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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가 현장검증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다 결국 파행이 빚어졌습니다.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른바 '로그' 제출 요구가 의결되자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뒤이어 여당이 협의 없이 현장 검증에 나서려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보고 끝났고, 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오찬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무리 발언에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고요. 일단 사상 처음이고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검증,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만흠]
보통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기피하거나 존재, 부존재 자체를 따질 경우에 그런데 내부의 접속 로그인 기록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사할 때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인데요. 이건 어쨌든 대법원 국감을 두고 조금 무리해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얘기하면 야당이 문제로 해서 야당이 정권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지금 여당이 다수인 데다가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전의 집권 시절의 문제가 많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 의식은 지난번 5월 1일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당시 5월 1일자로 파기환송 되기 전에 당시 여론조사들에서는 대체로 어느 쪽이었느냐? 선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선거 이후에 하는 게 낫냐고 봤을 때 선거 전에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였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오차범위 내에서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에서는 무죄 확정 정도로 예상됐을 것인데 그게 아닌 상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정감사 방식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근본적으로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런 국정감사의 방식이 아니라 탄핵을 하는 게 낫다. 탄핵 사안이면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만 국정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묵인해서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현장검증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 부원장님 생각도 들어보죠.
[조청래]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폭주입니다, 폭주. 뭐냐 하면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판 중인 사항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굳이 헌법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여당이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깔고 뭉개고 나온 것이고요. 애초에 되지도 않습니다. 로그 기록을 보겠다 이렇게 떠들어놓은 것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행위고요. 결국 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대법관들 사무실 들여다보고 대재판정, 소재판정 가보고 그런 모양을 갖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소음 만드는 정치인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딱하네요, 보니까.
[앵커]
그런데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떠나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점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여야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덕담도 나눴다고 하고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김만흠]
전현희 의원 발언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여당 쪽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상적으로 방문했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국회의원들하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하는 게 보통 관례였다, 그런 정도였다고 봅니다. 지금 식사하면서 싸울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식사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을 봤을 때 저도 현장 정치를 30년 이상 봐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관계가 이런 정도의 정쟁의 상태가 돼버린 것이 지금 가장 극도로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싸우더라도 이후에 서로 악수하고, 형식상의 악수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과열됐다, 그런 상황인데요.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속 대치선이 살아 있어서 사실상 전쟁의 형태의 정치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뭔가 근본적인 성찰을 해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어제 오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저녁 한 8시 반쯤 국감장에 출석해서 마무리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30분 넘게 질의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애초에 일반증인으로 했다가 참고인으로 갔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론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국회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또 쓴소리 들은 거죠. 들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발언으로 주신 의견들 잘 소화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방식은 이재명 정부에도 이롭지 않고 민주당에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 국회의 관행도 무너뜨리고 법률도 무시하고 정말 잘못된 관행을 새로 만들고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게 민심의 역행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서 여러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미흡하다면서 추가 현장 국감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두고봐야겠고요. 다음 국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쿠팡 자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입니다. 문 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질의 시작부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관이던 부천지청장이쿠팡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빼라고 지시했고,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로자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 검사의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은 격려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전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SNS에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하자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김만흠]
맞습니다.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밝혀준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내부에서 지청장이라든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내부의 감찰 또는 감사원의 감사, 아니면 공수처 등등에서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쪽의 주장이니까 이후의 검정 과정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개혁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내부의 권력이 외부의 다른 전관예우라든가 커다란 대형 로펌과 연관돼서 지금 비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검찰개혁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또 외부의 전관이라든가 자본과 유착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야지 기존에 수사했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타깃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 저쪽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한테도 이런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들 편의만 봐주는 불공정한 수사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이쪽 저쪽에서 박수를 받을 거다. 유감스럽게 정치검찰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치검찰이라는 것은 정치권력과 가깝게 지내다가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장하려면 최근에 정치검찰처럼 있다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면목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초점을 잘 말해 줬던 것이다. 전관예우라든가 외부와의 유착 문제 또 정치권의 유착, 결탁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의 방향이 잡혀져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감사의 좋은 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조청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도 그게 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아마 쿠팡에서 바로 원칙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잡힐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수사 자료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는 제가 볼 때 상급 지휘자들하고 담당 검사 사이에 이견이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쪽으로 검사가 갔기 때문에 따로 제가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사건마다 예를 들어서 수사검사의 의견과 상급 지휘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수사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써 유사한 사례를 막는 데 바람직한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휘부가 얘기하듯이 검찰개혁의 사유다, 어떻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조청래]
