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경찰청 국감 달군 '이진숙'..."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정치ON] 경찰청 국감 달군 '이진숙'..."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2025.10.17.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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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엥커
■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의 국정감사 첫 주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찰청 대상 행안위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 사태를 집중 캐물었는데요. 먼저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경찰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민주당의 전 정부 탓과 국민의힘의 현 정부 탓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이 전 정부 때문에 호구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상일]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ODA로 주가를 띄워서 지인들이나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또 캄보디아의 ODA가 기금운용계획에 맞지 않는 규모로 지원이 됐다, 이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온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빨리 안전하게 하는 국가의 기능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경찰을 불러다가 정쟁을 하고 있으면 경찰이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 눈치 보랴 저쪽 눈치 보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결국은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과거에죠, 특히나. 이 일이 터지기 전에 특히나 복지부동을 하게 된 것은 여야의 지나친 정쟁, 진영 갈등이 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고 국가의 기능을 잘하게 하는 데 그걸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것을 집중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따질 것이 있으면 차후에 따져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정쟁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인데, 우리가. 지금 수사 공조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 지적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외사범죄수사대를 없앴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실종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220건, 그리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미 한 330건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사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경찰이 원래 1명이었는데 3명으로 증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1명이 3명 됐다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국민의힘 측에서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 6월에 취임을 하시고 7월에 캄보디아 대사를 실질적으로 경질 형태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정부가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박하게 경질했었어야 하는 것인가. 새로운 대사가 올 때까지 기존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캄보디아 측에서 지금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정부,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듯한 발언들도 나와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공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미국과의 관세협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외교력이 많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캄보디아 사태의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사태는 현 정부, 전 정부의 공방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갭 투자 차단을 통해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거라고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대책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만 빼앗을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서도 전 정부, 현 정부 탓이 이어집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야의 엇갈린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민주당은 초강수였다, 그러면서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대책이었음을 이해하지만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치워선 안 된다고 쓴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규제에 대해서 불가피했더라도 이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목소리 같아요.

[김상일]
아쉬움은 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거 가지고 무슨 기회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에 상승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 1차적으로 막아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막은 것은 잘 막았으니까 2차적인 것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국민을 위한다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지금 시장의 그런 것은 막았는데 이것이 실수요자 전세가 상승이나 월세 상승,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굉장히 되고 경제도 위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해준다든가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의 수익을 약간 국가가 환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안도 없이 그렇게 비판만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대체 뭐 했는데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얼마전에 뭐 했는데요. 그럴 때는 국민의힘이 무슨 비판을 했고 무슨 대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모든 게 정쟁 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쟁 전문가들은 이제 국민들이 그만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 전문가, 민생 전문가를 뽑는 데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설전이 난데없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발단은 김 원내대표의 어제 이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재건축을 노리는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은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며, 13년간 실거주한 이후 2016년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로 이사한 것이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이번에도 정치생명을 걸 거냐고 꼬집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 서울에 집 못산다"에 걸겠다고 맞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반박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송파구의 그 아파트는 오래전에 샀고 실거주도 했으니 갭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동작구로 이사갈 가면 장미아파트를 팔고 동작구 아파트를 샀어야지 왜 강남 집은 놔두고 동작구에 전세를 사느냐. 그런 게 바로 투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아파트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8억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니까 채무로 8억이 김병기 원내대표 재산신고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갭투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전세로 지금 동작구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대로 한다면 장미아파트는 아예 매도를 하고 그리고 동작구에서 본인이 실소유하는 아파트, 그러면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히려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서 이걸 팔지 못하고 굳이 거기에는 전세를 주고 본인도 지역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병역, 입시 이런 것과 더불어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원내대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책임감 있는 원내대표라면 지금 대통령실,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제가 장미아파트를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의 1호 국민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갭투자 아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뭘 걸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지금 앞서서 다른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서민들이 다 빚내서 집 사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빚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서민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그 불난 데 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알뜰살뜰 모아서 장미아파트 산 것이다라는 말이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포기한 것이냐, 이런 반문의 인터뷰도 했는데 지방선거에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부동산 정책하고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죠?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집값 상승 대책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지금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잘할 것이냐, 국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냐,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정쟁으로 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정쟁을 하려고 정쟁거리가 없나를 눈에 불을 키고 찾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란이 이게 무슨 갭투자입니까. 갭투자는 단기투자를 위해서 정보나 권한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갭투자잖아요, 상황을 이용해서. 저건 98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예요, 그렇잖아요.

