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쉬고 있고요,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됩니다.
오전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나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 이후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관례를 깨고 증언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해명할 수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 제1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선고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는 정면만 응시한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사법부 수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추 위원장 논리라면 대통령과 총리 모두 다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간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일단 국감장을 떠났고요,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례대로 국감이 끝날 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로서 부적합하다며 화상으로 출석시켜서라도 직무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으로 모욕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납치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더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고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3개월 넘게 공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사건조차 발목 잡기 정쟁에 이용하려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며 국정감사에서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외통위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들도 정리해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내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쉬고 있고요,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됩니다.
오전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나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 이후 대법원장을 이석시킨 관례를 깨고 증언도 요구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해명할 수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 제1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선고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는 정면만 응시한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사법부 수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추 위원장 논리라면 대통령과 총리 모두 다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0분간 여야 7명 의원의 질의 시간에 묵묵부답으로 앉아있다가 일단 국감장을 떠났고요,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례대로 국감이 끝날 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로서 부적합하다며 화상으로 출석시켜서라도 직무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으로 모욕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납치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더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고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3개월 넘게 공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사건조차 발목 잡기 정쟁에 이용하려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며 국정감사에서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외통위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의제들도 정리해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내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