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제3자 추천권 검토" vs "꼼수, 특단 조치 강구"

통일교 특검 ’추천권’ 화두…여당 법사위원 여론전
"제3자 추천권 필요"…변협·헌재에 민변도 거론
보수 야권 제안 ’법원행정처 특검 추천안’에 거부감
국힘 "헌재·민변 추천? 민주당 추천과 다름 없어"

[앵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다룰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제3자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제3자에 추천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대한변협과 헌법재판소 등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까지 후보군으로 거론했습니다.

'진보성향' 단체로 여당과 가깝단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민변을 추천받더라도 그 변호사들이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민변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이번에도 얼마나 비판합니까?]

여기에 보수 야권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안에도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재나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여지를 준다면 다른 후보 100명을 들러리로 세운들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내 특검 처리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오늘까지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 추천권을 헌재나 민변에게 준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개혁신당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의 공소시효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냐며, 여당을 향한 압박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이) 본질과 무관한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든 (국민의힘과) 공동행동이든 민주당이 결단할 때까지….]

수사 범위를 두고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포함을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 이를 빼고 대신 2022년 대선에서의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립니다.

머릿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 단식 카드까지 염두에 둔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