[앵커]
98년에 가지고 있던 11동을 샀다가 2003년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면 2003년라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계속 살았던 것이고.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경제 계획과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맞물려서 비판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 비판을 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오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틀린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 사람씩 걸고 넘어가자면 지금 건설 시장 다 죽었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볼 때는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이 여파를 다 만든 거거든요. 그거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 뭐 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PF 시장이라든가 건설경기 다 죽을 때까지. 자기네 도지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런 식의 정쟁으로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저도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나온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은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국민을 위한 얘기를, 국가를 위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쟁은 지긋지긋합니다.

[앵커]
정쟁 지긋지긋한 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파구 아파트를 팔지 않고 동작구 아파트를 전세로 이사한 것이 갭투자이지 않느냐, 어제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리를 해 봤고요. 이번 부분 대책이 과연 여론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석 연휴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 오시죠. 한국갤럽 조사 결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는데, 해당 기관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휴 기간 부각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질문에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비슷했고, 2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이 25%,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보도해드린 조사는 직접 조사대비 1%p 하락한 건데 조사 기간이 지난 14~16일까지 사흘 동안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15일에 나왔으니까 이 부동산 대책이 아주 조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번에 나온 것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는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석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추석 직전에 소비쿠폰을 다시 한 번 나눠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세를 보았을 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친중 정책,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좀 예사롭지 않다, 이게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우리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직들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은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APEC이 있는데 지금 보도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상 거의 주인공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행사할 때는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APEC에서의 엄청난 성공,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지금 없는 상황.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다뤘던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가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봤고요.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닷새째 열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점검과 감시는 실종됐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 의원 사이에서 문자 폭로와 욕설, 막말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국감장이 파행됐고, 국감장에 나온 피감기관장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취재진 모두 나가라고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과방위 국감 현장 보시죠. 욕설 문자의 진위나,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 노출 이유 등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기자들을 나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빠진 사이, 두 의원은 한주먹 거리다, 내가 이긴다며 반말로 거친 말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은 서로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도 비슷한 모습에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명 유튜버 쯔양, 출석한 지 7시간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에 놀라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죠.여야 의원들의 쳇바퀴 같은 유치한 막말 싸움을 하는 사이, 애꿎은 피감기관 증인과 참고인들은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과방위에선 지난 14일부터 '욕설 문자'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제는 최민희 위원장이 기자들 나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국감장에서 기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김상일]
국감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만한 사안이거나 하면 회의 진행하는 주체가 상황을 판단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런 모습이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을 위한 일련의 최고의 행사예요. 국민을 위해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최대 행사입니다. 그런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은 무시하고 저런 굉장히 저급한 말들을 뱉어낸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저 권한이 국민주권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 자기한테 권한이 오면 국민들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권한을 얼마나 키울까, 향유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은 진짜 국민들께 면목이 없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할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들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우영, 박정훈 의원. 결국 사과는 했다고는 하는데 이미 너무나 유치한 모습이 온 국민들이 알게 됐고 쯔양이 7시간 기다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이렇게 몇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국정감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저렇게 욕설까지 난무하는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과방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법사위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신동욱 의원에게 반말을 하면서 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야가 서로 협치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랫동안 요원하면서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상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 국회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지금이라도 신사협정 같은 것들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민들 앞에 한번 무언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평론가님께서 정쟁하는 모습 그만 보고 싶다, 이제 정쟁하는 맑은 들 안 뽑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셨는데 이거는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간에 많은 국민들께서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방위 내에서의 저 사태는 내부적으로는 사과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그건 본인들끼리의 문제고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했습니까? 의원들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저 자리에 있다는 것, 그 배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고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좀 더 대표를 해서 숙의를 하거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치를 보세요. 강성 지지층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왜 필요하죠? 저는 국회 이제 없애버려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지금 핸드폰 있으니까 직접 민주주의 해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할 거면 자신들의 지지자의 뜻만 따르면 되는데 직접민주주의로 다 결정을 하면 되지 뭐 하러 저렇게 있습니까? 저기는 그게 아니라 대표해서 의회의 다른 부분도 국민들을 위해서 숙의를 해 주고 또 전문적인 것도 검토를 해 주고 이러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 지지자들의 생각만 그냥 대변하고 그게 안 맞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없애려고 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럴 거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고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처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원 배지의 무게를 잘 생각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는 감사원 국정감사도 진행했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사무총장, 이재명 정부 들어 취임한 사무총장, 전현직 사무총장이 모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몰아붙이자,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는데 그 장면부터 보시죠. 지금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데 대한 전·현직 사무총장의 시각은 정반대였고, 감사 대상이었던 전현희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다다미 공방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우선 현 감사원이 전 감사원이 했던 일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몰아붙이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조사 안 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건 저 자리에 지금 박지원 의원이 계시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서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아니냐, 남편이 법원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역시도 저 자리에 앉아서 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감사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뭔가 뒤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이는 모습은 특검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로 너무 전 정권에 대해서 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꼭 지금 정부에게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판단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보복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정부 당시 다다미방을 설치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왜 일본과 가까웠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다다미방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과 가까운 이유는 아니겠지만요. 다다미방은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상일]
핵심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 위치에서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개인들이 개인 취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거 뭐 하는 거니?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국민을 무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모든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들이 품격도 없고 조금의 절제도 없고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 정치 일정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막 질러대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저렇게 나와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권력이 있어서 막 떠드는 게 시원해 보이십니까? 그 모습 보고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도 저렇게 하는 것을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절제를 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는데 일반 국민들이 왜 절제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앞으로 차분하고 제도 안에서 품격 있게 문제를 따져나가셔야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존중해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회의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이 부분은 국민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다미방과 히노키탕이죠. 이거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닐지언정 어쨌든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셨어요.

