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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언 사과에 갭투자 의혹까지 빚어졌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부동산 대책 후폭풍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주말에도 뜨겁게 맞붙고 있는 정국 상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밤, 그러니까 어제저녁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 그저께 하루 전만 해도 유튜브에서 사과를 했을 때는 사의 표명할 의사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루 만에 의사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강성필]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화났기 때문인 거예요. 국민들이 화난 심정을 당연히 정부 여당은 달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만 차관이 모 유튜브에 나가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임명직 공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임명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의하는가도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상경 차관이 했던 발언들이 부적절했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경질 차원에서 사퇴를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에서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걸로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집을 샀고, 심지어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사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1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등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팔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5억이라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심지어 주인 전세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인 전세가 뭐냐 하면 사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전세로 남아 있을 테니까 갭투자로 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과 너무 반하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부분은 9.7 대책으로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분질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옥죄고 전세를 끼고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1차관을 잠시 옹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민주정권에서 지금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파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른바 강남 3구 이쪽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놔두겠다는 얘기고요. 수요를 억지로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말씀을 저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1차관이 사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했던 본인의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제가 볼 때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대통령실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빠른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서 자진사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강성필]
저는 경질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대출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꿈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는 15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이전처럼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이 바로 15억, 20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사려고 시도하는 것은 저는 사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러면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은행 가면 6억까지 대출 나오기 때문에 10억 정도 만약에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제가 4억 정도 돈이 있으면 6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갭투자하지 마라. 실제로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 것을 유도하는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갭투자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하고 정책의 방향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갭투자를 반대한다고, 갭투자를 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하고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15 대책이 나온 지가 오늘이 10일째예요. 정확히 따지면 10일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수능 점수도 아닌데 나오자마자 바로 실패했다라고 저렇게 호도해 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다만 저희가 지금 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저는 또 10.15 정책이 결국에는 불난 집에 일단 불을 끈 거예요. 서킷브레이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공직자들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 초반 20년, 10년 전에 집을 샀어요, 갭투자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내로남불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 정책의 방향은 맞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4주택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14억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다, 이런 말실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함구령을 내린 것 같아요.
[김기흥]
제가 볼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뭡니까? 결국 대출 관련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판단의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있어서 국토위 간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5억 원을 빌려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감원장이 될 때부터 해서 전문성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주택자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냐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강남 서초동에 집이 2채거든요. 50억짜리 2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창고로 쓴다고 했고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처분하겠다. 알고 보니까 딸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직자인데 다주택자 되죠. 그리고 1가구 1주택 헌법에 넣자고 하면서 본인은 아니잖아요. 결국 본인이 말하는 것과 본인의 삶이 다르게 노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고요.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갭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전세를 없애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월세로 출발했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로 하고, 전세에서 또 큰 전세로 했다가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로써의 전세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갭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투기적인 것으로 계속 치환을 하는 겁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전세 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투기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현금이 많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정상적인 행위인데 이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불온시하고 문제라고 하면서 이것을 딱 틀어막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세 물건도 없어지면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 월세마저 급등하는 현상이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다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단호하게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큰 전세, 큰 전세에서 아파트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지금 폭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큰 불을 잡는 차원에서 규제를 한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갭투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저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갭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사다리를 만들어나가는 게 아니라 집을 10채, 20채씩 사서 집값 상승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로 가수요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전셋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10채, 20채 이렇게 다주택자가 됐을 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소위 말해서 투기적 갭투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 틈을 타서 국민의힘은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상계동 재정비촉진구역을 함께 찾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부동산과 관련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 문제를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온 지 10일 됐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마치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대,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수행평가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이 역대 정부가 제대로 된 집값을 잡은 정부가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30년 전과 20년 전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책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장 대표과 부인 등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있고 또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 주택을 임대했다면서 이렇게 공격할 자격이 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김기흥]
