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증언' 거부...고성·막말 국정감사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이석했는데요.

이를 두고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대상,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고심 끝에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 이후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관례를 깨고 증언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해명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의를 쏟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다시 하고 싶으면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라고 비꼬았는데, 여야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 봅시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 동안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일단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례대로 국감이 끝날 때쯤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걸 생각해보라며 사람에 따라 목숨값이 다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하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 수사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격한 언어로 전임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감사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싸 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철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외통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언제 보고했는지도 모르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군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거나, 캄보디아에 투입된 4천억 이상의 공적개발원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