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비가 GDP의 한 2.3% 수준인데 이거를 한 3.5% 수준까지는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도 우리가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위성락 안보 실장이라든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부분은 오늘 사실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김준우: 그렇군요. 핵 얘기 전에 방위비 문제는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워낙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또 군사 전문 기자로도 활동하셨고, 지금도 국방위 소속이니까. 방위비가 증액되면 예를 들면 사병이나 사관들의 처우 개선으로 쓸 수도 있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부분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방위비 인상을 얘기를 한 거는 어느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시사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유용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GDP 3.5% 수준으로 방위비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첨단 무기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아무리 커져도 결국 무기를 움직이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첨단 무기를 움직일 군 간부 초급 간부를 비롯해서 이 간부들의 처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군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간부 처우 개선 비용을 포함한 이러한 인건비 관련된 비용. 여기에도 사실은 군 사기 복지 관련된 비용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쓰더라도 우리한테 환류되는,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건설 관련된 거라든지, 예를 들어 함정의 MRO 유지 정비 보수와 관련된 거를 방위 분담금으로 포함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 조선소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하면. 그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일부 또 미국 무기들이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조기 경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포함해서 계속 얘기를 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비율을 어디다 좀 더 중점을 두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미 간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 역할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 그 핵 잠수함 관련된 부분, 정확히 이 내용이 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게 기존부터 조금씩 예전에 얘기 나오던 거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아까 또 얘기도 하셨으니까 설명을 전반적으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원: 네.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역대 정부에서 뭐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좀 추진이 돼 왔는데, 이거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핵잠수함 우리 보유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핵연료 공급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핵잠수함을 가지려면 우선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 잠수함은 우리가 한 3600톤급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재래식 추진 방식이죠. 핵 추진은 여기에 아주 작은 선체 안에 소형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기술인데, 이것도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관건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연료가 마지막 남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참고로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원자력 협정이 군사적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연료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이 됩니다.
☆김준우: 네. 이게 그러면 사실은 미군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가들은 디젤 잠수함을 아예 운용을 안 하고, 원자력 잠수함만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결국은 국방 선진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의원님 보시기에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은 없지만 원자력으로 운행하는, 그런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좀 필수적인 과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유용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우선 가장 큰 거는 북한의 잠수함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고도화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특히 북한이 올해까지 5대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하겠다고 선행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돼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잠수함의 아랫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최소한 6천에서 7천 톤급 이상 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하겠다고 보고한 것, 공언한 것들은 거의 다 북한이 실현 연속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ICBM이든.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실현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핵추진 잠수함에 대응하려면 결국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본 변수가 생겼는데요? 일본에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취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차세대 추진력을 가진 신형 잠수함 보유의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세대 추진력은 원자력 추진,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 이런 것을 이례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라든지, 특히 이 대통령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계속 주장해 온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 대통령께서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도 저희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 당의 의원 30여 명도 가입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준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다. 아무래도 무정쟁 기간이라고 민주당이 선포해서 그런지, 유용원 의원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것은 조금 필요한 것이다?
●유용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는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중국 견제를 말씀하셨죠?
☆김준우: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네.
●유용원: 그러니까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지금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핵연료 공급을 허용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좀 사실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거를 좀 비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공개 석상에서 했을 때는 사드 배치 때도 사실은 논란이 많아서, 한한령이랑 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준 타격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개 석상에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방비자체는 꽤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규모랑 비슷한 규모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게 경제 성장에 이게 국방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면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억지력은 충분한 거 아니냐, 아니면 핵잠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억지력이 그렇다고 갑자기 또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가 더 좋긴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오히려 더 이 부분 가지고 좀 경계심을 보이면서 안 좋아지는, 동북아의 어떤 평화 텐션이 더 안 좋아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해서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죠? 관련해서 우리 위성락 실장님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 군사 안보 측면이 아니고, 경제 산업 쪽은.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가 쌓이는 것을 재처리하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다 계속 강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누가 봐도 이건 군사 안보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미국이 좀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66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이 그동안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신형 구축함이라든지 전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못지 않은 것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량 생산된 징후까지는 아직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미래전의 핵심 무기인 드론도 상당히 우리보다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AI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론 로봇 AI로 이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체 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운용하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이 군을 유지하는 핵심 주축인 부사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이 자꾸 떠나가서 군이 거의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한 또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뭐 세계 군사력 5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지표 자체도 사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기간 국방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그럼 이번 국감 끝나고 예산 편성에서 국방 관련 예산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큰 정쟁 이슈는 별로 없겠네요?
●유용원: 그렇습니다. 특히 군 간부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피스 메이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만날 거다 조만간 만날 거다, 라고 해서 계속 외교적 수사는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물밑 접촉을 하다가 결국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불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 이번 회담이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1기 때 판문점에서 이른바 번개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국 불발됐는데.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김정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김준우: 네.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득할 건 없겠죠.
●유용원: 그렇죠. 러시아 파병 통해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고요. 이미 기름이든, 무기 기술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얻고 있고. 중국과 좀 소원해졌는데 지난 9월에 중국 가서 천안문 광장 망루에서 시진핑 바로 옆에 서지 않았습니까? 푸틴과 함께 섰고. 지난 10일 열병식에서도 중국 러시아 2인자들을 또 양 옆에 세워놓고 열병식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이 과거에 비해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의 지금 주유소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몸이 닳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sort of’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종의 핵 보유국가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자꾸 뭐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파키스탄 인도처럼 핵 협정 바깥에 있는 핵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 단계로 보수도 접근하나요? 아니면 이건 핵이 없다 라고 예전에는 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핵 미사일 관련해서 좀 애매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사실관계부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유용원: 일단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북한이 6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매년 북한 핵무기가 15에서 20개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보유국이라는 거는,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핵 보유국을 공식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이 그러면 핵 군축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리나 미국이나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잃을 게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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