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상경 발언…"부적절, 사과"
한준호 최고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겠다"
"잘못된 정보로 공포 조장…’투기 방치’가 문제"
한준호 최고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겠다"
"잘못된 정보로 공포 조장…’투기 방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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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22일) 관련해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요.
민주당이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심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10·15 대책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투기를 방치하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민간 분양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만나는 현장 간담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집 마련을 투기 수요로 몰아가는 이번 정책의 끝은 보유세 대폭 인상과 허리가 휠 만큼의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앵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네요?
[기자]
앞선 청문회와 국정감사 정국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민주당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과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포착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해 사법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이자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이라며 야당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발아래 꿇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위원들을 강제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했다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 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그땐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보고가 진행됐죠?
[기자]
앞서 전해드린 캄보디아 현지에서 외통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여야는 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우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은 최대 2천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여야 설명 듣고 오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기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가담자의 경우, 100%는 아니어도 피해자라기보다는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할 우려가 있어서 여권 무효화와 출국금지, 인터폴 적색수배 등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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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22일) 관련해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요.
민주당이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심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10·15 대책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투기를 방치하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민간 분양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만나는 현장 간담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집 마련을 투기 수요로 몰아가는 이번 정책의 끝은 보유세 대폭 인상과 허리가 휠 만큼의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앵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네요?
[기자]
앞선 청문회와 국정감사 정국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민주당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과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포착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해 사법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이자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이라며 야당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발아래 꿇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위원들을 강제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했다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 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그땐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보고가 진행됐죠?
[기자]
앞서 전해드린 캄보디아 현지에서 외통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여야는 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우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은 최대 2천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여야 설명 듣고 오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기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가담자의 경우, 100%는 아니어도 피해자라기보다는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할 우려가 있어서 여권 무효화와 출국금지, 인터폴 적색수배 등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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