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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 이해민, 보험연수원 민간기관인 점 모르고 오해...정부예산 없어
- 암호화폐 음지 인식 팽배...크립토 교육으로 인식 바꿔
- 보험사에 비트코인? 종신보험 같은 경우 적용 가능...장기적 우상향
- 비트코인도 이제 안전자산, OECD 국가 중 한국 기업만 비트코인 활용 못해
- 통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중...스테이블 코인 현상 따라가야
- 우리나라 규제 심해서 매력도 떨어져...금융선진국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
- 삼성전자 주식에 삼성생명 8.5% 차지...팔면 지배주주 사라져
- 삼성전자에서 삼성생명 팔면 최악의 경우 트럼프에게 빼앗길 수도
- 트럼프, 삼성전자 뺏어오고 싶어해...최전선 공격수인 삼성 도와줘야
- 삼성생명 팔면 코스피 5000 정책에도 위배...투자자들에 돌 맞는 소리
- 정계 복귀? 전혀 생각 없어...금융맨, 비즈니스맨으로 시간 보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한때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가에서 최고의 저격수로 불렸던 거침없는 발언 직설적인 비판으로 주목받았던, 그러나 지금은 보험연수원장을 1년 넘게 하고 계신 하태경 전 의원과 연결해서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하태경: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김준우: 네. 보험연수원에 가신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보험연수원이 어떤 기관이고, 요즘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제가 처음 갈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연수원 측에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험이 정부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심해가지고 보험권에서 볼 때는 좀 부당한 규제도 꽤 많고, 그래서 제가 싸움을 좀 하잖아요?
☆김준우: 네.
◆하태경: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싸워서 막아달라 이게 가장 큰 요구였어요. 그래서 제 전임도 보면 정치인 출신이 많았고. 실제로 가보니까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우리 옛날 관치 금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의 비슷한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는 거의 뭐 자본주의 금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가 요즘 그래서 가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융 사회주의 국가다 한국은, 그냥 수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굉장히 자유롭고, K-제조업, K-방산, K-조선. 이렇게 하잖아요? K-반도체 금융은 K 자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이에요. 이게 너무 통제가 심해가지고, 저도 여기 한 1년 있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여기 와서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AI하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크립토라고 부르는데, AI하고 크립토를 금융업에 융합시키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관련한 이야기는 좀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원장님 이름이 국감에서 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름은 아니지만 보험연수원이랑, KAIDA랑 같이 만든 그 ‘소버린’ AI 국민 평가 사이트. 이게 하루 만에 먹통이 됐다고 지금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지적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태경: 그러니까 이해민 의원이 뭔가 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은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와서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일단 농업 연수원이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김준우: 네 그렇죠.
◆하태경: 순수 민간 기관이에요. 그런데 정부 기관으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산 숟가락 얹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 기관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순수 민간 예산을 써서 지금 ‘소버린’ AI가 뭐냐 하면은, 국가대표 AI 뽑는다고 5개 AI 회사를 뽑아놨어요. 여기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양강을 뽑겠다는 게 이 국가대표 AI 소위 ‘소버린’ AI 계획인데, 이게 지금 국민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 뽑는 과정 중에 약간 뭐 실 선정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안에서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개 회사들 AI가 있는데 그거를 질문 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넣으면, 5개를 비교할 수 있게 일반 국민들도. 그래서 어떤 게 더 성능이 좋다, 어떤 게 더 ‘소버린’ AI 답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하루 이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범 운영하면서 확인했던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완 중이고, 보완이 끝나면 다시 공개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산을 국가 예산을 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이트 운영 자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가요?
◆하태경: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한 의원은 정부 예산 받고 이렇게 형편없게 일을 하냐,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정부 예산도 한 푼도 안 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 ‘크립토’ 관련해서 ‘크립토 리터러시’. 그러니까 결국은 암호 화폐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강좌를 여신 것 같아요. 보험연수원에서. 요거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하태경: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소리가 울려가지고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김준우: 네. 보험연수원에서 이번에 ‘크립토 리터러시’라고 해서 암호 화폐 관련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태경: 맞아요.
