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전산망 마비·이진숙 사태' 집중

대법원 국감 여진…"대통령이 조종" vs "유리한 답"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종료 직전 돌아와 발언
조희대 "선거법 판결 불신 안타까워"…회동설 반박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14일), 무려 14개의 상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는 국정자원 화재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다뤄지고요.

과방위에서는 이젠 민간인이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을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우선 어제 법사위 상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자정쯤 국감장에 다시 돌아왔죠.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 때 인사말 이후 100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회의가 중단되자 자리를 떠났고, 국감 종료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은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질의를 감금사태라고 규정하며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면서, 법관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라,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감 대책 회의에서 탈레반 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이들을 통제할 힘이 없는 레임덕에 빠졌거나 본인 재판의 무죄를 받기 위해 뒤에서 난동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본질적 답은 안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말이면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감이 난장판이 됐다는 일각 비판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초강수를 두지 않은 부분을 평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 대신 국감이 정쟁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상대 국감이 있고, 내일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이틀 차 핵심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감 이틀째인 오늘, 무려 상임위원회 14곳이 동시 가동됩니다.

격전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감사 대상인데 방통위 폐지 경위는 물론,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이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는 민간인이 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후에 일반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고돼 여야 격돌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입을 빌려 방통위 마비와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을 주장한다는 계획인데,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에 수갑 차야 할 사람이 영웅처럼 행동한다며 양보 없는 설전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도 관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전산망 마비 사태, 더 나아가 화재 수습 국면 녹화가 이뤄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까지, 총체적 난타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밖에 법무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 파티 의혹'과 검찰청 폐지 같은 수사 기소권 분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