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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가 서로 부동산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는 또다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돈 모아 집 사라, 집값 발언에 이어서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실 경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곧바로 빠르게 수용됐습니다.
[김지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면직이 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고요. 사실은 10.15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불만들에 대해서 강도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잘 소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과 후라도 부동산이 되든지 소규모 간담회라든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듣는 게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정책 발표하고 나서 유튜브에 나가서 좀 편안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사과도 영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쇼츠 형식으로 나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론과 국민에게 안타까운 비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요.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이 일생 동안 두세 번 사고팔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득이 부동산이 급등하고 이 급등하는 이상기류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옳은 정책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거래제한에 대한, 개인의 경제 생활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꾸렸고요. 부동산 재앙 4인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이준우]
일단 어제 하루종일 민주당이 이상경 차관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막 진행 중인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차관이 빠진다는 것은 정책의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까지 대면서 굉장히 방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대통령실에 이상경 차관의 사과가 필요하다 요구를 했고, 다시 대통령실은 그 요구를 받아서 차관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사과를 할 때 정식으로 성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가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2분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사과였었고 더군다나 채팅창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또는 수용을 하든 이런 댓글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압도적인 비판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자와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제 하루 사이에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결국 경질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순수하게 했을까. 아니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직접 알렸었던 김현지 실장이 개입돼서 혹시 상왕이나 다름없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 얘기는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비판하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떤 점을 문제 삼았다고 보시나요?
[김지호]
저는 송언석 의원의 부동산 내역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경북 김천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미도아파트의 5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재산 현황 자체가 전체 토지와 상가 다 합쳐도 50억 안팎인데 대부분의 자산을 김천이 아닌 대치동 미도아파트에 소유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 아파트랑 바꿀 게 아니라 송언석 의원의 아파트랑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당이고. 그리고 가격도 더 높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구로구에 자가로 살고 있는데 왜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또 필요한지. 국회의원회관에도 또 사무실이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국회 본청에도 또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과 주거지가 도대체 몇 개인지. 여의도에 오피스텔은 왜 필요한 건지. 본인도 이 부분은 소명해야 된다. 저희가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내로남불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장동혁 대표 말씀을 드리면 총 4채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 가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죠? 너무 가격이 싸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4채는 전체 가격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죠? 판교 푸르지오 아파트만 해도 40억이고 또 배우자가 갭투자했던 그 아파트만 해도 30억입니다. 여기서 전세를 빼고 전체 자산을 더하면 자산 가치만 해도 56억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아파트 두 채로 56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4개 다 합해서 6억 6000밖에 되지 않는 분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국회 앞에 오피스텔 왜 있냐고 하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 앞에 오피스텔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요. 사무실로 또는 긴밀하게 밖에서 만날 사람들, 그러니까 의원회관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들어왔을 때 자기 신분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꺼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회관에 있다 보면 쉬고 싶을 때 회관에 있으면 소파가 있고 손님들 오니까 제대로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관 가까이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해서 잠깐 짬을 내서 쉬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의원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것은 상속분인데 진주 아파트는 전체 재산의 5분의 1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는 10분의 1입니다. 진주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파트가 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것은 10분의 1이니까 사실상 그렇게 재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가짓수, 총 4채다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크게 많아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민주당도 이것을 공격하면서 조금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부자 비판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주택 6채 모두 합해도 8억대고 또 실거주용이지 투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사진 소유의 아파트가 문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파트와 바꾸자라고 공세를 펼쳤는데 김지호 대변인님께서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당인데 왜 민주당하고 바꾸자고 합니까? 송언석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값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것으로 바꾸시면 되죠. 두 분이 당 대표, 원내대표. 얼마나 긴밀한 사이입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당내에서,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자산가가 있고 강남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 자당 안에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값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이렇게 전 정부, 현 정부 탓을 하는 와중에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도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 나온 보유세 인상론에 제동을 걸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김지호 대변인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김지호]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8000만 원 이상 이익을 봤을 때 환수하는 제도인데 거의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해서 부동산 거래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아주 면밀하게 부동산 시장 시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신속처리해야 된다, 또 폐지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저희는 이것을 완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각종 수요를 차단하거나 또는 대출 차단, 또는 보유세 등 세금으로 옥죄기를 해서 집 거래를 안 하게 하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인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9.7 대책 만들었을 때 부동산 135만 호 공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상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에 의해서 늘려서 135만 호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집에서 조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정상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것은 택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수익이 남지가 않는데 어떻게 아파트 업체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시장의 수요에 맞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기, 모멘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게 환수제를 폐지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팔리고 그리고 수익이 남는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내년 수도권 지방선거를 굉장히 의식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지금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판단인데 그걸 여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것은 지금 당정 갈등이 되고 있다.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수도권 표를 의식한 그런 선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
국민의힘 대변인님께서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늘리겠다, 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보유세를 이용해서 부동산 정책 수요를 잡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건 이미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었고요. 국토부 차관도 하셨고 기재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달리 한다면...
