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상임위 국감 한창...여야, 부동산 여론전도

[앵커]
국정감사 12일 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거듭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별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은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에는 증인으로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며,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진행했던 모임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감 신문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의 편향성 논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제 등을 놓고도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산자위에선, 관세협상차 미국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대전에서 주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과 자녀 결혼식 이해충돌 논란 등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감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관련 입장도 내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을 언급했는데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은커녕,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정 대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이어갔는데, 12·3 계엄 땐 침묵하다 왜 이제야 독립을 외치냐며, 이를 일제시대 '기회주의자'에 비유하고 자격이 없다며 거취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무지·무책임 즉 '3무'라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캄보디아 사건에 안이한 인식을 보인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각각 비판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도 언급했는데, 대미 3천5백억 불 투자 협상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데엔, 애초 이를 약속한 졸속합의에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10·15 대책을 놓고도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잡기에 집중하고 있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1차관의 이른바 '집값 발언'과 '2분 유튜브 사과'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대책 현장회의에서, 이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감 대책회의에서, 10·15 대책은 무조건 수요 잘라버리겠다, 집 살 생각 하지말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요건 완화를 비롯한 공급확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과도한 조언이 국민께 불안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제하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은 조용하고 튼튼하게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선 당내 주거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차분히 논의해 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