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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64명이 송환돼,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두고 정치권은 송환 쇼다, 청개구리식 비난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제 서울 구치소에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도 정치권에 파장을 일게 했는데요,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여야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요. 관련된 발언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신 것처럼 여야가 송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유권자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사안에서도 정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국민의힘의 지나친 정쟁화라고 보이고요. 피해자를 데려오랬더니 피의자를 데려왔다, 이런 논평까지 내시더라고요. 피의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특정 국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들을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고 하는데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의 내버려둬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백 명, 천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대부분이 피의자이자 피해자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딱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니까 좀 늦게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걸 정쟁화시키는 건 너무 한 것이죠. 오히려 지금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지금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외교 라인이나 이런 것을 가동해보니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게 좋다라고 조언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여당 방식은 이게 문제 같다는 조언을 해 주기는 망정 오히려 이것을 최대한 한국 사람들을 빨리 피해자이건 피의자이건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정부에 대해서 왜 지금 범죄자를 데려오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연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까지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인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영수 대변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피의자부터 구해오는 청개구리 정부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대변인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이번 사안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섞여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설령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으로 송환이 됐다손 치더라도 들어간 경로가 속아서 들어갔다, 이른바 납치, 감금 성격으로 그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성격 규정이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쟁 자체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범죄성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마 국민들 정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4명 피의자가 한국으로 급거 송환이 됐습니다마는 이들은 상당수가 이미 국내에서 범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남아있는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1000명이 훨씬 넘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피해자, 한국 국민들의 대책, 송환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 범죄자 송환은 사실은 외교적 성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범죄자 인도, 양국의 협의가 있으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인 성과라고 자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범죄 성격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죄자 송환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고 이건 실질적인 외교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반박하시겠어요?
[성치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수백 명, 1000명이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의 구분은 지금 명확히 하고 계신 겁니까? 국민의힘이 봤을 때 그분들은 100% 다 피해자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희도 알지 못하고 캄보디아 정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조차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납치되어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의자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의자면 그냥 늑장 부리면서 늦게 데려와도 된다는 겁니까? 일단 10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한국 사람은 모두 데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국의 법체계,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가려볼 사안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려보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게 형법12조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 위해를 피하기 위해 치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아주 엄격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캄보디아로 넘어갈 때 잘못된 범죄를 하러 가는 것을 알고 갔는지, 그런 다음에 예상치 못한 감금을 당했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예로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범죄인 줄 모르고 갔는데 감금, 협박을 통해서 그런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다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왜 데려왔나고 말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지에 대한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같이 하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현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금이 돼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현지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피해자들 송환하는 작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번처럼 우리가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급파를 감행을 해서 캄보디아에 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자체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마는 코리안데스크가 사실상 무산이 되고 TF를 꾸렸다는 것은 지금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시작도 안 됐다, 64명의 피의자를 이렇게 급거 귀국을 시킨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아직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게 8월 말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실상 지금 실종이 되어서 그 유해도 본국 송환이 어려운 대학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직 범죄단지에 사실상 감금, 구금되어 있는 1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한 다음에 64명의 피의자는 지금 어차피 신병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을 시켜서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 맞게 우리가 잘잘못은 가리겠습니다라고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국민들 감정이 그럼 우리 불쌍한 피해자들은 어디 있는 거야라고 그렇게 되물을까요? 저는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견이 조금 맞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단장께서 구출 과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출된 청년들이 모두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사기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겠어요.