[앵커]
조금 뒤에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경 전 차관부터 당내 의원 발언 논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에 신중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 자제령이 내려진 분위기예요.
[김지호]
그렇죠. 지금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실은 굉장히 큰일이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불편을 끼쳐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송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얘기했을 때 이 정책이 옳아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해서,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택이라는 게 두세 달 만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 3~4년간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불가피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것을 마치 옳은 정책인 양 강하게 국민들에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화두가 됐습니다. 관련 상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대장동 사건이었죠.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었고요. 또 어떤 얘기로는 대장동 사건의 전체 변론을 총괄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혹시 그때 대장동 사건을 변론을 맡은 것에 대한 대가, 즉 보은인사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왔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죄라고 믿고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니까 무죄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때 재판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것은 좀 말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말을 빼버리거나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대장동 사건에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들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저 질문은 사실상 답변이 뻔하다.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변론에 대한 대가로 보은인사로 저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앵커]
보은인사다, 무죄 발언 말씀주셨는데 혹시 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임했고 그 이후에 공직에 임용됐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반대의 경우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교우 관계로 알고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충암고 후배로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로남불의 ㄱ치인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 과거에 친구들, 지인들, 매관매직하고 이런 부분들 다 비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제가 비판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추가하면 제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바로 문앞에서 비서관 생활을 3년 넘게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완전히 검찰에서 날조된 사건이 맞고요. 저는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지금 증인들이 남욱 변호사 등이 검찰에서 증언을 조작했고 정영학 회계사도 액셀을 검사가 조작했다. 다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말 격이 떨어지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발언 중에 조 처장의 4년 연임제 발언도 논란입니다.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현재 헌법은 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에 대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원철 차장이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현행 헌법상 그건 불가합니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개헌을 현재 조용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부칙 조항을 만들어서 연임하게 되면 그 적용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하겠다라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답변이기 때문에 저 답변은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과연 연임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피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5년만 하고 내려오게 되면 재판이 재개됐을 경우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0년 정도 하면 그동안 법을 많이 바꿔서 자기 죄를 아예 면소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4심제를 만들어서 재판 재개해서 무죄 확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도 아까 앞서 나왔는데 국정감사 또 다른 키워드는 김현지 실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수의 상임위 충석 요구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고, 김지호 대변인님께서는 운영위 국감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십니까?
[김지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 안 시킨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무분별하게 허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거짓 의혹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김현지 부속실장과 같이 일한 동료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통령실에 있는 한 국감 출석 기회가 없을 텐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위 공직자가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국정감사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국민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오만해 보인다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고 본인의 앞으로 개인적인 정치활동에도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범죄와 의혹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의혹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김 실장을 출석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실세라면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상임위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역시 국회 운영위죠. 대통령실 담당하는 상임위가 국회 운영위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운영위를 통해서 출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가 9월 24일입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5일 뒤인 9월 29일 갑자기 인사 발령을 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바꿉니다. 이게 뭡니까? 국감 증인으로 안 보내겠다, 방탄하겠다, 그 의미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그냥 국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면 대통령실에 나오는 3실장 위주로 질문이 일단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가장 고위직이니까요. 그리고 수석들. 수석들에게 질문이 다 분산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총무비서관한테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고위직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까지 억지로 내면서 방탄을 하게 되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성남시의회에서 난입했을 때 폭행 사건도 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취도 나왔어요. 대선자금 관련해서 6000만 원따위를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리고 걔네들한테 300을 당겨오면 된다. 여기서 걔네들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선자금에 직접 개입돼 있고. 그때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이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 선거자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논의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또 면직을 하면서 설주완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 느낌으로 보니까 다른 형사사건에도 김현지 씨가 개입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김현지 씨가 안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두고두고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 한 번은 나와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이슈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APEC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경주 APEC까지 외교 슈퍼위크라고도 하는데 한미 관세협상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도 많습니다. 두 분께 짧게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먼저 김지호 대변인님.
[김지호]
저는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도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3500억 불 즉시 납부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말 대단히 애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미 행정부와 대처해야 되는데 관세협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한국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판할 게 있더라도 저는 좀 참았다가 관세협상이 끝난 후에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상을 할 때는 야당이지만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우]
관세협상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 탄생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될 건데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희가 하지 마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관세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부분은 뭐냐? 관세협상 그때 했을 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들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그때 만약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한테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즉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관세협상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 달 만에 완전히 낮과 밤처럼 다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판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세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출이나 보증, 이런 것으로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했느냐. 국방자립을 또 얘기해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ㅂ이 과연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관세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밀고 당기기하기 위한 지렛대로 본인이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 미국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불리한 그런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부터 APEC까지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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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가 서로 부동산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는 또다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돈 모아 집 사라, 집값 발언에 이어서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실 경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곧바로 빠르게 수용됐습니다.