☆김준우: 그 취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왜냐하면 그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거 익숙할 텐데, 그 크립토 코인 암호 화폐.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이 지금 제도권 안으로 사실상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좋지 않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암호 화폐는 음지에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주식 선물, 보험 이런 거는 제도권에 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 영역은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는 사람들도 단타 거래가 특히 심하거든요. 코인 거래소 단타 거래는. 그래서 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알고,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도권 교육기관으로서, 주류 교육기관으로 처음으로 아마 ‘크립토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고요. 뭐 거의 열기가 선풍적이에요. 이번에도 한 400명 모집인데 거의 한 한두 시간 만에 수강 신청이 끝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암호 화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열기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도 이런 열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근데 코인이나 뭐 이렇게 해결 되는 이 암호 화폐와 관련한 미래에 대해서, 초기부터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규제와 교육 혁신을 필요로 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와중에 보험사도 이 코인 기반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태경: 맞아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 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후에 연결될 수 있는 보험이랑, 이걸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한 우려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단기 보험을 비트코인이랑 연계하는 거는 제가 반대하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종신보험 같은 거. 종신보험은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보험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변동 폭이 심한데,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안전금처럼 안전 자산으로 편입된 거 아세요?
☆김준우: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태경: 네. 안전자산으로 편입돼 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의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미국은 사적 국민연금이 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이런 연금들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연금, 비트코인 못 사거든요. 자산 운용할 때 미국은 다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도 예를 들어 일반 회사들도 자기 자산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한국 기업만 유일하게 비트코인 금지예요.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은 회사들이 다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뒤처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주장하는 거는, 비트코인 종신보험처럼 20년, 30년 뒤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물론 뭐 2-30년 뒤에 제가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전문가들 공통적인 의견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우상향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종신보험 같은 거 만들면 특히 젊은 층들 굉장히 환호할 거다. 실제로 환호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김준우: 근데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인에서 코인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가지고는 뭐 전문가에 따라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 법인에서 이 법인의 수익금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그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잡코인이라고 불리는데, 돈을 넣으면서 거래하는. 상대방에서 이거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이런 우려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법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유명한 코인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태경: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비트코인처럼 안전 자산으로 확인된 그것에 한정해야 되죠.
☆김준우: 그 한정에 대해서만 사게 해줘야 된다.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요. 허용해줘야 되는 게. 뭐 이러리움 같은 것도 많이 기반을 잡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꽤 오랜 시간 기간 동안 검증이 된 코인이잖아요?
☆김준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도 또 막 그 내부에서 저는 사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분기를 해 가지고 포크라고 그러나요? 하드 포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막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하태경: 아 그건 비트코인 아니죠. 비트코인이 여러 개가 아니고요. 그건 비트코인에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태경: 예 좋은 질문이에요.
☆김준우: 네. 그리고 그 코인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하태경: 그렇죠. 그건 뭐 제 주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 주장이기도 하고, 민주당 여당 주장이기도 하죠.
☆김준우: 네. 근데 기존에 루나-테라 사태가 있어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되고,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예전에 금 태환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화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기축 통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축 통화가 아닌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태경: 예. 이게 중요한데, 제 주장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원화가 오프라인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디지털 원화는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자체가 그래서 화폐도 오프라인 통화에서 온라인 통화로 넘어가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6대 기축 통화가 있는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이 작은 나라가 기축 동화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프랑이 기축 통화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캐나다 달러가 기축 통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죠.
◆하태경: 그리고 국가적 매력도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매력도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원화는 워낙 규제가 심해가지고 신뢰도가 약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원화는 금융 정책이 너무 자주 변하고. 그런데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책을 가져가고, 기축 통화는 강대국만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스위스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고. 그런데 금융 신뢰도가 커서 기축 통화가 된 거거든요? 스위스 프랑이. 그래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귀축성화 될 수 있다. 저는 달러 다음의 규칙 통화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최근에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한 조건이 뭔지는 아직 저는 충분히 해명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하태경: 질문을 지금 하셔야지. 제가 말이 길어서 지금 끊었어요.
☆김준우: 네. 그걸 위해서 제도적인 뭔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태경: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준우: 외국인이 많이 쓰게 한다.
◆하태경: 네. 외국인들이 많이 쓰게 해서 예를 들어, 제가 한 3대 정책 같은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인 거래소의 원화만 가능해요. 국내인만. 외국인이 못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게 해주고, 또 외국인들한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월급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한 50%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주고 50%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고. 아무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매력적인 디지털 통화로 쓰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잘만 운용하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대한민국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준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 애플 페이 이런 페이랑은 다른. 그냥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신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한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회계 문제는 복잡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당국 일각에서 공식 입장은 아닌데, 일각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1대 주주잖아요? 회계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걸 팔으라고 하고 있어요.
☆김준우: 삼성전자 주식을? 네.