[성치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얼마나 신체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그런 범죄를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캄보디아에 넘어갈 때 세 명의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범죄에 가담하고 돈을 버는지 알고 갔는지, 이것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이런 범죄인지 전혀 모르고 갔다가 감금 당했고 관련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열라, 휴대폰을 범죄에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휴대폰을 열지 않으면 너의 손가락을 잘라서 열 수 있으니까 순순히 열어라 압박을 가했다는 부분도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참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병주 단장이 구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SNS에 올렸는데 들어 보니까 일단 이런 친구들, 이런 청년들을 감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도 그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갈 수 없었던 이유, 캄보디아 당국, 경찰의 조력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두가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출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못했던 이유 역시 이것이 알려질 경우 그 청년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도주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실제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찾아갔을 때 대규모 단지가 다 이미 탈출한 이후 아니었습니까? 이미 캄보디아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무작정 가는 것도 일단 가서 김병주 의원도 결국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3명을 구출하는 데 아주 큰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동남아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이 범죄를 어떻게 빨리 예방하고 구출해낼지를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취재 활동도 오래하셨고 기자 생활도 하셨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현지 상황 같은 것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범죄에 얼마나 가담을 했고 사실상 일각에서는 불가피하게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 구분하는 작업이 굉장히 난항이겠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출장을 한 서너 차례 가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라고 얘기를 할 전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라든가 범죄 위험성, 노출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국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범죄 관련 국제기구도 인신매매 관련해서 최상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만시지탄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캄보디아에 비상 적색등이 켜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불과 열흘 전에 조치를 취한 게 바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불과 열흘 전에 한 겁니다. 10월 10일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전적인 대응이 워낙 늦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참 군인상으로는 거리가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그저 호통이나 치고 소리 지르는 일보다 현지에 본인의 군 경력을 살려서 현장에 가서 3명을 구출한 것, 저는 그 면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파악을 할 때 저쪽에 우리가 간 것, 접근을 못 하는 그 위층에 범죄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그런데 수사 당국에서 그러냐라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현지 경찰 얘기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는 발언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범죄조직과 경찰은 상당한 연계 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감금된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고 수천 명까지 지금 언급이 되는 그 한국인들의 구출 작전. 이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하다못해 훈센 총리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단지에 지분을 갖고 있다. 저는 사실 믿기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캄보디아의 치안이라든가 범죄조직이 우리에게 크나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군 투입 얘기는 뒤에 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투입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자가 저렇게 대규모 그룹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갑자기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골든그룹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것은 잘한 것 같고 많은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의 도움받는 것들, 현장에서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한국인 송환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다녀온 정부합동대응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코리안데스크 설치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산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지에서는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성치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김진아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뭔가 대응기구를 꾸리는 것은 앞으로의 있을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속도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뭔가 실효적인 부분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보통 이런 구금, 납치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회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4~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 출동하기까지는 거의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김병주 의원이 계속해서 압박해서 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후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프린스 태자그룹, 태자그룹이 캄보디아 고위층들과의 결탁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고위층이 움직일 것인가, 고위층이 태자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하자고 하는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또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교부가 아마도 지금 긴급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캄보디아가 이미 한국 외교부에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그룹들이 근처 동남아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납치된 친구인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근처 동암아 국가로 가자고 하는 그런 해외 구인 광고도 다 삭제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것이 이미 캄보디아 정부만의 협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에서도 캄보디아 근처에 있는 동남아 국가까지 확대해서 TF가 됐든 대응팀이 됐든 꾸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떤 생산적인 대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여야의 책임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대사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야 어떻게 보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근본적인 배경 뭘로 보십니까?
[김동원]
지금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에 달린 문제의 여야 공방, 이것은 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중요한가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빨리 구출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정부 탓, 그다음에 현 정부 탓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 자르듯이 이것은 완전히 현 정부 탓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국감이기 때문에 전 정부 탓,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한 것은 코리안데스크를 성사시키고 현지에서, 외교부 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것을 성사가 최고의 목표, 타깃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코리안데스크가 언론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정부 측에서 이번에는 코리안데스크 이게 관건이다. 왜? 우리 경찰이 현지에 상주를 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연루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2차관의 TF를 구성키로 했다. 너무 포괄적 아닌가요? 저 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렇게 밤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의지만 확인하는 그런 발표, 이것은 빨리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실종된 대학생 시신도 이렇게 찾을 것이고 지금 구금, 감금된 한국인들,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라고 이른바 액션플랜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더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면 뭔가 수장 대 수장으로서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있나요? 아마 지금 준비를 서둘러서 하고 있겠죠. 바로 173개 국가 중에서 43개 국가의 대사가 아직 없다. 왜 그럴까요? 코드인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 빨리 임명을 할걸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탓, 이재명 정부 탓 이렇게 섞여 있는 국제범죄인 만큼 지금부터는 탓 공방보다도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쪽 다 잘한 거 없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대사 공석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성치훈]