[김지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면직이 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고요. 사실은 10.15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불만들에 대해서 강도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잘 소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과 후라도 부동산이 되든지 소규모 간담회라든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듣는 게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정책 발표하고 나서 유튜브에 나가서 좀 편안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사과도 영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쇼츠 형식으로 나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론과 국민에게 안타까운 비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요.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이 일생 동안 두세 번 사고팔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득이 부동산이 급등하고 이 급등하는 이상기류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옳은 정책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거래제한에 대한, 개인의 경제 생활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꾸렸고요. 부동산 재앙 4인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이준우]
일단 어제 하루종일 민주당이 이상경 차관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막 진행 중인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차관이 빠진다는 것은 정책의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까지 대면서 굉장히 방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대통령실에 이상경 차관의 사과가 필요하다 요구를 했고, 다시 대통령실은 그 요구를 받아서 차관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사과를 할 때 정식으로 성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가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2분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사과였었고 더군다나 채팅창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또는 수용을 하든 이런 댓글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압도적인 비판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자와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제 하루 사이에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결국 경질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순수하게 했을까. 아니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직접 알렸었던 김현지 실장이 개입돼서 혹시 상왕이나 다름없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 얘기는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비판하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떤 점을 문제 삼았다고 보시나요?
[김지호]
저는 송언석 의원의 부동산 내역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경북 김천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미도아파트의 5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재산 현황 자체가 전체 토지와 상가 다 합쳐도 50억 안팎인데 대부분의 자산을 김천이 아닌 대치동 미도아파트에 소유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 아파트랑 바꿀 게 아니라 송언석 의원의 아파트랑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당이고. 그리고 가격도 더 높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구로구에 자가로 살고 있는데 왜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또 필요한지. 국회의원회관에도 또 사무실이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국회 본청에도 또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과 주거지가 도대체 몇 개인지. 여의도에 오피스텔은 왜 필요한 건지. 본인도 이 부분은 소명해야 된다. 저희가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내로남불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장동혁 대표 말씀을 드리면 총 4채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 가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죠? 너무 가격이 싸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4채는 전체 가격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죠? 판교 푸르지오 아파트만 해도 40억이고 또 배우자가 갭투자했던 그 아파트만 해도 30억입니다. 여기서 전세를 빼고 전체 자산을 더하면 자산 가치만 해도 56억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아파트 두 채로 56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4개 다 합해서 6억 6000밖에 되지 않는 분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국회 앞에 오피스텔 왜 있냐고 하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 앞에 오피스텔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요. 사무실로 또는 긴밀하게 밖에서 만날 사람들, 그러니까 의원회관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들어왔을 때 자기 신분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꺼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회관에 있다 보면 쉬고 싶을 때 회관에 있으면 소파가 있고 손님들 오니까 제대로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관 가까이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해서 잠깐 짬을 내서 쉬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의원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것은 상속분인데 진주 아파트는 전체 재산의 5분의 1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는 10분의 1입니다. 진주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파트가 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것은 10분의 1이니까 사실상 그렇게 재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가짓수, 총 4채다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크게 많아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민주당도 이것을 공격하면서 조금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부자 비판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주택 6채 모두 합해도 8억대고 또 실거주용이지 투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사진 소유의 아파트가 문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파트와 바꾸자라고 공세를 펼쳤는데 김지호 대변인님께서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당인데 왜 민주당하고 바꾸자고 합니까? 송언석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값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것으로 바꾸시면 되죠. 두 분이 당 대표, 원내대표. 얼마나 긴밀한 사이입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당내에서,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자산가가 있고 강남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 자당 안에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값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이렇게 전 정부, 현 정부 탓을 하는 와중에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도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 나온 보유세 인상론에 제동을 걸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김지호 대변인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김지호]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8000만 원 이상 이익을 봤을 때 환수하는 제도인데 거의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해서 부동산 거래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아주 면밀하게 부동산 시장 시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신속처리해야 된다, 또 폐지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저희는 이것을 완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각종 수요를 차단하거나 또는 대출 차단, 또는 보유세 등 세금으로 옥죄기를 해서 집 거래를 안 하게 하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인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9.7 대책 만들었을 때 부동산 135만 호 공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상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에 의해서 늘려서 135만 호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집에서 조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정상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것은 택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수익이 남지가 않는데 어떻게 아파트 업체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시장의 수요에 맞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기, 모멘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게 환수제를 폐지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팔리고 그리고 수익이 남는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내년 수도권 지방선거를 굉장히 의식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지금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판단인데 그걸 여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것은 지금 당정 갈등이 되고 있다.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수도권 표를 의식한 그런 선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
국민의힘 대변인님께서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늘리겠다, 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보유세를 이용해서 부동산 정책 수요를 잡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건 이미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었고요. 국토부 차관도 하셨고 기재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달리 한다면...
