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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엥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정상급 외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ICBM도 공개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호령]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열병식 이전에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충성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속해 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폭우 속에서도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김정은 1인을 위한 그런 열병식을 화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 당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행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과의 중국 전승절에 맞춰서 열병식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2인자들과 함께 열병식을 통해서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성-20형을 비롯해서 기존에 북한이 개발해 왔던 각종 무기체계를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이건 보면 북한이 2023, 2024, 2025에 보면 열병식 하기 전에 국방발전25를 통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해왔던 무기체계를 이번에 한 번에 다 보여줬다. 중국 전승절 때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서방국가를 향해서 중국의 무기체계, 특히 핵능력 고도화라는 부분을 보여줬듯이 북한도 동일한 유형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핵 능력 강화 부분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화성-20형이 그날 공개는 됐습니다마는 엔진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고 아직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확실히 개발이 됐다라기보다는 화성-20형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ICBM 개발과 관련돼서 열병식을 통해서 드러낸 걸 보면 이전에 2017년부터 그런 행동들이 쭉 추진돼 왔었던 거죠. 전략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성-15형부터 시작해서 ICBM를 완성했다.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했다. 그리고 화성-20형을 보이기 전에 화성-19형을 통해서는 모든 게 완성됐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화성-20형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내가 능력이 더 많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것을 ICBM의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외관을 봤을 때는 다탄두 형식인데 러시아에서 이전된 기술이 많이 적용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보인다는 거죠.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려 나온 텔을 보면 이전에서 북한을 보면 양쪽에서 기립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중앙 형태에서 기립을 할 수 있게끔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중앙을 통해서 기립이 되게 하는 것은 러시아식이거든요. 러시아 ICBM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유사한 체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ICBM을 보여주는 데서 사용됐다는 점과 화성-20형을 보면 이전 대비 둥근 형태와 무게가 이전 대비 조금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거는 탄소복합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무게를 줄이기 위한. 그러면 그 탄소복합체와 관련된 건 어디서 기술이 왔겠느냐. 결국에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열병식이 김정은의 딸 주애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 옆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정작 올해 대규모로 행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애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주애는 아직 어린애이고 후계자 구도를 정착시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군사 부분, 외교 부분, 건설 부분, 경제 부분에 딸을 데리고 다녔지만 이번에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에 이어서 10월에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라는 부분의 하이라이트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김주애의 등장으로 인해서 초점이 옮겨갈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행사 이후에 북한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죠, 9차 당대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북한이 이렇게 당대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호령]
당 대회를 주기적으로 5년마다 개최하게끔 된 거는 원래 김일성 때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것을 규칙적으로 5년마다 하지는 않았었죠.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굉장히 그전에 충성편지를 쓴다든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했는데요. 지난 5년간 북한이 제시했던, 당에서 제시했던 전략 노선, 그리고 성과를 얼마만큼 잘 달성했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5년, 앞으로 향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당 차원에서의 전략 노선을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다시 한 번 북한 사회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북미 정상 간에 만남이 성사될지가 여전히 관심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고 양 정상이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발언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자료를 찾아보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와 2019년의 과거의 경험에 기반했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평가할 만한 자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개된 자료 외에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과거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대전차 방벽도 보니까 1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정동영 장관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호령]
모든 게 사실상 통일부 장관님이 하시는 발언 중심으로 모든 게 흐르다 보니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평화적인 두 국가라든지. 어느 쪽에서도 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합의된 내용들이 없고,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는 특수한 관계인 거죠. 거기에 대한 정의는 이미 우리 헌법이라든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특수 관계로 정의가 돼 있는데 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개념으로 평화적인 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걸 기반해서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의 정치적인 해석이나 발언 하나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남북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조직을 복원하는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이런 조치가 북한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사실상 이건 통일부의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 때는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이나 대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 통일부를 축소해라. 그 이전에도 통일부는 없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통일부의 인원 감축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조직이 줄어든 만큼 다시 복원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없어졌던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고 또 지난 정부 때 북한의 인권 부분을 강조했던 실을 없애고 이런 과정이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너무 크다. 한 개 부처의 조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보다 전략적인 맥락에서의 대북정책과 대북전략하에서의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조직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맥락하에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공식화한 것이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호령]
개성공단이 폐지된 거는 2016년이죠. 2016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성공단이 중단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대북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옥죄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다시 개성공단을 부활한다고 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금 문제, 벌크캐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뭉칫돈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능하겠느냐. 결국에는 다시 대북제재 완화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대북제재 완화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움직임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위한 팀은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 남북 간에 뭐가 활성화된다는 기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군은 또 비무장지대 내에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3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가 반영된 건데.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태잖아요.