서로의 남 탓 공방을 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사 공백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캄보디아 대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대사 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캄보디아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구금, 납치 신고가 22년 이전까지만 해도 1~2건이던 게 2023년에는 17건, 그때도 상당히 많이 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20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뭔가 이상기류를 감지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캄보디아에 경찰이 주재관으로 3명이 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2명을 늘려달라고 23년부터 2년 연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행정부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부의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러면 국회 행안위는 또 뭐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국회 행안위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너무 불감증을 갖고 캄보디아에 청년들이 안 좋은 일하러 갔다가 그렇게 감금당한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저는 민주당 의원도 속해 있는 행안위, 외통위 이 위원들은 왜 작년 국감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조치하지 못했는가. 그게 윤석열 정부가 됐든 이재명 정부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저는 행정부가 제기능을 못할 때 결국 입법부가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못한 것운 분명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대사의 공백 이런 것처럼 큰 문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의 문제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 탓 공방하기 전에 스스로 일단 국회의원 모두, 양당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당 모두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지금 누구 탓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그걸 메꾸기 위한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 나오신 두 분은 정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주로 말씀을 해 주고 계셔서 보기가 훈훈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중국계 조직들, 중국계 폭력단체들이 가담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에서 중국이 무비자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보이스피싱은 100% 중국인 범죄다.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저걸 또 이야기하면 그러면 중국인 무비자 관광, 단체관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허용한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추진할 때 주진우 의원은 뭐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무비자 관광객 입국이 있기 전에 크루즈라고 하죠. 크루즈 여행을 온 사람들이 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때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게 제주도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작년에 부산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주진우 의원이었거든요. 그때는 혐중 정서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중국인들 와서 부산에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와서 지금 중국인 무비자 관광을 재개하는,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탓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진보진영, 민주당 정권이 잡을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진영에서는 친중이다, 반미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만 노력했거든요. 이 사안 바라보는 것 역시 중국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들여다봐야지 여기서 갑자기 중국인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자고 하면 지금 명동이나 관광사업으로 먹고 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아주 캐캐묵은 진보는 민주당 정부는 친중하다 운영을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몰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중과 반미 프레임을 씌워서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혐중이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미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발로 차는 그런 퍼포먼스도 제가 일전에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일각에서 그것을 보면 혐미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중국에 관련돼서는 혐중이라는 표현을 항상 들고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혐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참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혐중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혐중 프레임을 씌우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혐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초점이 국제 사기 조직의 배후가 중국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워딩 자체도 프린스그룹, 제가 말씀드렸죠. 태자그룹,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명동에서도 지금 사무실을 개설을 했느니 하는 얘기가 언론지상에 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중국을 배척하고 그런 와중에 나온 게 바로 무비자 입국 문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도 한국 국민들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호주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사람이 1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중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중국계, 중국인들이 93%인가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서울에 와서 명동에서 진을 치고 범죄에 가담을 할 가능성, 물론 지금 현재는 의혹입니다마는 이들이 바로 캄보디아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금쪽 같은 청년들을 캄보디아에 내보내는 바로 그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무비자라든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프레임이다, 신중해야 된다, 의견이 맞서는데요. 듣는 분들이 판단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그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 자리를 차지할 공간은 없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주목을 하거나 그것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장동혁 지금 현재의 대표가 대표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우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회 가겠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대선 경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면회도 가겠다. 그리고 잘잘못을... 그래서 지금 현재 면회를 최고위원 1명 대동을 하고 조용히 갔다 온 게 지금 발표가 된 건데요. 분명히 대표 경선할 때 적당한 시점에 명분을 살려서 면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일각에서 왜 자꾸 또 분파가 일어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로 공식적으로 면회를 갈 거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했다라는 정도로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더 크게 어떤 무엇이 확산되거나 그것을 일부러 침소봉대를 하거나 감추려고 하지는 않는다. 장 대표가 대표가 될 때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실천한 거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은 경선 공약이라서 조용히 다녀온 거다. 그런데 같이 간 분을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이 갔다고 하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좋아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치훈]