정치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민생사건에 이렇게 천착해 들어가면서 평가를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행안위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른바 공수가 바뀐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입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때와는 정반대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석하려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제지하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발하는 말이 나왔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김만흠]
일단 노태악 위원장의 직접적으로 개인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선관위원장을 부를 가능성도 커 보이기는 합니다. 독립된 준사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관리를 하는 집행 행정 기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후로 사무처 중심으로 하고 선관위원장을 부르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대로 맞을 건데요. 지금 삼권분립에 해당되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권분립입니다마는 대법원장을 놓고 증인채택하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야당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후 상당히 원칙에 가깝게 정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원칙을 정하는데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선관위는 준사법기관이지만 사실상은 뭔가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 영역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부를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조청래]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윤건영 의원이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다? 역대 국감에서 보통 기관증인이 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치면 국회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 대통령도 불려나와야 되고요. 국회의장도 불려나와야 되고 헌법재판소장도 불려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증인으로 불러놓고 증인선서 안 시키고 진행하다가 문제제기되니까 다시 참고인 신분이라고 바꿨잖아요. 민주당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자행해놓고 어떻게 번복을 합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를 거쳐서 하면 간사 간에 합의되면 다시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여야 합의했습니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렀습니까? 그리고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가 안 하겠다고 그럴 텐데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뻔히 다 아는 내용을 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가면서 자초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 요즘 뉴스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 모습 잠시 보고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백해룡 경정, 파견 첫날인 어제는 연차를 썼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합동수사단을 향해서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만흠]
현직 경찰로 활동하면서 국가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팀을 가지고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가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은 아직은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조만간 그만둘 것처럼 의사표명을 했더라고요. 전날은 보니까 본인의 인사명령 났던 것 자체를 본인의 SNS에 바로 올려서 자신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작지 않아보입니다. 백해룡 경정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는 상황처럼 보여서 그렇게 마뜩지 않습니다. 과거 경찰 중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경찰의 간부가 간혹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정치권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로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보가 그렇게 마땅스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이쪽에 가서 파견 근무를 대통령께서 꺼내서 더 논란이 됐던 것이죠. 이런 정도는 사실상은 검찰 지휘는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법무부 장관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한 것이다라고 마무리했었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고, 아마 대통령의 의도는 임은정 검사장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해봐라라고 했었는데 이미 보고도 됐다시피 서로 갈등도 노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휘체계는 가지 않겠다. 박은정 검사장이 이런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보더라도 지금 논란의 당사자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부분의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아주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꼬이고 있어서 본인의 행보도 그렇고 지금 이 팀의 운영도 그렇습니다. 또 백 경정이 책임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의 문제까지 제기해서 거짓 문제제기해서 지금 형사, 민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복잡합니다.
[앵커]
혹시 정치권 행보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임은정 동부지검장과는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백 경정이 딱 잘라서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앞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임 지검장이 자신을 모욕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조청래]
글쎄요, 주장의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수사팀을 지휘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나오는 내용은 지금 합수팀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자기 밑에 25명은 붙여야 된다, 이런 내용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이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 대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정황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만에 하나 수사의 결과나 외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추측성 내용들을 막 입으로 뿜어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무슨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고발을 하고 폭로한 사람한테 수사를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외압과 관련된 부분만 빼고 임은정 지검장이 수사팀 5명을 꾸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팀 구성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대통령이 언제부터 관여를 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사건이 객관적으로 규명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백해룡 저분은 내가 볼 때 정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만약에 합동수사팀이 위법하고 불법적이라면 다시 폭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하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공무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식으로 무슨 영웅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람을 키워줍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과연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잠시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 두 분의 평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김만흠]