제가 볼 때 번짓수를 잘못 짚었죠. 이게 뭐냐 하면 집이 4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구로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로당에 30평대 아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94살의 노모가 있어서 상속받은 오래된 농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분이 충남 보령서천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하고 또 서울에 의정활동 때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4채가 있는데요. 4채를 다 더하니까 6억 6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굳이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장동혁 대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동작구가 지역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세살이 하면서 잠실에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앞두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하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4채와 1채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 분당에 재건축 아파트 30억 원짜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바꾸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문재인 정부 때 악마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놈,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도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 이 사람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삶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것들은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을 지금 대변인께서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은 이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집을 소유하겠다는 당연한 마음을 죄악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성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무주택자, 청년들 이런 분들은 15억 이하 6억 미만의 대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누가 저한테 최근에 이런 말해 주더라고요. 너같이 집 없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집 살 때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 나오니까. LTV 70, DTI 60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집을 가질 꿈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아파트와 관련해서 본인 6억 몇천 얘기하는데 제가 본 언론 보도에서는 8억 5000 상당이라고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집이 구로인데 의정활동 때문에 국회 앞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샀다? 구로하고 영등포하고 거리가 멉니까? 저는 이 생각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셨다. 11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10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와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가격이 다르다는 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소명은 필요해 보인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서 얘기하시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게 갭투자를 통해서 가수요를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일종에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일종의 토지나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부지나 아니면 도로 부지를 내서 일종의 본인들의 땅을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8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많게는 50%의 세금을 떼어간다는 거죠. 내가 집을 재건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익이 8000만 원이 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많게는 50% 떼간다고 하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이고 그 규제라는 건 다른 말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원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콜라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뉴타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제했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만약에 강북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20~30만 집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큰 아픔을 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에는 재초환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한다, 이렇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강성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공급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과거에 자치단체에서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에요. 물론 초과이익환수제도 하나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 불합리함이 있고 이것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 인해서 공급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내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빠르게 상의를 해서 완화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말고 그것 외에도 조합원들과의 갈등, 조합원과 위원장과의 소송 관계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밤 전용기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 DC를 출발해서4박 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 이후에 굉장히 부정 여론이 높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확 꺾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림세를 보이다가 계속 내리고 40%가 붕괴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지율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일종의 면접조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방식 중에서 ARS가 있는데 AR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ARS가 선행적으로 보이고, 면접조사 방식의 여론조사가 후행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50% 지지율이라는 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내려갔을 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가속되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재판과 개헌 논의를 둘러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죠. 조원철 법제처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무죄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찬진 금감위원장 자격 있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이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법제처장 됐고요. 나중에는 헌법재판관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법제처장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고, 국민의 결단이 문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이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도 국민투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함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물론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말 자체만 보면 국민이 결단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또 국민이 결단할 일인 것 같다. 이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 가이드라인까지 줬더라고요.
[김기흥]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보더라도 법제처장의 현실 인식이 무서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게 있죠. 대통령이 개헌을 할 때 자기 임기와 관련됐을 때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때 변호인이었지만 지금은 법제처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단순히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내놓아야 될 사람들마저 어정쩡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꾸 국민주권, 자꾸 선출권력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다른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법왜곡죄, 그다음에 4심제 그리고 대법관들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거 국민들이 원한다. 나 대통령, 국민들이 원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출구전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법제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무엇보다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장동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는 제가 백 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재판 관련해서 다 무죄다. 본인이 봤나요? 본인이 내용을 압니까?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고요. 반드시 이분은 사퇴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제처장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법제처장은 이런 발언으로 문제가 됐고 전직 법제처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죠?
[강성필]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선서를 거부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 위증을 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위증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서울시 국감에 나온 명태균 씨가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해당 국감을 거론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강성필]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인 감도 좋지만 언론에 대한 이해도도 좋은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날 바로 언론에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겠어요? 오세훈 위기에 처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은 간단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 비용은 김한정 씨가 대신 대납을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시한 거냐. 아니면 그때 지시하지 않았지만 인지했느냐. 간단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또 명태균 씨가 제출한 증거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 인지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11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 지나면 이미 특검은 확보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기소를 하든지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다. 다만 명태균 씨의 태도와 비교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에서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궁색해보였다. 이것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을 견제할 시간이 있냐,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폭탄을 국민한테 던져놓고 그거 수습이나 해라, 이렇게 또 맞받아쳤어요.