보기 좋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당해상심판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당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소가 되었을 때 기각이 될 경우 이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는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작년 12월 3일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이 이뤄진지 1년도 안 지났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정당의 민주적 근본질서를 해친 사람에 대해서 면회를 간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연관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공당의 대표,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분이 지금 내란재판을 받고 있는 분 면회를 가서 좌파 청산을 위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분리되었는가. 여전히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빨리 절연하시라, 그래야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빨리 절연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충분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분이 이미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 더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에 관한 당내 문제는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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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64명이 송환돼,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두고 정치권은 송환 쇼다, 청개구리식 비난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제 서울 구치소에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도 정치권에 파장을 일게 했는데요,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여야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요. 관련된 발언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신 것처럼 여야가 송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유권자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사안에서도 정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국민의힘의 지나친 정쟁화라고 보이고요. 피해자를 데려오랬더니 피의자를 데려왔다, 이런 논평까지 내시더라고요. 피의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특정 국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들을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고 하는데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의 내버려둬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백 명, 천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대부분이 피의자이자 피해자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딱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니까 좀 늦게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걸 정쟁화시키는 건 너무 한 것이죠. 오히려 지금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지금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외교 라인이나 이런 것을 가동해보니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게 좋다라고 조언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여당 방식은 이게 문제 같다는 조언을 해 주기는 망정 오히려 이것을 최대한 한국 사람들을 빨리 피해자이건 피의자이건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정부에 대해서 왜 지금 범죄자를 데려오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연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까지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인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영수 대변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피의자부터 구해오는 청개구리 정부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대변인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이번 사안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섞여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설령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으로 송환이 됐다손 치더라도 들어간 경로가 속아서 들어갔다, 이른바 납치, 감금 성격으로 그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성격 규정이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쟁 자체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범죄성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마 국민들 정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4명 피의자가 한국으로 급거 송환이 됐습니다마는 이들은 상당수가 이미 국내에서 범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남아있는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1000명이 훨씬 넘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피해자, 한국 국민들의 대책, 송환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 범죄자 송환은 사실은 외교적 성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범죄자 인도, 양국의 협의가 있으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인 성과라고 자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범죄 성격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죄자 송환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고 이건 실질적인 외교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반박하시겠어요?
[성치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수백 명, 1000명이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의 구분은 지금 명확히 하고 계신 겁니까? 국민의힘이 봤을 때 그분들은 100% 다 피해자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희도 알지 못하고 캄보디아 정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조차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납치되어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의자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의자면 그냥 늑장 부리면서 늦게 데려와도 된다는 겁니까? 일단 10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한국 사람은 모두 데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국의 법체계,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가려볼 사안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려보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게 형법12조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 위해를 피하기 위해 치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아주 엄격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캄보디아로 넘어갈 때 잘못된 범죄를 하러 가는 것을 알고 갔는지, 그런 다음에 예상치 못한 감금을 당했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예로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범죄인 줄 모르고 갔는데 감금, 협박을 통해서 그런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다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왜 데려왔나고 말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지에 대한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같이 하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현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금이 돼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현지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피해자들 송환하는 작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번처럼 우리가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급파를 감행을 해서 캄보디아에 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자체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마는 코리안데스크가 사실상 무산이 되고 TF를 꾸렸다는 것은 지금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시작도 안 됐다, 64명의 피의자를 이렇게 급거 귀국을 시킨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아직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게 8월 말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실상 지금 실종이 되어서 그 유해도 본국 송환이 어려운 대학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직 범죄단지에 사실상 감금, 구금되어 있는 1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한 다음에 64명의 피의자는 지금 어차피 신병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을 시켜서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 맞게 우리가 잘잘못은 가리겠습니다라고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국민들 감정이 그럼 우리 불쌍한 피해자들은 어디 있는 거야라고 그렇게 되물을까요? 저는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견이 조금 맞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단장께서 구출 과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출된 청년들이 모두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사기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겠어요.
