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법사위 등 상임위 14곳 가동
법무부 상대 ’수사·기소 분리·특검’ 질의 진행
국민의힘 "경찰 캄보디아 협조 요청 70% 미회신"
’추미애-나경원’ 신경전…’강압 수사’ 질의 제한
법무부 상대 ’수사·기소 분리·특검’ 질의 진행
국민의힘 "경찰 캄보디아 협조 요청 70% 미회신"
’추미애-나경원’ 신경전…’강압 수사’ 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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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14일), 무려 14개의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석방을 두고 여야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대법원 국감을 둘러싼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오늘 국감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국감 이틀째인 오늘, 무려 상임위원회 14곳이 동시 가동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사위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부가 대상이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권 분리, 또 특검 수사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사태를 거론하며 한국 경찰이 보낸 협조 요청 중 70%는 답이 오지 않았다며 검찰 공백 문제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추나 대전'도 관심인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던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추미애 위원장이 끄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격전지입니다.
방통위 폐지 경위는 물론,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이젠 민간인 신분이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고돼 여야 격돌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도 한창인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전산망 마비 사태, 더 나아가 화재 수습 국면 녹화가 이뤄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까지, 난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는 어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어제 법사위는 자정이 다 돼서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면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본질적 답은 안 하고 유리한 말만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초강수를 두지 않은 점을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레반 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었다', '감금 사태다'라는 강한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최대치로 능멸했지만, 양심 있는 법관이 한 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거나 난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당의 탈레반 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본인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예산 규모 늘리기에만 골몰하고 국민 안전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외통위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 국감을 연다는 계획이라 격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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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14일), 무려 14개의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석방을 두고 여야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대법원 국감을 둘러싼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오늘 국감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국감 이틀째인 오늘, 무려 상임위원회 14곳이 동시 가동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사위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부가 대상이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권 분리, 또 특검 수사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사태를 거론하며 한국 경찰이 보낸 협조 요청 중 70%는 답이 오지 않았다며 검찰 공백 문제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추나 대전'도 관심인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던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추미애 위원장이 끄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격전지입니다.
방통위 폐지 경위는 물론,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이젠 민간인 신분이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고돼 여야 격돌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도 한창인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전산망 마비 사태, 더 나아가 화재 수습 국면 녹화가 이뤄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까지, 난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는 어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어제 법사위는 자정이 다 돼서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면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본질적 답은 안 하고 유리한 말만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초강수를 두지 않은 점을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레반 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었다', '감금 사태다'라는 강한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최대치로 능멸했지만, 양심 있는 법관이 한 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거나 난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당의 탈레반 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본인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예산 규모 늘리기에만 골몰하고 국민 안전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외통위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 국감을 연다는 계획이라 격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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