[김기흥]
저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은 자꾸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다 가졌는데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곳간 빼먹듯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제인가요? 영상을 보시면 명태균 씨가 너무나 흥분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거기서 상임위원장도 어쩔 줄 몰라해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도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문자 보냈는데 그게 연애편지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후보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지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명태균 씨가 다 자복을 했습니다, 그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인 지상욱 원장한테 갔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나온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뭔가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한테 와야 되겠죠. 그런데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했느냐? 3300만 원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3300만 원 자기는 모른다. 그 금액에 대해서 모른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난해 10월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오세훈 시장은, 표현이 좀 거칩니다. 자기가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시를 했습니까? 인지를 했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줬습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다음 달 8일 조사를 받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뒀는데 사실상 명태균 씨가 흥분하면서 본인이 불리한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앵커]
특검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그동안에는 통일교에서 받은 선물을 잃어버려서 전달을 못했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전달했던 선물을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이나 그 정부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명품이라든지 뇌물을 본인이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특검은 실물을 못 찾았을 뿐이지 이미 정황은 포착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단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경복궁 어좌에 앉은 데 이어서 명성황후 침전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간 게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어떻게 보면 끝날 시간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난 시간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보면 침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되는 장소인데 그것을 침실이라고 어떻게 본다면 감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 국민들이 이거를 주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영부인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가보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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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언 사과에 갭투자 의혹까지 빚어졌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부동산 대책 후폭풍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주말에도 뜨겁게 맞붙고 있는 정국 상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밤, 그러니까 어제저녁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 그저께 하루 전만 해도 유튜브에서 사과를 했을 때는 사의 표명할 의사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루 만에 의사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강성필]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화났기 때문인 거예요. 국민들이 화난 심정을 당연히 정부 여당은 달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만 차관이 모 유튜브에 나가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임명직 공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임명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의하는가도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상경 차관이 했던 발언들이 부적절했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경질 차원에서 사퇴를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에서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걸로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집을 샀고, 심지어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사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1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등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팔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5억이라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심지어 주인 전세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인 전세가 뭐냐 하면 사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전세로 남아 있을 테니까 갭투자로 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과 너무 반하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부분은 9.7 대책으로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분질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옥죄고 전세를 끼고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1차관을 잠시 옹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민주정권에서 지금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파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른바 강남 3구 이쪽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놔두겠다는 얘기고요. 수요를 억지로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말씀을 저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1차관이 사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했던 본인의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제가 볼 때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대통령실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빠른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서 자진사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강성필]
저는 경질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대출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꿈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는 15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이전처럼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이 바로 15억, 20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사려고 시도하는 것은 저는 사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러면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은행 가면 6억까지 대출 나오기 때문에 10억 정도 만약에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제가 4억 정도 돈이 있으면 6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갭투자하지 마라. 실제로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 것을 유도하는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갭투자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하고 정책의 방향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갭투자를 반대한다고, 갭투자를 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하고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15 대책이 나온 지가 오늘이 10일째예요. 정확히 따지면 10일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수능 점수도 아닌데 나오자마자 바로 실패했다라고 저렇게 호도해 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다만 저희가 지금 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저는 또 10.15 정책이 결국에는 불난 집에 일단 불을 끈 거예요. 서킷브레이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공직자들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 초반 20년, 10년 전에 집을 샀어요, 갭투자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내로남불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 정책의 방향은 맞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4주택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14억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다, 이런 말실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함구령을 내린 것 같아요.
[김기흥]
제가 볼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뭡니까? 결국 대출 관련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판단의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있어서 국토위 간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5억 원을 빌려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감원장이 될 때부터 해서 전문성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주택자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냐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강남 서초동에 집이 2채거든요. 50억짜리 2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창고로 쓴다고 했고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처분하겠다. 알고 보니까 딸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직자인데 다주택자 되죠. 그리고 1가구 1주택 헌법에 넣자고 하면서 본인은 아니잖아요. 결국 본인이 말하는 것과 본인의 삶이 다르게 노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고요.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갭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전세를 없애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월세로 출발했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로 하고, 전세에서 또 큰 전세로 했다가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로써의 전세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갭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투기적인 것으로 계속 치환을 하는 겁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전세 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투기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현금이 많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정상적인 행위인데 이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불온시하고 문제라고 하면서 이것을 딱 틀어막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세 물건도 없어지면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 월세마저 급등하는 현상이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다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단호하게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큰 전세, 큰 전세에서 아파트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지금 폭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큰 불을 잡는 차원에서 규제를 한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갭투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저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갭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사다리를 만들어나가는 게 아니라 집을 10채, 20채씩 사서 집값 상승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로 가수요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전셋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10채, 20채 이렇게 다주택자가 됐을 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소위 말해서 투기적 갭투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 틈을 타서 국민의힘은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상계동 재정비촉진구역을 함께 찾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부동산과 관련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 문제를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온 지 10일 됐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마치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대,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수행평가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이 역대 정부가 제대로 된 집값을 잡은 정부가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30년 전과 20년 전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책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장 대표과 부인 등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있고 또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 주택을 임대했다면서 이렇게 공격할 자격이 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김기흥]
