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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행안위 국감을 거론하며 이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에 나온 명태균 씨, 두 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언성도 높았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거의 말을 아꼈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런 오 시장을 보고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승훈]
일단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은 후원자가 내줬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세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약점이 많이 있구나. 이 약점을 방어해야 하는데 TV에서 잘못 방어하다가 위증죄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돼서 특검 조사에 있어서 진술해야 하는데 미리 또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조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심하는 모습 보면서 시청자들이 오세훈 시장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명태균 씨도 너무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았단 말입니다. 마치 명태균 씨의 감정풀이장이 된 것 같아서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 측면도 있어서 조금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모습들을 못 보여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의혹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은 안 하고 왜 그랬나요?
[박민영]
일단 저는 행안위 국감장이라고 하는 것이 캄보디아 사태 그리고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를 불러서 지나간 각설이 타령을 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운운하기 전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먼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특검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떤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고요.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비서 한 명이 대가성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돈을 줬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이나 수사를 했으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화만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명태균 씨 말도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결 다 떼어놓고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차기 지방선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사람이 상당히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워낙 정반대로 달라서 상당히 눈에 띄는 국감이었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SNS상으로도 상당히 신경전이 오갔는데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라 이러면서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으로 지금 공격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실은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좀 있어요. 서울시장이면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 시장도 같이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문제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고장난 한강버스도 회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버스 시작하자마자 벌써 중단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명태균 씨 문제도 실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13차례 받기는 받았는데 그 돈을 김한정 씨가 내줬는데 왜 내줬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내줬다는 거잖아요.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 뭐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위해서 대신 비용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장과 무관하게 자기는 여론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굳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만나고 나서 해 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 수사 잘 받아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 8일에 대질 조사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박민영]
그렇죠. 지금 사실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 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싸지면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는 자신의 아파트를 왜 매각하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됐느냐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답변이 자기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오르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달은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현역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잘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관심사는 명태균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명태균 같은 네거티브 이슈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군불때기만 하지 결론을맺어야 하는데 1년 가까이 그냥 네거티브만 하고 아무것도 결론 나는 게 없거든요. 동어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의 시정 3년 가까이를 윤 전 대통령 정권과 함께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윤 정권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4개월 만에 3.5%가 넘었거든요. 고작 4개월 만에 3년 증가치를 능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같이 서울 상계동에 같이 갔었죠. 재정비 촉진구역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장 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원팀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왜 간 겁니까?
[박민영]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 촉진구역 일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공급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재초환이라고 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해버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단가가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물가가 늘어나니까 덩달아 공사비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건설사들은 건축이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맞지 않아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까지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공급 악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민간 공급은 못한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9.7 대책을 보시면 LH가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다수도 2030년, 그러니까 이 정권의 임기 말쯤 돼서 첫삽을 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5년 동안 실질적인 공급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매도 물량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수요를 규제한다고 해도 집값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관계자들도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양도를 해 주고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은 공급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상징적인 지역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세우면 부동산은 5년이나 10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빵 만드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빵을 만드니까 바로 그다음 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급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3.4% 부동산이 올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3.5%라고 비판하는데요. 아직 정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또 안정화를 찾으면 다시 낮아진다 말씀드리고 주가도 2600포인트에서 39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그만큼 건전한 경제 시장은 생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올라갈 위험성이 있어요.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어야만 정부가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책 막 내놓았으니까요.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이셨는데 조금 전에 박민영 대변인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식 제안을 했는데 여야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상당 부분의 이익을 얻게 되죠. 그 부분에서 최대 한 50%까지 환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국민의힘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이승훈]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온 말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월 15일 대책도 나오면서 국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국민에게 좋든 불편한 정책이든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 개인의 의견이 마치 민주당의 의견처럼 비춰지면 이게 굉장히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만 시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세율을 줄여주거나 또는 세율을 잠시 유예하기도 했었는데요. 8000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있습니다마는 고령자 같은 경우. 주택에서 10년, 20년까지 거주했던 분들은 거의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공급대책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안정화된다면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괜히 말 나왔다가 정리가 안 되면 혼선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과 정책 컨트롤타워들이 심도 있게 결정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맞지 의원 개개인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복기왕 의원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걸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한번 읽혔었잖아요.