◆하태경: 예. 그런데 삼성생명 주식이 8.5%거든요, 전자에. 이걸 팔면은 2대 주주가 삼성물산이 되는데, 그것도 공정거래법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도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삼성생명 물산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한 20% 되는데, 이게 6.4%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요, 지금 1대 주주가 지배주주잖아요. 그 지배주주가 사라져서 오히려 외국 상위 5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합치면 12.6% 정도 되거든요? 그럼 1대 대주주가 외국 연합 주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팔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삼성전자 트럼프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김준우: 네네.
◆하태경: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뺏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대만 TSMC 삼성전자 두 군데거든요?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무역전쟁 시기에 삼성전자는 우리의 지금 최전선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삼성전자 주인 없는 기업으로 만들게 되면, 만약에 이런 정책을 정부가 쓰게 되면은 최전방 공격수 뒤에서 공격수 죽으라고 수류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역 전쟁 시기에는 삼성 도와줘야 된다. 삼성전자 주인 없애는 이런 정책 쓰면 안 된다.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뺏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준우: 아 근데 그거는 금산분리 원칙, 뭐 하여튼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러면 그 국익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라는 원장님 주장이신데, 그러면 국민연금에 매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태경: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김준우: 아니요.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되는 주식을. 국민연금에 매도하면 되잖아요.
◆하태경: 국영기업 한다고?
☆김준우: 아니 뭐 국영 기업이 아니라, 국민 건데. 국민 공영화 기업인데요.
◆하태경: 국민연금이 가지면 국영기업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바뀌는데, 그게 일류 기업이 되겠어요? 회사를 망하라는 이야기지.
☆김준우: 네, 일단 뭐 외국에 가느냐 아니냐를 논점으로 제시해서 그냥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태경: 아니 그건 논점이 아니고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영 기업이 되는 순간 한번 보세요. 국영 기업 중에 주가 오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그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정책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랑 말랑 하니까 지금 코스피 4점까지 가는 것이고, 그거 말씀하시면 주식 투자자한테 돌 맞을 소리예요.
☆김준우: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주요 시중은행도 사실 외인 자본이 많아서.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연수원장도 좋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을 위해 기여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태경: 나갈 생각 전혀 없고요. 지금 제가 여기 AI 암호화폐를 융합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솔직히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당분간 여기에서 금융맨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시간을 보낼 생각이 확고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게 스튜디오에서 뵙고, 진지한 토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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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도 이제 안전자산, OECD 국가 중 한국 기업만 비트코인 활용 못해
- 통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중...스테이블 코인 현상 따라가야
- 우리나라 규제 심해서 매력도 떨어져...금융선진국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
- 삼성전자 주식에 삼성생명 8.5% 차지...팔면 지배주주 사라져
- 삼성전자에서 삼성생명 팔면 최악의 경우 트럼프에게 빼앗길 수도
- 트럼프, 삼성전자 뺏어오고 싶어해...최전선 공격수인 삼성 도와줘야
- 삼성생명 팔면 코스피 5000 정책에도 위배...투자자들에 돌 맞는 소리
- 정계 복귀? 전혀 생각 없어...금융맨, 비즈니스맨으로 시간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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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한때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가에서 최고의 저격수로 불렸던 거침없는 발언 직설적인 비판으로 주목받았던, 그러나 지금은 보험연수원장을 1년 넘게 하고 계신 하태경 전 의원과 연결해서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하태경: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김준우: 네. 보험연수원에 가신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보험연수원이 어떤 기관이고, 요즘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제가 처음 갈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연수원 측에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험이 정부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심해가지고 보험권에서 볼 때는 좀 부당한 규제도 꽤 많고, 그래서 제가 싸움을 좀 하잖아요?
☆김준우: 네.
◆하태경: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싸워서 막아달라 이게 가장 큰 요구였어요. 그래서 제 전임도 보면 정치인 출신이 많았고. 실제로 가보니까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우리 옛날 관치 금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의 비슷한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는 거의 뭐 자본주의 금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가 요즘 그래서 가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융 사회주의 국가다 한국은, 그냥 수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굉장히 자유롭고, K-제조업, K-방산, K-조선. 이렇게 하잖아요? K-반도체 금융은 K 자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이에요. 이게 너무 통제가 심해가지고, 저도 여기 한 1년 있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여기 와서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AI하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크립토라고 부르는데, AI하고 크립토를 금융업에 융합시키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관련한 이야기는 좀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원장님 이름이 국감에서 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름은 아니지만 보험연수원이랑, KAIDA랑 같이 만든 그 ‘소버린’ AI 국민 평가 사이트. 이게 하루 만에 먹통이 됐다고 지금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지적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태경: 그러니까 이해민 의원이 뭔가 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은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와서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일단 농업 연수원이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김준우: 네 그렇죠.