제가 볼 때 번짓수를 잘못 짚었죠. 이게 뭐냐 하면 집이 4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구로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로당에 30평대 아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94살의 노모가 있어서 상속받은 오래된 농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분이 충남 보령서천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하고 또 서울에 의정활동 때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4채가 있는데요. 4채를 다 더하니까 6억 6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굳이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장동혁 대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동작구가 지역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세살이 하면서 잠실에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앞두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하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4채와 1채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 분당에 재건축 아파트 30억 원짜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바꾸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문재인 정부 때 악마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놈,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도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 이 사람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삶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것들은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을 지금 대변인께서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은 이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집을 소유하겠다는 당연한 마음을 죄악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성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무주택자, 청년들 이런 분들은 15억 이하 6억 미만의 대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누가 저한테 최근에 이런 말해 주더라고요. 너같이 집 없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집 살 때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 나오니까. LTV 70, DTI 60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집을 가질 꿈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아파트와 관련해서 본인 6억 몇천 얘기하는데 제가 본 언론 보도에서는 8억 5000 상당이라고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집이 구로인데 의정활동 때문에 국회 앞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샀다? 구로하고 영등포하고 거리가 멉니까? 저는 이 생각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셨다. 11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10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와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가격이 다르다는 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소명은 필요해 보인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서 얘기하시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게 갭투자를 통해서 가수요를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일종에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일종의 토지나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부지나 아니면 도로 부지를 내서 일종의 본인들의 땅을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8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많게는 50%의 세금을 떼어간다는 거죠. 내가 집을 재건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익이 8000만 원이 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많게는 50% 떼간다고 하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이고 그 규제라는 건 다른 말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원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콜라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뉴타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제했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만약에 강북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20~30만 집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큰 아픔을 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에는 재초환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한다, 이렇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강성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공급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과거에 자치단체에서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에요. 물론 초과이익환수제도 하나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 불합리함이 있고 이것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 인해서 공급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내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빠르게 상의를 해서 완화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말고 그것 외에도 조합원들과의 갈등, 조합원과 위원장과의 소송 관계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밤 전용기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 DC를 출발해서4박 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 이후에 굉장히 부정 여론이 높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확 꺾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림세를 보이다가 계속 내리고 40%가 붕괴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지율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일종의 면접조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방식 중에서 ARS가 있는데 AR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ARS가 선행적으로 보이고, 면접조사 방식의 여론조사가 후행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50% 지지율이라는 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내려갔을 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가속되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재판과 개헌 논의를 둘러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죠. 조원철 법제처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무죄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찬진 금감위원장 자격 있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이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법제처장 됐고요. 나중에는 헌법재판관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법제처장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고, 국민의 결단이 문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이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도 국민투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함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물론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말 자체만 보면 국민이 결단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또 국민이 결단할 일인 것 같다. 이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 가이드라인까지 줬더라고요.
[김기흥]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보더라도 법제처장의 현실 인식이 무서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게 있죠. 대통령이 개헌을 할 때 자기 임기와 관련됐을 때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때 변호인이었지만 지금은 법제처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단순히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내놓아야 될 사람들마저 어정쩡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꾸 국민주권, 자꾸 선출권력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다른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법왜곡죄, 그다음에 4심제 그리고 대법관들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거 국민들이 원한다. 나 대통령, 국민들이 원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출구전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법제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무엇보다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장동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는 제가 백 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재판 관련해서 다 무죄다. 본인이 봤나요? 본인이 내용을 압니까?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고요. 반드시 이분은 사퇴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제처장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법제처장은 이런 발언으로 문제가 됐고 전직 법제처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죠?
[강성필]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선서를 거부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 위증을 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위증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서울시 국감에 나온 명태균 씨가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해당 국감을 거론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강성필]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인 감도 좋지만 언론에 대한 이해도도 좋은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날 바로 언론에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겠어요? 오세훈 위기에 처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은 간단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 비용은 김한정 씨가 대신 대납을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시한 거냐. 아니면 그때 지시하지 않았지만 인지했느냐. 간단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또 명태균 씨가 제출한 증거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 인지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11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 지나면 이미 특검은 확보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기소를 하든지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다. 다만 명태균 씨의 태도와 비교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에서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궁색해보였다. 이것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을 견제할 시간이 있냐,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폭탄을 국민한테 던져놓고 그거 수습이나 해라, 이렇게 또 맞받아쳤어요.
[김기흥]
저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은 자꾸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다 가졌는데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곳간 빼먹듯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제인가요? 영상을 보시면 명태균 씨가 너무나 흥분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거기서 상임위원장도 어쩔 줄 몰라해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도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문자 보냈는데 그게 연애편지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후보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지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명태균 씨가 다 자복을 했습니다, 그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인 지상욱 원장한테 갔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나온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뭔가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한테 와야 되겠죠. 그런데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했느냐? 3300만 원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3300만 원 자기는 모른다. 그 금액에 대해서 모른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난해 10월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오세훈 시장은, 표현이 좀 거칩니다. 자기가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시를 했습니까? 인지를 했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줬습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다음 달 8일 조사를 받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뒀는데 사실상 명태균 씨가 흥분하면서 본인이 불리한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앵커]
특검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그동안에는 통일교에서 받은 선물을 잃어버려서 전달을 못했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전달했던 선물을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이나 그 정부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명품이라든지 뇌물을 본인이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특검은 실물을 못 찾았을 뿐이지 이미 정황은 포착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단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경복궁 어좌에 앉은 데 이어서 명성황후 침전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간 게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어떻게 보면 끝날 시간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난 시간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보면 침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되는 장소인데 그것을 침실이라고 어떻게 본다면 감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 국민들이 이거를 주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영부인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가보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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