이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딱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만큼은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또 세계적인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결책이 없었다는 답변까지 덧붙여졌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달에 했던 것은 역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공급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해서 5년 동안 150만 호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다시 규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현재 야쪽이 주장하다시피 이 문제는 자칫 서로 힘을 모아서 해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용도로 쓰기는 아주 쉽게 파는 민감한 소재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급이 해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공급이 어느 방향이 계속 투자, 투기를 부추기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저쪽이 충돌합니다. 늘 심지어는 세금 정책도 보유세, 거래세, 어느 쪽 한쪽을 강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 같이 고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조청래]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뛴다. 강남부터 시작해서 강북으로 가고, 충청권으로 가고 전국으로 퍼지는 데 한 2~3년 걸린다. 이런 시장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책 입안자들이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조는 첫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징벌적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시장에 정면으로 싸움을 붙는 거거든요. 안 사게 하려면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억 이상에서 25억까지 집을 사려면 담보대출을 4억 해 준다. 그러면 20억짜리 해 주면 16억 원은 네 돈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15억 이하는 6억까지입니다. 15억짜리 집을 사려면 9억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청년들에게 주택을 늘려주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안 먹힐 경우에 지금 보유세 부분을 또 만지작거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벌적 과세 정책으로 또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의 부작용들을 그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답습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급을 보완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 전략에 대한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제가 이 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데 공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원적으로 계속 지금 강남에서 마용성 등으로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저는 다양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들판, 벌판이었던 곳이 강남이 된 것은 좋은 학군들을 옮기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옮기다 보니까 제일의 가치로 올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들, 더구나 지방을 포함한 이런 지역이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 여건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근원적인 수도권 집중 중에서도 강남 집중, 마용성 집중에 대한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서울 서울 집값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김만흠]
투자하고 또 투자하니까 계속 몰리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서울 집값을 놓고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다음 서울시장 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흠]
당장 중요한 사안이니까 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말을 꺼냈을 때 바로 오세훈 시장이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금 주택시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등등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논란이 될 만합니다. 쟁점이 돼서 조국 위원장은 본인이 지금 개발 지역에, 강남 방배동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서로 논쟁을 해가면서 좋은 해법을 만드는 화두가 될 만하다고 봅니다.
[조청래]
조국 위원장의 주장을 보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이라는 것. 그다음에 강남에 치중돼 있더라. 이걸 공격을 해요. 그러면 당신 정책은 뭔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정리 중이니까 곧 발표할게,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다 아는 거고요. 박원순 전 시장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330곳을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 공급되기로 했던 물량이 28만 호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존 골목에다 도시재생의 개념을 접목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살리고 말하자면 진보계열의 운동세력들, 시민단체들을 살리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장의 원칙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논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 시점에 조국 위원장이 이걸 꺼낸 것은 요새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이후에 존재감도 없고 정당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존재감을 키워보려는 뉴스 만들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별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또 실행되면 좋겠다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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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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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가 현장검증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다 결국 파행이 빚어졌습니다.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른바 '로그' 제출 요구가 의결되자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뒤이어 여당이 협의 없이 현장 검증에 나서려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보고 끝났고, 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오찬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무리 발언에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고요. 일단 사상 처음이고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검증,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만흠]
보통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기피하거나 존재, 부존재 자체를 따질 경우에 그런데 내부의 접속 로그인 기록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사할 때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인데요. 이건 어쨌든 대법원 국감을 두고 조금 무리해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얘기하면 야당이 문제로 해서 야당이 정권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지금 여당이 다수인 데다가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전의 집권 시절의 문제가 많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 의식은 지난번 5월 1일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당시 5월 1일자로 파기환송 되기 전에 당시 여론조사들에서는 대체로 어느 쪽이었느냐? 선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선거 이후에 하는 게 낫냐고 봤을 때 선거 전에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였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오차범위 내에서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에서는 무죄 확정 정도로 예상됐을 것인데 그게 아닌 상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정감사 방식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근본적으로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런 국정감사의 방식이 아니라 탄핵을 하는 게 낫다. 탄핵 사안이면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만 국정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임위의 결정을 묵인해서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현장검증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 부원장님 생각도 들어보죠.
[조청래]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폭주입니다, 폭주. 뭐냐 하면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판 중인 사항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굳이 헌법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여당이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깔고 뭉개고 나온 것이고요. 애초에 되지도 않습니다. 로그 기록을 보겠다 이렇게 떠들어놓은 것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행위고요. 결국 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대법관들 사무실 들여다보고 대재판정, 소재판정 가보고 그런 모양을 갖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소음 만드는 정치인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딱하네요, 보니까.