[이승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면 재건축 부담이 없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 오늘 정부에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정책을 변경해서. 기존에 7억을 대출받았으면 7억만큼은 이자율을 낮은 곳으로 은행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거나 불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 그때그때 개선하는 부분들도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를 압박했잖아요, 억제를 시켰는데 그 해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민영]
그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빵 찍어내듯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신규택지를 마련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량들도 거래를 하고 싶은데 거래세가 너무 비싸서 집을 팔고 나가면 기존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유세를 많이 걷는다고 해도 집값이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월세로 전가하면서 버티는 것이 집을 팔고 나가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걸리는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장기 플랜의 공급대책만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미 있는 주택을 거래세를 낮춰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 활성화되는 그런 식의 대책은 전혀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 물량만 잡는다고 해석하면 과연 집값이 잡히겠는가. 그러니까 주택이 공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집은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접근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진석 의원이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부자들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부자와 서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념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공업체들도 돈이 안 돼서 건설에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인 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묶여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초환 때문에 지금 이중, 삼중 부담이 있어서 조합원들끼리 의사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절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관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재건축 관련해서 변호일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 하면 10년 걸려요. 신규 택지도 오래 걸리지만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야 하고 70% 이상의 의견을 모아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 문제가 있어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조합원들 내부의 문제도 있어요. 시공사들이 요즘에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 여러 가지 건축비들이 올라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잠깐 진행을 위해서 이 얘기 해 보죠.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말실수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차관의 사퇴나 경질로 이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관이 경질되면 마치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차관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공격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차관이 결국에는 갭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파트만 4채라는 거예요. 일가족까지 해서 토지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겁니다.그러면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마는 그런 비판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본인이 지금 갭투자를 막을 줄 알고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갭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에 갭투자를 했고 그래서 아파트가 올랐는데 지금 이걸 정상화해 보자는 것이고 이 차관도 실은 말실수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막 사야 할 사람인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면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는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반론을 드리자면 4채를 가지고 있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갭투자를 악마화하고 투기라고 매도하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지만 그 4채 다 지방에 있는 집들이거든요. 다 합쳐서 7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30억이 넘는 그런 주택들을 강남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15억 원이 넘는 갭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주요 관계자들과 전혀 비교할 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기왕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거 아니냐. 그 서민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지금 액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출석한다고 복기왕 의원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도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 지르는 이야기만 하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한 아까 그 발언들, 떨어지면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지만 그 사과하는 발언도 더 부적절했거든요. 2분 남짓한 유튜브를 통해서 기자들도 없는 장소에서 혼자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마저도 아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 샀다라는 식의 책임전가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실거주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집보다는 직이다. 결과적으로 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가지려고 했고 지금도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사람들이 처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에게 양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매수 사인인 겁니다. 고위공직자들도 안 파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되지 못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말씀 중에 이상경 차관이 출연했던 유튜브는 삼프로TV가 아니라 부읽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국민이 4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 함께 보실 텐데요. 적절하지 않다가 44, 적절하다가 37.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56.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33.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집값은 폭등하지만 지방의 집값은 폭등이 아니라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만 왜 저렇게 폭등하지라고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서라도 주택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하고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잃어버린 30년, 일본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30년 동안 하강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계부채라든가 정부 정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 주택을 팔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번거로워졌고 또 대출이 어려워졌고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막상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집값의 안정화가 꼭 필요한 시기이고 만약에 안정화된다고 하면 또다시 공급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정책은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것들도 조금 감수해 주시면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사를 한 갤럽에서는 10.15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 여당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나올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거든요.
[박민영]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습니다마는 한국갤럽을 제외한 이번 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가 혼자 튀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여론조사를 오래 공부하고 분석을 했지만 한국갤럽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와 전혀 별개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은 37%로 나타났거든요. 그 말은 즉슨 대통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은 잘못됐다고 보는 분들이 이 표본 안에서도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의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15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화되고 이런 신뢰 상실과 부적절한 발언들이 누적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7%라고 하는 더 낮은 지지율에 수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경각심을 느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상경 차관 자체도 경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방향성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저 지지층들이 더 압도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방향성을 바꾼다고 한들 이미 만시지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박 대변인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당 지지율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중반에 지금 아주 완만하게 그냥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놓고 굉장히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반사이익은 못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민영]
마찬가지로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면접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조사원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응답률이 높은 조사라고 하는 거죠. 저관여층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이슈에 대한 수렴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지금 허니문 기간이 유지된다고 봐야 할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양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 가까워져서 저관여층이 뉴스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될수록 결과적으로 ARS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선거 국면과 비선거 국면, 여론조사들의 비슷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 자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조사만을 맹신하고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된다면 그 후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입니다.
[앵커]
조사 방식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시네요.