[앵커]
조금 뒤에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경 전 차관부터 당내 의원 발언 논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에 신중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 자제령이 내려진 분위기예요.
[김지호]
그렇죠. 지금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실은 굉장히 큰일이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불편을 끼쳐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송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얘기했을 때 이 정책이 옳아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해서,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택이라는 게 두세 달 만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 3~4년간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불가피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것을 마치 옳은 정책인 양 강하게 국민들에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화두가 됐습니다. 관련 상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대장동 사건이었죠.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었고요. 또 어떤 얘기로는 대장동 사건의 전체 변론을 총괄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혹시 그때 대장동 사건을 변론을 맡은 것에 대한 대가, 즉 보은인사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왔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죄라고 믿고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니까 무죄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때 재판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것은 좀 말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말을 빼버리거나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대장동 사건에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들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저 질문은 사실상 답변이 뻔하다.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변론에 대한 대가로 보은인사로 저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앵커]
보은인사다, 무죄 발언 말씀주셨는데 혹시 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임했고 그 이후에 공직에 임용됐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반대의 경우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교우 관계로 알고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충암고 후배로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로남불의 ㄱ치인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 과거에 친구들, 지인들, 매관매직하고 이런 부분들 다 비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제가 비판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추가하면 제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바로 문앞에서 비서관 생활을 3년 넘게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완전히 검찰에서 날조된 사건이 맞고요. 저는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지금 증인들이 남욱 변호사 등이 검찰에서 증언을 조작했고 정영학 회계사도 액셀을 검사가 조작했다. 다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조작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말 격이 떨어지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발언 중에 조 처장의 4년 연임제 발언도 논란입니다.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현재 헌법은 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에 대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원철 차장이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현행 헌법상 그건 불가합니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개헌을 현재 조용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부칙 조항을 만들어서 연임하게 되면 그 적용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하겠다라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답변이기 때문에 저 답변은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과연 연임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피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5년만 하고 내려오게 되면 재판이 재개됐을 경우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0년 정도 하면 그동안 법을 많이 바꿔서 자기 죄를 아예 면소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4심제를 만들어서 재판 재개해서 무죄 확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도 아까 앞서 나왔는데 국정감사 또 다른 키워드는 김현지 실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수의 상임위 충석 요구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고, 김지호 대변인님께서는 운영위 국감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십니까?
[김지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 안 시킨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무분별하게 허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거짓 의혹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김현지 부속실장과 같이 일한 동료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통령실에 있는 한 국감 출석 기회가 없을 텐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위 공직자가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국정감사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국민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오만해 보인다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고 본인의 앞으로 개인적인 정치활동에도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범죄와 의혹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의혹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김 실장을 출석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실세라면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상임위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역시 국회 운영위죠. 대통령실 담당하는 상임위가 국회 운영위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운영위를 통해서 출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가 9월 24일입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5일 뒤인 9월 29일 갑자기 인사 발령을 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바꿉니다. 이게 뭡니까? 국감 증인으로 안 보내겠다, 방탄하겠다, 그 의미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그냥 국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면 대통령실에 나오는 3실장 위주로 질문이 일단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가장 고위직이니까요. 그리고 수석들. 수석들에게 질문이 다 분산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총무비서관한테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고위직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까지 억지로 내면서 방탄을 하게 되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성남시의회에서 난입했을 때 폭행 사건도 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취도 나왔어요. 대선자금 관련해서 6000만 원따위를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리고 걔네들한테 300을 당겨오면 된다. 여기서 걔네들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선자금에 직접 개입돼 있고. 그때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이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 선거자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논의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또 면직을 하면서 설주완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 느낌으로 보니까 다른 형사사건에도 김현지 씨가 개입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김현지 씨가 안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두고두고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 한 번은 나와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이슈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APEC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경주 APEC까지 외교 슈퍼위크라고도 하는데 한미 관세협상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도 많습니다. 두 분께 짧게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먼저 김지호 대변인님.
[김지호]
저는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도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3500억 불 즉시 납부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말 대단히 애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미 행정부와 대처해야 되는데 관세협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한국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판할 게 있더라도 저는 좀 참았다가 관세협상이 끝난 후에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상을 할 때는 야당이지만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우]
관세협상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 탄생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될 건데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희가 하지 마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관세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부분은 뭐냐? 관세협상 그때 했을 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들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그때 만약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한테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즉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관세협상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 달 만에 완전히 낮과 밤처럼 다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판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세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출이나 보증, 이런 것으로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했느냐. 국방자립을 또 얘기해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ㅂ이 과연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관세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밀고 당기기하기 위한 지렛대로 본인이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 미국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불리한 그런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부터 APEC까지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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