[강전애]
그렇죠. 일본식의 건물 인테리어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지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감에서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크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측에서 계속적으로 전 정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친일 정당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경색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다시 또 떠올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부정평가 1위가 외교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서영교 의원께서 너무 과도하게 저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저게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아니에요. 관저입니다, 관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거나 정말 국가적인 필요가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우리와 역사적 감정을 해소하지 않은 국가의 그런 시설물들을 왜 넣죠? 그거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관저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히노키탕과 다다미방, 적절했는지 여부. 굳이 일본식 인테리어를 했어야 했느냐는 여부,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관련해서 쇼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17초 분량 쇼츠 영상을 게시했는데,해당 영상에는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나와소법정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고요. 개인 후원 계좌 정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정문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절치는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소리 지르는 게 쇼츠를 위한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은 하루이틀은 아닙니다마는 어제는 대법원 현장검증, 그러니까 대법원 내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쇼츠로 제작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런 것들이 상징성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줘야죠. 어떤 결과. 지금 당장 본인이 선동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국민들에게는. 갈등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일부러 갈등을 양산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분들인 건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입니까, 어떻게 정치 지도자입니까? 제발 좀 본인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좀 한번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중도층은 결과를 원해서 결과를 보고 잘했네, 좋은 결과 나왔네 하면 인정을 해 주지만 그러지 않고 하면 이거 너무 과도하네라고 오히려 느낄 수 있고 중도층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공히 마찬가지고 요새 유튜브 정치, 그다음에 자극 정치, 이런 게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저는 참 걱정입니다.

[앵커]
이런 자극적인 쇼츠 영상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런 행보가 지방선거 공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추미애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부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지역구를 가진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서울 광진에서 의원을 했었던 것인데 본인이 그러면 경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아까 쇼츠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을 보시면 점령군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감을 잘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검증까지 나가서 저렇게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다음 정치 스텝이 경기도지사든 뭐든지 간에 오히려 중도 확장을 스스로 막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쇼츠 국감에 대한 여야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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