[이승훈]
조사를 안 믿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여론조사를 보지만 갤럽 여론조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갤럽 여론조사를 굉장히 믿고요. 실제 국민의힘이 25%밖에 되지 않는 건 국민의힘이 더 잘 알 거예요. 아직도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무능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 국민의 잔상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남아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의 실정인 것인데, 이재명 정부의 실정.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녹록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는데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재판과 또 개헌 논의를 둘러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원철 법제처장이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이 대통령 모두 무죄다. 그리고 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모두 무죄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법체처장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대단히 부적절하죠. 사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 벌이고 있는 겁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말을 빌리자면 비정상의 뉴노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제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정부의 법률팀 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차관급이기는 하지만 거의 장관급의 권위를 누리면서 법리적인 쟁점 다툼이 있을 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법제처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장동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이 법체처장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재판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단이 됐거든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정부의 법체처장이 무죄라고 단언한다고 하는 것,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 재판들도 다 보고받고 관리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도 관리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원철이라고 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런 인사를 법제처장에 앉힌 것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감장에서 제대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도 아니, 어쨌거나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명확하게 헌법 규정상으로 이 헌법을 바꿀 때 재임 중이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당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법제처장이 넘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는데 부위원장님.
[이승훈]
저는 송언석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통령이 다 무죄입니다라고 하니까 왜 법제처장이 저런 말을 했을까. 중립적인 표현을 썼어야 하는데 생각했는데요. 송언석 의원의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범죄자인 대통령이 역사에 있었냐, 범죄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제처장이 범죄자 아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합니까? 당연히 무죄냐고 물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무죄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원하는 답을 질문하고 그러고 나서 법제처장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제처장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임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제처장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임기는 5년인데 헌법 개헌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4년제로 재임을 하더라도 중임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봐서 헌법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어떠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국민들의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 국민의 결단의 문제일 수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법제처장이 다소 객관적이지 않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질문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장으로서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이것은 제가 조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법치질서를 너무도 당연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무죄추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고 양형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인데 임기 끝나면 재판 재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재개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나와서 무죄라고 단언을 하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들을까요.
[이승훈]
그 답을 나오기를 바라고 질문한 것 아니겠어요? 법제처장으로서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제처장의 답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질문자의 질문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추미애 위원장도 법제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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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행안위 국감을 거론하며 이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에 나온 명태균 씨, 두 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언성도 높았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거의 말을 아꼈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런 오 시장을 보고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승훈]
일단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은 후원자가 내줬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세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약점이 많이 있구나. 이 약점을 방어해야 하는데 TV에서 잘못 방어하다가 위증죄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돼서 특검 조사에 있어서 진술해야 하는데 미리 또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조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심하는 모습 보면서 시청자들이 오세훈 시장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명태균 씨도 너무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았단 말입니다. 마치 명태균 씨의 감정풀이장이 된 것 같아서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 측면도 있어서 조금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모습들을 못 보여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의혹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은 안 하고 왜 그랬나요?
[박민영]
일단 저는 행안위 국감장이라고 하는 것이 캄보디아 사태 그리고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를 불러서 지나간 각설이 타령을 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운운하기 전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먼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특검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떤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고요.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비서 한 명이 대가성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돈을 줬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이나 수사를 했으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화만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명태균 씨 말도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결 다 떼어놓고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차기 지방선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사람이 상당히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워낙 정반대로 달라서 상당히 눈에 띄는 국감이었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SNS상으로도 상당히 신경전이 오갔는데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라 이러면서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으로 지금 공격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실은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좀 있어요. 서울시장이면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 시장도 같이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문제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고장난 한강버스도 회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버스 시작하자마자 벌써 중단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명태균 씨 문제도 실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13차례 받기는 받았는데 그 돈을 김한정 씨가 내줬는데 왜 내줬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내줬다는 거잖아요.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 뭐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위해서 대신 비용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장과 무관하게 자기는 여론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굳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만나고 나서 해 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 수사 잘 받아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 8일에 대질 조사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박민영]
그렇죠. 지금 사실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 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싸지면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는 자신의 아파트를 왜 매각하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됐느냐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답변이 자기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오르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달은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현역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잘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관심사는 명태균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명태균 같은 네거티브 이슈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군불때기만 하지 결론을맺어야 하는데 1년 가까이 그냥 네거티브만 하고 아무것도 결론 나는 게 없거든요. 동어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책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의 시정 3년 가까이를 윤 전 대통령 정권과 함께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윤 정권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4개월 만에 3.5%가 넘었거든요. 고작 4개월 만에 3년 증가치를 능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같이 서울 상계동에 같이 갔었죠. 재정비 촉진구역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장 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원팀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왜 간 겁니까?
