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감사 '재판 증언' 거부...민주, 질의 강행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이석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고심 끝에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 이후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관례를 깨고 증언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해명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의를 쏟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다시 하고 싶으면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라고 비꼬았는데, 여야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 봅시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 동안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일단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는데, 관례대로 국감이 끝날 때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격한 언어로 전임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감사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싸 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철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로서 부적합하다며 화상으로 출석시켜서라도 직무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으로 모욕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밖에 외통위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