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현장영상+]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중간평가하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경주 APEC 상황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제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행안위 윤건영 간사를 비롯한 행안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검찰지휘부가 해당 사건의 무혐의 처분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그러면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일체치하 때는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16 이후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가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채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임성근은 구속,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