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보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오니, 개별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현시점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 임기 중에 형사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지난 5월 민주당에서 발의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방탄 입법' 논란을 고려해 표결을 미뤘지만, 최근 국정감사를 전후로 이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