[박민영]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 촉진구역 일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공급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재초환이라고 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해버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단가가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물가가 늘어나니까 덩달아 공사비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건설사들은 건축이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맞지 않아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까지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공급 악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민간 공급은 못한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9.7 대책을 보시면 LH가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다수도 2030년, 그러니까 이 정권의 임기 말쯤 돼서 첫삽을 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5년 동안 실질적인 공급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매도 물량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수요를 규제한다고 해도 집값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관계자들도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양도를 해 주고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은 공급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상징적인 지역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세우면 부동산은 5년이나 10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빵 만드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빵을 만드니까 바로 그다음 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급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3.4% 부동산이 올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3.5%라고 비판하는데요. 아직 정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또 안정화를 찾으면 다시 낮아진다 말씀드리고 주가도 2600포인트에서 39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그만큼 건전한 경제 시장은 생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올라갈 위험성이 있어요.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어야만 정부가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책 막 내놓았으니까요.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이셨는데 조금 전에 박민영 대변인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식 제안을 했는데 여야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상당 부분의 이익을 얻게 되죠. 그 부분에서 최대 한 50%까지 환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국민의힘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이승훈]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온 말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월 15일 대책도 나오면서 국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국민에게 좋든 불편한 정책이든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 개인의 의견이 마치 민주당의 의견처럼 비춰지면 이게 굉장히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만 시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세율을 줄여주거나 또는 세율을 잠시 유예하기도 했었는데요. 8000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있습니다마는 고령자 같은 경우. 주택에서 10년, 20년까지 거주했던 분들은 거의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공급대책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안정화된다면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괜히 말 나왔다가 정리가 안 되면 혼선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과 정책 컨트롤타워들이 심도 있게 결정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맞지 의원 개개인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복기왕 의원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걸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한번 읽혔었잖아요.
[이승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면 재건축 부담이 없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 오늘 정부에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정책을 변경해서. 기존에 7억을 대출받았으면 7억만큼은 이자율을 낮은 곳으로 은행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되거나 불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 그때그때 개선하는 부분들도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를 압박했잖아요, 억제를 시켰는데 그 해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민영]
그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빵 찍어내듯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신규택지를 마련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량들도 거래를 하고 싶은데 거래세가 너무 비싸서 집을 팔고 나가면 기존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유세를 많이 걷는다고 해도 집값이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월세로 전가하면서 버티는 것이 집을 팔고 나가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걸리는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장기 플랜의 공급대책만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미 있는 주택을 거래세를 낮춰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 활성화되는 그런 식의 대책은 전혀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 물량만 잡는다고 해석하면 과연 집값이 잡히겠는가. 그러니까 주택이 공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집은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접근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진석 의원이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부자들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부자와 서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념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공업체들도 돈이 안 돼서 건설에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인 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묶여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초환 때문에 지금 이중, 삼중 부담이 있어서 조합원들끼리 의사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절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관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재건축 관련해서 변호일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 하면 10년 걸려요. 신규 택지도 오래 걸리지만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야 하고 70% 이상의 의견을 모아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 문제가 있어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조합원들 내부의 문제도 있어요. 시공사들이 요즘에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 여러 가지 건축비들이 올라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잠깐 진행을 위해서 이 얘기 해 보죠.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말실수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차관의 사퇴나 경질로 이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관이 경질되면 마치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차관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공격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차관이 결국에는 갭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파트만 4채라는 거예요. 일가족까지 해서 토지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겁니다.그러면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마는 그런 비판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본인이 지금 갭투자를 막을 줄 알고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갭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에 갭투자를 했고 그래서 아파트가 올랐는데 지금 이걸 정상화해 보자는 것이고 이 차관도 실은 말실수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막 사야 할 사람인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면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는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반론을 드리자면 4채를 가지고 있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갭투자를 악마화하고 투기라고 매도하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지만 그 4채 다 지방에 있는 집들이거든요. 다 합쳐서 7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30억이 넘는 그런 주택들을 강남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15억 원이 넘는 갭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주요 관계자들과 전혀 비교할 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기왕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거 아니냐. 그 서민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지금 액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출석한다고 복기왕 의원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도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 지르는 이야기만 하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한 아까 그 발언들, 떨어지면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지만 그 사과하는 발언도 더 부적절했거든요. 2분 남짓한 유튜브를 통해서 기자들도 없는 장소에서 혼자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마저도 아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 샀다라는 식의 책임전가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실거주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집보다는 직이다. 결과적으로 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가지려고 했고 지금도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사람들이 처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에게 양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매수 사인인 겁니다. 고위공직자들도 안 파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되지 못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말씀 중에 이상경 차관이 출연했던 유튜브는 삼프로TV가 아니라 부읽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국민이 4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 함께 보실 텐데요. 적절하지 않다가 44, 적절하다가 37.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56.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33.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집값은 폭등하지만 지방의 집값은 폭등이 아니라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만 왜 저렇게 폭등하지라고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서라도 주택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하고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잃어버린 30년, 일본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30년 동안 하강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계부채라든가 정부 정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 주택을 팔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번거로워졌고 또 대출이 어려워졌고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막상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집값의 안정화가 꼭 필요한 시기이고 만약에 안정화된다고 하면 또다시 공급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정책은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것들도 조금 감수해 주시면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사를 한 갤럽에서는 10.15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 여당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나올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거든요.