[성치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얼마나 신체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그런 범죄를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캄보디아에 넘어갈 때 세 명의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범죄에 가담하고 돈을 버는지 알고 갔는지, 이것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이런 범죄인지 전혀 모르고 갔다가 감금 당했고 관련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열라, 휴대폰을 범죄에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휴대폰을 열지 않으면 너의 손가락을 잘라서 열 수 있으니까 순순히 열어라 압박을 가했다는 부분도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참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병주 단장이 구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SNS에 올렸는데 들어 보니까 일단 이런 친구들, 이런 청년들을 감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도 그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갈 수 없었던 이유, 캄보디아 당국, 경찰의 조력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두가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출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못했던 이유 역시 이것이 알려질 경우 그 청년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도주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실제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찾아갔을 때 대규모 단지가 다 이미 탈출한 이후 아니었습니까? 이미 캄보디아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무작정 가는 것도 일단 가서 김병주 의원도 결국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3명을 구출하는 데 아주 큰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동남아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이 범죄를 어떻게 빨리 예방하고 구출해낼지를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취재 활동도 오래하셨고 기자 생활도 하셨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현지 상황 같은 것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범죄에 얼마나 가담을 했고 사실상 일각에서는 불가피하게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 구분하는 작업이 굉장히 난항이겠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출장을 한 서너 차례 가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라고 얘기를 할 전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라든가 범죄 위험성, 노출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국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범죄 관련 국제기구도 인신매매 관련해서 최상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만시지탄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캄보디아에 비상 적색등이 켜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불과 열흘 전에 조치를 취한 게 바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불과 열흘 전에 한 겁니다. 10월 10일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전적인 대응이 워낙 늦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참 군인상으로는 거리가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그저 호통이나 치고 소리 지르는 일보다 현지에 본인의 군 경력을 살려서 현장에 가서 3명을 구출한 것, 저는 그 면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파악을 할 때 저쪽에 우리가 간 것, 접근을 못 하는 그 위층에 범죄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그런데 수사 당국에서 그러냐라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현지 경찰 얘기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는 발언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범죄조직과 경찰은 상당한 연계 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감금된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고 수천 명까지 지금 언급이 되는 그 한국인들의 구출 작전. 이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하다못해 훈센 총리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단지에 지분을 갖고 있다. 저는 사실 믿기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캄보디아의 치안이라든가 범죄조직이 우리에게 크나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군 투입 얘기는 뒤에 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투입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자가 저렇게 대규모 그룹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갑자기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골든그룹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것은 잘한 것 같고 많은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의 도움받는 것들, 현장에서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한국인 송환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다녀온 정부합동대응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코리안데스크 설치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산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지에서는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성치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김진아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뭔가 대응기구를 꾸리는 것은 앞으로의 있을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속도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뭔가 실효적인 부분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보통 이런 구금, 납치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회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4~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 출동하기까지는 거의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김병주 의원이 계속해서 압박해서 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후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프린스 태자그룹, 태자그룹이 캄보디아 고위층들과의 결탁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고위층이 움직일 것인가, 고위층이 태자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하자고 하는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또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교부가 아마도 지금 긴급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캄보디아가 이미 한국 외교부에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그룹들이 근처 동남아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납치된 친구인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근처 동암아 국가로 가자고 하는 그런 해외 구인 광고도 다 삭제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것이 이미 캄보디아 정부만의 협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에서도 캄보디아 근처에 있는 동남아 국가까지 확대해서 TF가 됐든 대응팀이 됐든 꾸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떤 생산적인 대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여야의 책임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대사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야 어떻게 보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근본적인 배경 뭘로 보십니까?
[김동원]
지금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에 달린 문제의 여야 공방, 이것은 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중요한가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빨리 구출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정부 탓, 그다음에 현 정부 탓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 자르듯이 이것은 완전히 현 정부 탓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국감이기 때문에 전 정부 탓,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한 것은 코리안데스크를 성사시키고 현지에서, 외교부 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것을 성사가 최고의 목표, 타깃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코리안데스크가 언론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정부 측에서 이번에는 코리안데스크 이게 관건이다. 왜? 우리 경찰이 현지에 상주를 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연루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2차관의 TF를 구성키로 했다. 너무 포괄적 아닌가요? 저 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렇게 밤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의지만 확인하는 그런 발표, 이것은 빨리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실종된 대학생 시신도 이렇게 찾을 것이고 지금 구금, 감금된 한국인들,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라고 이른바 액션플랜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더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면 뭔가 수장 대 수장으로서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있나요? 아마 지금 준비를 서둘러서 하고 있겠죠. 바로 173개 국가 중에서 43개 국가의 대사가 아직 없다. 왜 그럴까요? 코드인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 빨리 임명을 할걸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탓, 이재명 정부 탓 이렇게 섞여 있는 국제범죄인 만큼 지금부터는 탓 공방보다도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쪽 다 잘한 거 없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대사 공석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성치훈]