◆하태경: 순수 민간 기관이에요. 그런데 정부 기관으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산 숟가락 얹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 기관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순수 민간 예산을 써서 지금 ‘소버린’ AI가 뭐냐 하면은, 국가대표 AI 뽑는다고 5개 AI 회사를 뽑아놨어요. 여기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양강을 뽑겠다는 게 이 국가대표 AI 소위 ‘소버린’ AI 계획인데, 이게 지금 국민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 뽑는 과정 중에 약간 뭐 실 선정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안에서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개 회사들 AI가 있는데 그거를 질문 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넣으면, 5개를 비교할 수 있게 일반 국민들도. 그래서 어떤 게 더 성능이 좋다, 어떤 게 더 ‘소버린’ AI 답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하루 이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범 운영하면서 확인했던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완 중이고, 보완이 끝나면 다시 공개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산을 국가 예산을 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이트 운영 자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가요?
◆하태경: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한 의원은 정부 예산 받고 이렇게 형편없게 일을 하냐,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정부 예산도 한 푼도 안 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 ‘크립토’ 관련해서 ‘크립토 리터러시’. 그러니까 결국은 암호 화폐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강좌를 여신 것 같아요. 보험연수원에서. 요거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하태경: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소리가 울려가지고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김준우: 네. 보험연수원에서 이번에 ‘크립토 리터러시’라고 해서 암호 화폐 관련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태경: 맞아요.
☆김준우: 그 취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왜냐하면 그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거 익숙할 텐데, 그 크립토 코인 암호 화폐.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이 지금 제도권 안으로 사실상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좋지 않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암호 화폐는 음지에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주식 선물, 보험 이런 거는 제도권에 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 영역은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는 사람들도 단타 거래가 특히 심하거든요. 코인 거래소 단타 거래는. 그래서 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알고,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도권 교육기관으로서, 주류 교육기관으로 처음으로 아마 ‘크립토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고요. 뭐 거의 열기가 선풍적이에요. 이번에도 한 400명 모집인데 거의 한 한두 시간 만에 수강 신청이 끝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암호 화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열기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도 이런 열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근데 코인이나 뭐 이렇게 해결 되는 이 암호 화폐와 관련한 미래에 대해서, 초기부터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규제와 교육 혁신을 필요로 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와중에 보험사도 이 코인 기반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태경: 맞아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 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후에 연결될 수 있는 보험이랑, 이걸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한 우려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단기 보험을 비트코인이랑 연계하는 거는 제가 반대하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종신보험 같은 거. 종신보험은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보험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변동 폭이 심한데,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안전금처럼 안전 자산으로 편입된 거 아세요?
☆김준우: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태경: 네. 안전자산으로 편입돼 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의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미국은 사적 국민연금이 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이런 연금들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연금, 비트코인 못 사거든요. 자산 운용할 때 미국은 다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도 예를 들어 일반 회사들도 자기 자산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한국 기업만 유일하게 비트코인 금지예요.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은 회사들이 다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뒤처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주장하는 거는, 비트코인 종신보험처럼 20년, 30년 뒤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물론 뭐 2-30년 뒤에 제가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전문가들 공통적인 의견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우상향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종신보험 같은 거 만들면 특히 젊은 층들 굉장히 환호할 거다. 실제로 환호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김준우: 근데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인에서 코인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가지고는 뭐 전문가에 따라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 법인에서 이 법인의 수익금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그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잡코인이라고 불리는데, 돈을 넣으면서 거래하는. 상대방에서 이거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이런 우려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법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유명한 코인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태경: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비트코인처럼 안전 자산으로 확인된 그것에 한정해야 되죠.
☆김준우: 그 한정에 대해서만 사게 해줘야 된다.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요. 허용해줘야 되는 게. 뭐 이러리움 같은 것도 많이 기반을 잡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꽤 오랜 시간 기간 동안 검증이 된 코인이잖아요?
☆김준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도 또 막 그 내부에서 저는 사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분기를 해 가지고 포크라고 그러나요? 하드 포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막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하태경: 아 그건 비트코인 아니죠. 비트코인이 여러 개가 아니고요. 그건 비트코인에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태경: 예 좋은 질문이에요.