[앵커]
그런데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떠나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점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여야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덕담도 나눴다고 하고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김만흠]
전현희 의원 발언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여당 쪽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상적으로 방문했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국회의원들하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하는 게 보통 관례였다, 그런 정도였다고 봅니다. 지금 식사하면서 싸울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식사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을 봤을 때 저도 현장 정치를 30년 이상 봐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관계가 이런 정도의 정쟁의 상태가 돼버린 것이 지금 가장 극도로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싸우더라도 이후에 서로 악수하고, 형식상의 악수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과열됐다, 그런 상황인데요.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계속 대치선이 살아 있어서 사실상 전쟁의 형태의 정치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뭔가 근본적인 성찰을 해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어제 오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저녁 한 8시 반쯤 국감장에 출석해서 마무리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30분 넘게 질의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애초에 일반증인으로 했다가 참고인으로 갔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론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국회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또 쓴소리 들은 거죠. 들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발언으로 주신 의견들 잘 소화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방식은 이재명 정부에도 이롭지 않고 민주당에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 국회의 관행도 무너뜨리고 법률도 무시하고 정말 잘못된 관행을 새로 만들고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게 민심의 역행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서 여러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미흡하다면서 추가 현장 국감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두고봐야겠고요. 다음 국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쿠팡 자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입니다. 문 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질의 시작부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관이던 부천지청장이쿠팡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빼라고 지시했고,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로자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 검사의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은 격려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전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SNS에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하자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김만흠]
맞습니다.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밝혀준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내부에서 지청장이라든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내부의 감찰 또는 감사원의 감사, 아니면 공수처 등등에서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쪽의 주장이니까 이후의 검정 과정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개혁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내부의 권력이 외부의 다른 전관예우라든가 커다란 대형 로펌과 연관돼서 지금 비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검찰개혁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또 외부의 전관이라든가 자본과 유착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야지 기존에 수사했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타깃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 저쪽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한테도 이런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들 편의만 봐주는 불공정한 수사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이쪽 저쪽에서 박수를 받을 거다. 유감스럽게 정치검찰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치검찰이라는 것은 정치권력과 가깝게 지내다가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장하려면 최근에 정치검찰처럼 있다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면목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초점을 잘 말해 줬던 것이다. 전관예우라든가 외부와의 유착 문제 또 정치권의 유착, 결탁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의 방향이 잡혀져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정감사의 좋은 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조청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도 그게 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아마 쿠팡에서 바로 원칙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잡힐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수사 자료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는 제가 볼 때 상급 지휘자들하고 담당 검사 사이에 이견이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쪽으로 검사가 갔기 때문에 따로 제가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사건마다 예를 들어서 수사검사의 의견과 상급 지휘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수사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써 유사한 사례를 막는 데 바람직한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휘부가 얘기하듯이 검찰개혁의 사유다, 어떻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조청래]
정치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민생사건에 이렇게 천착해 들어가면서 평가를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행안위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른바 공수가 바뀐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입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때와는 정반대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석하려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제지하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발하는 말이 나왔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김만흠]
일단 노태악 위원장의 직접적으로 개인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선관위원장을 부를 가능성도 커 보이기는 합니다. 독립된 준사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관리를 하는 집행 행정 기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후로 사무처 중심으로 하고 선관위원장을 부르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대로 맞을 건데요. 지금 삼권분립에 해당되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권분립입니다마는 대법원장을 놓고 증인채택하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야당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후 상당히 원칙에 가깝게 정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원칙을 정하는데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선관위는 준사법기관이지만 사실상은 뭔가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 영역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부를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조청래]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윤건영 의원이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다? 역대 국감에서 보통 기관증인이 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치면 국회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 대통령도 불려나와야 되고요. 국회의장도 불려나와야 되고 헌법재판소장도 불려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증인으로 불러놓고 증인선서 안 시키고 진행하다가 문제제기되니까 다시 참고인 신분이라고 바꿨잖아요. 민주당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자행해놓고 어떻게 번복을 합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를 거쳐서 하면 간사 간에 합의되면 다시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여야 합의했습니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렀습니까? 그리고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가 안 하겠다고 그럴 텐데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뻔히 다 아는 내용을 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가면서 자초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 요즘 뉴스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 모습 잠시 보고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백해룡 경정, 파견 첫날인 어제는 연차를 썼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합동수사단을 향해서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만흠]
현직 경찰로 활동하면서 국가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팀을 가지고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가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은 아직은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조만간 그만둘 것처럼 의사표명을 했더라고요. 전날은 보니까 본인의 인사명령 났던 것 자체를 본인의 SNS에 바로 올려서 자신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작지 않아보입니다. 백해룡 경정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는 상황처럼 보여서 그렇게 마뜩지 않습니다. 과거 경찰 중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경찰의 간부가 간혹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정치권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로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보가 그렇게 마땅스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이쪽에 가서 파견 근무를 대통령께서 꺼내서 더 논란이 됐던 것이죠. 이런 정도는 사실상은 검찰 지휘는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법무부 장관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한 것이다라고 마무리했었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고, 아마 대통령의 의도는 임은정 검사장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해봐라라고 했었는데 이미 보고도 됐다시피 서로 갈등도 노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휘체계는 가지 않겠다. 박은정 검사장이 이런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보더라도 지금 논란의 당사자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부분의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아주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꼬이고 있어서 본인의 행보도 그렇고 지금 이 팀의 운영도 그렇습니다. 또 백 경정이 책임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의 문제까지 제기해서 거짓 문제제기해서 지금 형사, 민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복잡합니다.