[이호령]
그렇죠. 9.19군사합의의 항목 중의 하나가 DMZ를 평화지대화를 하겠다는 것 중의 하나로서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하자고 했던 거죠. 그러면 유해 공동 발굴을 했었느냐. 화살머리고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DMZ에서의 군사분계선 남측에 해당되는 우리 부분에서만 다 했었고 북한은 동참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중단되다가 2022년 11월까지 백마고지 쪽에 가서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그때 아직 미완성 단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방점이 잘못 놓여져 있다.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거는 보훈의 목적인 거지 남북 간의 신뢰 조치를 위한 단계로서의 유해 발굴을 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일단은 지난 정부에서도 유해 발굴이 있었죠. 그러면 왜 중단이 됐느냐. 2023년 1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으로 들어오면서 남북 간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유해 발굴이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충분히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의 목적 하에서 취해진다면 충분히 수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와 함께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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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정상급 외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ICBM도 공개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호령]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열병식 이전에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충성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속해 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폭우 속에서도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김정은 1인을 위한 그런 열병식을 화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 당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행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과의 중국 전승절에 맞춰서 열병식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2인자들과 함께 열병식을 통해서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성-20형을 비롯해서 기존에 북한이 개발해 왔던 각종 무기체계를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이건 보면 북한이 2023, 2024, 2025에 보면 열병식 하기 전에 국방발전25를 통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해왔던 무기체계를 이번에 한 번에 다 보여줬다. 중국 전승절 때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서방국가를 향해서 중국의 무기체계, 특히 핵능력 고도화라는 부분을 보여줬듯이 북한도 동일한 유형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핵 능력 강화 부분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화성-20형이 그날 공개는 됐습니다마는 엔진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고 아직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확실히 개발이 됐다라기보다는 화성-20형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ICBM 개발과 관련돼서 열병식을 통해서 드러낸 걸 보면 이전에 2017년부터 그런 행동들이 쭉 추진돼 왔었던 거죠. 전략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성-15형부터 시작해서 ICBM를 완성했다.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했다. 그리고 화성-20형을 보이기 전에 화성-19형을 통해서는 모든 게 완성됐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화성-20형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내가 능력이 더 많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것을 ICBM의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외관을 봤을 때는 다탄두 형식인데 러시아에서 이전된 기술이 많이 적용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보인다는 거죠.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려 나온 텔을 보면 이전에서 북한을 보면 양쪽에서 기립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중앙 형태에서 기립을 할 수 있게끔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중앙을 통해서 기립이 되게 하는 것은 러시아식이거든요. 러시아 ICBM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유사한 체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ICBM을 보여주는 데서 사용됐다는 점과 화성-20형을 보면 이전 대비 둥근 형태와 무게가 이전 대비 조금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거는 탄소복합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무게를 줄이기 위한. 그러면 그 탄소복합체와 관련된 건 어디서 기술이 왔겠느냐. 결국에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열병식이 김정은의 딸 주애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 옆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정작 올해 대규모로 행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애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주애는 아직 어린애이고 후계자 구도를 정착시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군사 부분, 외교 부분, 건설 부분, 경제 부분에 딸을 데리고 다녔지만 이번에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에 이어서 10월에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라는 부분의 하이라이트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김주애의 등장으로 인해서 초점이 옮겨갈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행사 이후에 북한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죠, 9차 당대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북한이 이렇게 당대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호령]
당 대회를 주기적으로 5년마다 개최하게끔 된 거는 원래 김일성 때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것을 규칙적으로 5년마다 하지는 않았었죠.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굉장히 그전에 충성편지를 쓴다든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했는데요. 지난 5년간 북한이 제시했던, 당에서 제시했던 전략 노선, 그리고 성과를 얼마만큼 잘 달성했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5년, 앞으로 향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당 차원에서의 전략 노선을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다시 한 번 북한 사회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북미 정상 간에 만남이 성사될지가 여전히 관심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고 양 정상이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발언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자료를 찾아보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와 2019년의 과거의 경험에 기반했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평가할 만한 자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개된 자료 외에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과거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대전차 방벽도 보니까 1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정동영 장관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호령]
모든 게 사실상 통일부 장관님이 하시는 발언 중심으로 모든 게 흐르다 보니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평화적인 두 국가라든지. 어느 쪽에서도 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합의된 내용들이 없고,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는 특수한 관계인 거죠. 거기에 대한 정의는 이미 우리 헌법이라든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특수 관계로 정의가 돼 있는데 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개념으로 평화적인 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걸 기반해서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의 정치적인 해석이나 발언 하나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남북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조직을 복원하는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이런 조치가 북한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사실상 이건 통일부의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 때는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이나 대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 통일부를 축소해라. 그 이전에도 통일부는 없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통일부의 인원 감축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조직이 줄어든 만큼 다시 복원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없어졌던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고 또 지난 정부 때 북한의 인권 부분을 강조했던 실을 없애고 이런 과정이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너무 크다. 한 개 부처의 조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보다 전략적인 맥락에서의 대북정책과 대북전략하에서의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조직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맥락하에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공식화한 것이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호령]
개성공단이 폐지된 거는 2016년이죠. 2016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성공단이 중단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대북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옥죄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다시 개성공단을 부활한다고 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금 문제, 벌크캐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뭉칫돈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능하겠느냐. 결국에는 다시 대북제재 완화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대북제재 완화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움직임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위한 팀은 운영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 남북 간에 뭐가 활성화된다는 기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군은 또 비무장지대 내에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3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가 반영된 건데. 북한의 호응은 없는 상태잖아요.
[이호령]
그렇죠. 9.19군사합의의 항목 중의 하나가 DMZ를 평화지대화를 하겠다는 것 중의 하나로서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하자고 했던 거죠. 그러면 유해 공동 발굴을 했었느냐. 화살머리고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DMZ에서의 군사분계선 남측에 해당되는 우리 부분에서만 다 했었고 북한은 동참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중단되다가 2022년 11월까지 백마고지 쪽에 가서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그때 아직 미완성 단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방점이 잘못 놓여져 있다.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거는 보훈의 목적인 거지 남북 간의 신뢰 조치를 위한 단계로서의 유해 발굴을 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일단은 지난 정부에서도 유해 발굴이 있었죠. 그러면 왜 중단이 됐느냐. 2023년 1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으로 들어오면서 남북 간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유해 발굴이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충분히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의 목적 하에서 취해진다면 충분히 수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와 함께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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