[박민영]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습니다마는 한국갤럽을 제외한 이번 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가 혼자 튀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여론조사를 오래 공부하고 분석을 했지만 한국갤럽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와 전혀 별개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은 37%로 나타났거든요. 그 말은 즉슨 대통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은 잘못됐다고 보는 분들이 이 표본 안에서도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의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15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화되고 이런 신뢰 상실과 부적절한 발언들이 누적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7%라고 하는 더 낮은 지지율에 수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경각심을 느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상경 차관 자체도 경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방향성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저 지지층들이 더 압도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방향성을 바꾼다고 한들 이미 만시지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박 대변인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당 지지율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중반에 지금 아주 완만하게 그냥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놓고 굉장히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반사이익은 못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민영]
마찬가지로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면접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조사원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응답률이 높은 조사라고 하는 거죠. 저관여층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이슈에 대한 수렴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지금 허니문 기간이 유지된다고 봐야 할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양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 가까워져서 저관여층이 뉴스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될수록 결과적으로 ARS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선거 국면과 비선거 국면, 여론조사들의 비슷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 자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조사만을 맹신하고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된다면 그 후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입니다.
[앵커]
조사 방식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시네요.
[이승훈]
조사를 안 믿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여론조사를 보지만 갤럽 여론조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갤럽 여론조사를 굉장히 믿고요. 실제 국민의힘이 25%밖에 되지 않는 건 국민의힘이 더 잘 알 거예요. 아직도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무능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 국민의 잔상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남아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의 실정인 것인데, 이재명 정부의 실정.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녹록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는데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재판과 또 개헌 논의를 둘러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원철 법제처장이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이 대통령 모두 무죄다. 그리고 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모두 무죄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법체처장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대단히 부적절하죠. 사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 벌이고 있는 겁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말을 빌리자면 비정상의 뉴노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제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정부의 법률팀 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차관급이기는 하지만 거의 장관급의 권위를 누리면서 법리적인 쟁점 다툼이 있을 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법제처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장동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이 법체처장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재판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단이 됐거든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정부의 법체처장이 무죄라고 단언한다고 하는 것,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 재판들도 다 보고받고 관리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도 관리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원철이라고 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런 인사를 법제처장에 앉힌 것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감장에서 제대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도 아니, 어쨌거나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명확하게 헌법 규정상으로 이 헌법을 바꿀 때 재임 중이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당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법제처장이 넘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는데 부위원장님.
[이승훈]
저는 송언석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통령이 다 무죄입니다라고 하니까 왜 법제처장이 저런 말을 했을까. 중립적인 표현을 썼어야 하는데 생각했는데요. 송언석 의원의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범죄자인 대통령이 역사에 있었냐, 범죄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제처장이 범죄자 아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합니까? 당연히 무죄냐고 물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무죄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원하는 답을 질문하고 그러고 나서 법제처장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제처장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임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제처장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임기는 5년인데 헌법 개헌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4년제로 재임을 하더라도 중임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봐서 헌법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어떠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국민들의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 국민의 결단의 문제일 수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법제처장이 다소 객관적이지 않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질문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장으로서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이것은 제가 조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법치질서를 너무도 당연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무죄추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고 양형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인데 임기 끝나면 재판 재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재개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나와서 무죄라고 단언을 하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들을까요.
[이승훈]
그 답을 나오기를 바라고 질문한 것 아니겠어요? 법제처장으로서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제처장의 답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질문자의 질문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추미애 위원장도 법제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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