[앵커]
혹시 정치권 행보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임은정 동부지검장과는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백 경정이 딱 잘라서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앞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임 지검장이 자신을 모욕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조청래]
글쎄요, 주장의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수사팀을 지휘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나오는 내용은 지금 합수팀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자기 밑에 25명은 붙여야 된다, 이런 내용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이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 대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정황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만에 하나 수사의 결과나 외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추측성 내용들을 막 입으로 뿜어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무슨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고발을 하고 폭로한 사람한테 수사를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외압과 관련된 부분만 빼고 임은정 지검장이 수사팀 5명을 꾸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팀 구성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대통령이 언제부터 관여를 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사건이 객관적으로 규명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백해룡 저분은 내가 볼 때 정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만약에 합동수사팀이 위법하고 불법적이라면 다시 폭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하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공무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식으로 무슨 영웅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람을 키워줍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과연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잠시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 두 분의 평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김만흠]
이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딱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만큼은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또 세계적인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결책이 없었다는 답변까지 덧붙여졌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달에 했던 것은 역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공급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해서 5년 동안 150만 호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다시 규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현재 야쪽이 주장하다시피 이 문제는 자칫 서로 힘을 모아서 해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용도로 쓰기는 아주 쉽게 파는 민감한 소재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급이 해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공급이 어느 방향이 계속 투자, 투기를 부추기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저쪽이 충돌합니다. 늘 심지어는 세금 정책도 보유세, 거래세, 어느 쪽 한쪽을 강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 같이 고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조청래]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뛴다. 강남부터 시작해서 강북으로 가고, 충청권으로 가고 전국으로 퍼지는 데 한 2~3년 걸린다. 이런 시장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책 입안자들이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조는 첫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징벌적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시장에 정면으로 싸움을 붙는 거거든요. 안 사게 하려면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억 이상에서 25억까지 집을 사려면 담보대출을 4억 해 준다. 그러면 20억짜리 해 주면 16억 원은 네 돈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15억 이하는 6억까지입니다. 15억짜리 집을 사려면 9억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청년들에게 주택을 늘려주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안 먹힐 경우에 지금 보유세 부분을 또 만지작거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벌적 과세 정책으로 또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의 부작용들을 그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답습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급을 보완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 전략에 대한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제가 이 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데 공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원적으로 계속 지금 강남에서 마용성 등으로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저는 다양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들판, 벌판이었던 곳이 강남이 된 것은 좋은 학군들을 옮기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옮기다 보니까 제일의 가치로 올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들, 더구나 지방을 포함한 이런 지역이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 여건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근원적인 수도권 집중 중에서도 강남 집중, 마용성 집중에 대한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서울 서울 집값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김만흠]
투자하고 또 투자하니까 계속 몰리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서울 집값을 놓고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다음 서울시장 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흠]
당장 중요한 사안이니까 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말을 꺼냈을 때 바로 오세훈 시장이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금 주택시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등등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논란이 될 만합니다. 쟁점이 돼서 조국 위원장은 본인이 지금 개발 지역에, 강남 방배동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서로 논쟁을 해가면서 좋은 해법을 만드는 화두가 될 만하다고 봅니다.
[조청래]
조국 위원장의 주장을 보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이라는 것. 그다음에 강남에 치중돼 있더라. 이걸 공격을 해요. 그러면 당신 정책은 뭔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정리 중이니까 곧 발표할게,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다 아는 거고요. 박원순 전 시장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330곳을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 공급되기로 했던 물량이 28만 호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존 골목에다 도시재생의 개념을 접목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살리고 말하자면 진보계열의 운동세력들, 시민단체들을 살리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장의 원칙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논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 시점에 조국 위원장이 이걸 꺼낸 것은 요새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이후에 존재감도 없고 정당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존재감을 키워보려는 뉴스 만들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별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또 실행되면 좋겠다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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