☆김준우: 네. 그리고 그 코인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하태경: 그렇죠. 그건 뭐 제 주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 주장이기도 하고, 민주당 여당 주장이기도 하죠.
☆김준우: 네. 근데 기존에 루나-테라 사태가 있어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되고,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예전에 금 태환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화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기축 통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축 통화가 아닌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태경: 예. 이게 중요한데, 제 주장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원화가 오프라인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디지털 원화는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자체가 그래서 화폐도 오프라인 통화에서 온라인 통화로 넘어가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6대 기축 통화가 있는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이 작은 나라가 기축 동화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프랑이 기축 통화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캐나다 달러가 기축 통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죠.
◆하태경: 그리고 국가적 매력도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매력도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원화는 워낙 규제가 심해가지고 신뢰도가 약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원화는 금융 정책이 너무 자주 변하고. 그런데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책을 가져가고, 기축 통화는 강대국만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스위스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고. 그런데 금융 신뢰도가 커서 기축 통화가 된 거거든요? 스위스 프랑이. 그래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귀축성화 될 수 있다. 저는 달러 다음의 규칙 통화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최근에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한 조건이 뭔지는 아직 저는 충분히 해명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하태경: 질문을 지금 하셔야지. 제가 말이 길어서 지금 끊었어요.
☆김준우: 네. 그걸 위해서 제도적인 뭔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태경: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준우: 외국인이 많이 쓰게 한다.
◆하태경: 네. 외국인들이 많이 쓰게 해서 예를 들어, 제가 한 3대 정책 같은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인 거래소의 원화만 가능해요. 국내인만. 외국인이 못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게 해주고, 또 외국인들한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월급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한 50%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주고 50%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고. 아무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매력적인 디지털 통화로 쓰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잘만 운용하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대한민국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준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 애플 페이 이런 페이랑은 다른. 그냥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신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한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회계 문제는 복잡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당국 일각에서 공식 입장은 아닌데, 일각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1대 주주잖아요? 회계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걸 팔으라고 하고 있어요.
☆김준우: 삼성전자 주식을? 네.
◆하태경: 예. 그런데 삼성생명 주식이 8.5%거든요, 전자에. 이걸 팔면은 2대 주주가 삼성물산이 되는데, 그것도 공정거래법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도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삼성생명 물산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한 20% 되는데, 이게 6.4%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요, 지금 1대 주주가 지배주주잖아요. 그 지배주주가 사라져서 오히려 외국 상위 5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합치면 12.6% 정도 되거든요? 그럼 1대 대주주가 외국 연합 주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팔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삼성전자 트럼프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김준우: 네네.
◆하태경: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뺏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대만 TSMC 삼성전자 두 군데거든요?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무역전쟁 시기에 삼성전자는 우리의 지금 최전선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삼성전자 주인 없는 기업으로 만들게 되면, 만약에 이런 정책을 정부가 쓰게 되면은 최전방 공격수 뒤에서 공격수 죽으라고 수류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역 전쟁 시기에는 삼성 도와줘야 된다. 삼성전자 주인 없애는 이런 정책 쓰면 안 된다.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뺏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준우: 아 근데 그거는 금산분리 원칙, 뭐 하여튼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러면 그 국익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라는 원장님 주장이신데, 그러면 국민연금에 매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태경: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김준우: 아니요.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되는 주식을. 국민연금에 매도하면 되잖아요.
◆하태경: 국영기업 한다고?
☆김준우: 아니 뭐 국영 기업이 아니라, 국민 건데. 국민 공영화 기업인데요.
◆하태경: 국민연금이 가지면 국영기업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바뀌는데, 그게 일류 기업이 되겠어요? 회사를 망하라는 이야기지.
☆김준우: 네, 일단 뭐 외국에 가느냐 아니냐를 논점으로 제시해서 그냥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태경: 아니 그건 논점이 아니고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영 기업이 되는 순간 한번 보세요. 국영 기업 중에 주가 오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그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정책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랑 말랑 하니까 지금 코스피 4점까지 가는 것이고, 그거 말씀하시면 주식 투자자한테 돌 맞을 소리예요.
☆김준우: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주요 시중은행도 사실 외인 자본이 많아서.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연수원장도 좋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을 위해 기여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태경: 나갈 생각 전혀 없고요. 지금 제가 여기 AI 암호화폐를 융합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솔직히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당분간 여기에서 금융맨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시간을 보낼 생각이 확고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게 스튜디오에서 뵙고, 진지한 토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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