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 현장 국감 제외한 4개 상임위 가동
여야, 노태악 선관위원장 이석 두고 ’공수 교대’
"대법원장처럼 남아야" vs "사전 협의 없었다"
여야, 노태악 선관위원장 이석 두고 ’공수 교대’
"대법원장처럼 남아야" vs "사전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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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15일)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가동되는데,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선 대법원 현장 검증 중인 법사위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이틀 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국감에서의 조 대법원장처럼 노 위원장도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노 위원장이 이석한 뒤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소환해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 단체장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지금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만 명이 넘는 당원이 이단 종교 세력이 개입된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교일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에 특정 단체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된 '노란 봉투법'의 보완 입법 등 후속 과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해수부 이전 문제가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다이어트 약 오남용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앵커]
어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와 법사위에서의 공방전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기자]
네, 어제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일성 추종세력이 연결됐다'는 가짜뉴스를 말한다며 느닷없이 지난달 받은 욕설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의원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자신의 욕설 문자에 당시 김 의원도 욕설로 답했는데 그건 지우고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김 의원을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국회에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도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김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내용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판단하에….]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망언으로 터무니없는 정쟁 현장으로 몰고 가려는 국힘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윤리위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단 의혹이 화두였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변호인을 바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김 실장이 종용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가 허위 진술을 이끌었던 거라고 맞섰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이 보고받았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주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거래 규제 확대와 대출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 이은 '집값 폭등 시즌2'가 될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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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15일)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가동되는데,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선 대법원 현장 검증 중인 법사위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이틀 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국감에서의 조 대법원장처럼 노 위원장도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노 위원장이 이석한 뒤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소환해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 단체장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지금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만 명이 넘는 당원이 이단 종교 세력이 개입된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교일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에 특정 단체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된 '노란 봉투법'의 보완 입법 등 후속 과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해수부 이전 문제가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다이어트 약 오남용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앵커]
어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와 법사위에서의 공방전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기자]
네, 어제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일성 추종세력이 연결됐다'는 가짜뉴스를 말한다며 느닷없이 지난달 받은 욕설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의원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자신의 욕설 문자에 당시 김 의원도 욕설로 답했는데 그건 지우고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김 의원을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국회에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도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김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내용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판단하에….]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망언으로 터무니없는 정쟁 현장으로 몰고 가려는 국힘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윤리위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단 의혹이 화두였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변호인을 바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김 실장이 종용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가 허위 진술을 이끌었던 거라고 맞섰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이 보고받았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주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거래 규제 확대와 대출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 이은 '집값 폭등 시즌2'가 될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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