서로의 남 탓 공방을 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사 공백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캄보디아 대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대사 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캄보디아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구금, 납치 신고가 22년 이전까지만 해도 1~2건이던 게 2023년에는 17건, 그때도 상당히 많이 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20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뭔가 이상기류를 감지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캄보디아에 경찰이 주재관으로 3명이 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2명을 늘려달라고 23년부터 2년 연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행정부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부의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러면 국회 행안위는 또 뭐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국회 행안위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너무 불감증을 갖고 캄보디아에 청년들이 안 좋은 일하러 갔다가 그렇게 감금당한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저는 민주당 의원도 속해 있는 행안위, 외통위 이 위원들은 왜 작년 국감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조치하지 못했는가. 그게 윤석열 정부가 됐든 이재명 정부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저는 행정부가 제기능을 못할 때 결국 입법부가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못한 것운 분명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대사의 공백 이런 것처럼 큰 문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의 문제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 탓 공방하기 전에 스스로 일단 국회의원 모두, 양당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당 모두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지금 누구 탓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그걸 메꾸기 위한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 나오신 두 분은 정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주로 말씀을 해 주고 계셔서 보기가 훈훈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중국계 조직들, 중국계 폭력단체들이 가담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에서 중국이 무비자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보이스피싱은 100% 중국인 범죄다.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저걸 또 이야기하면 그러면 중국인 무비자 관광, 단체관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허용한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추진할 때 주진우 의원은 뭐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무비자 관광객 입국이 있기 전에 크루즈라고 하죠. 크루즈 여행을 온 사람들이 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때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게 제주도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작년에 부산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주진우 의원이었거든요. 그때는 혐중 정서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중국인들 와서 부산에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와서 지금 중국인 무비자 관광을 재개하는,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탓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진보진영, 민주당 정권이 잡을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진영에서는 친중이다, 반미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만 노력했거든요. 이 사안 바라보는 것 역시 중국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들여다봐야지 여기서 갑자기 중국인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자고 하면 지금 명동이나 관광사업으로 먹고 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아주 캐캐묵은 진보는 민주당 정부는 친중하다 운영을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몰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중과 반미 프레임을 씌워서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는 혐중이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미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발로 차는 그런 퍼포먼스도 제가 일전에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일각에서 그것을 보면 혐미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중국에 관련돼서는 혐중이라는 표현을 항상 들고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혐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참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혐중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혐중 프레임을 씌우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혐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초점이 국제 사기 조직의 배후가 중국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워딩 자체도 프린스그룹, 제가 말씀드렸죠. 태자그룹,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명동에서도 지금 사무실을 개설을 했느니 하는 얘기가 언론지상에 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중국을 배척하고 그런 와중에 나온 게 바로 무비자 입국 문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도 한국 국민들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호주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사람이 1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중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중국계, 중국인들이 93%인가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서울에 와서 명동에서 진을 치고 범죄에 가담을 할 가능성, 물론 지금 현재는 의혹입니다마는 이들이 바로 캄보디아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금쪽 같은 청년들을 캄보디아에 내보내는 바로 그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무비자라든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프레임이다, 신중해야 된다, 의견이 맞서는데요. 듣는 분들이 판단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그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 자리를 차지할 공간은 없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주목을 하거나 그것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장동혁 지금 현재의 대표가 대표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우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회 가겠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대선 경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면회도 가겠다. 그리고 잘잘못을... 그래서 지금 현재 면회를 최고위원 1명 대동을 하고 조용히 갔다 온 게 지금 발표가 된 건데요. 분명히 대표 경선할 때 적당한 시점에 명분을 살려서 면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일각에서 왜 자꾸 또 분파가 일어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로 공식적으로 면회를 갈 거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했다라는 정도로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더 크게 어떤 무엇이 확산되거나 그것을 일부러 침소봉대를 하거나 감추려고 하지는 않는다. 장 대표가 대표가 될 때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실천한 거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은 경선 공약이라서 조용히 다녀온 거다. 그런데 같이 간 분을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이 갔다고 하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좋아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치훈]
보기 좋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당해상심판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당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소가 되었을 때 기각이 될 경우 이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는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작년 12월 3일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이 이뤄진지 1년도 안 지났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정당의 민주적 근본질서를 해친 사람에 대해서 면회를 간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연관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공당의 대표,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분이 지금 내란재판을 받고 있는 분 면회를 가서 좌파 청산을 위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분리되었는가. 여전히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빨리 절연하시라, 그래야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빨리 절연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충분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분이 이미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 더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에 관한 당내 문제는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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