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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 내내 공방을 이어갔던 여야,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 감사를 앞두고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긴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휴 내내 냉부해 출연과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예능 출연이 방송으로 보여지기 전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연을 한 것이 방송으로 나오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화재 복구를 내팽개치고 이런 예능 출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지적의 방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석 내내 화면에서 봤지만 대통령께서 화재 복구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비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밤에 예능 출연에 나와서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노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퓨전 음식, 그러니까 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어서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한식화였다고 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했던 것은 한식 그대로, 다식 같은 것을 그대로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홍보하자는 취지여서 일종의 한식 세계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대통령이 1인 다역을 해야지 화재 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앵커]
이 프로그램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8%가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는 것, 제가 볼 때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될 건데, 오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해보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간이 마비됐습니다, 전산망이.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예능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고요. 주변 참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던 것도 놀랍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능을 촬영했던 시간은 쏙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입틀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걸 입틀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더 황당한 것은 뭐냐? 그 사이에 화재 관련해서 담당했던 직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떡볶이 한 그릇 먹은 게 뭐가 대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2021년 6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였는데 현장으로 가시지 않고 김경수 지나를 만나러 경남에 갔고 급기야는 창원 가서 황교익 씨와 떡볶이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냐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소방대장이 실종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떡볶이 한 그릇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문기 전 처장께서 발인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영상이 그날 공개됐습니다. 이런 거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강성필]
그런데 제가 과거 사례 말씀하시면서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오송 참사 났을 때 어디 있었어요?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오송 참사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귀국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디 갔습니까?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한 것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오송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도 특별히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때 어땠습니까? 7시간 동안 초동대응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으로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석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적하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흥]
제가 팩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에서 헌재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요. 탄핵 사유에서 기각이 된 게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또 무당 굿을 했다. 가짜 뉴스를 했다가 그게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해가 났는데 폴란드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거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국 가 있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휴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을 화재 2주 만에 방문을 했거든요.
[강성필]
사실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뭐냐 하면 현장의 분진을 치우고 시스템 장비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분진을 걷어내고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다른 연계된 시스템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추석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복구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가서 격려하고 또 지금 복구 상태가 어떤 건지, 애로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능 프로그램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오시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대법원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대법원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기흥]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 시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만약에 민주당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대법원에서 확정 일자가 발표됐을 때 반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재명 대법에서 무죄 확정이다. 정통한 소식통에서 확인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차후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거 깨끗하게 정리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무죄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관련해서 아직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이것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왜 빨리 이것을 결정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번 대선도 아니고 저번 대선 때의 일입니다. 21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고요. 2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 결과를 뭔가 조율해서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본인과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한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입법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겁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과 끝부분에만 인사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국감에 출석을 할까요?
[강성필]
일단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초대 제헌 국회 이후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이분이 친일 반민특위 부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친일 반민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김병로 대법원장 불러서 7번이나 나와서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다른 대법원장들도 두 분이나 국회에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신헌법이 돼서 국정감사가 없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1988년에 국정감사가 부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군사독재 시절에 사법부가 탄압을 많이 받고 독립성이 좀 훼손됐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자라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관례적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관증인으로 국정감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인사말 했기 때문에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헌법 61조하고 국회법 121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해명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대법원장들은 정치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우리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 있고, 또 여기서 국민의힘이 호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저희는 지금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국민들은 9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1심하고 2심의 결과가 바뀌었는데 왜 그것을 9일 만에 처리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렇게 된다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제대로 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자기 인생이 걸린 재판인데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그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은 가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대법관들이 일이 많다고 하니까 대법관 증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하면 안 된다는 이유 뭡니까? 대법원을 새로 지어야 되는 데 1조 4000억 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 대법관들의 사무실이 한 70평이 넘는다고 해요.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70평이 넘는 사무실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이지, 지난날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관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 하지 않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출석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출석을 하고요. 인사말을 할 수 있고, 이건 재판에 영향을 노골적으로 끼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왜 있을까요? 선출권력이 이렇게 권력을 자제하지도, 절제하지도 못하고 오만스럽게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되고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필 위원장님께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4명을 갑자기 22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다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법관도 본인들이 장악을 하고 4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유죄 확정이 된다고손 치더라도 헌재에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헌재를 통해서 사실상 무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참 신박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심판을 공격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배임죄 없애죠. 그리고 제3자 뇌물죄 없애려고 하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위라는 부분이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유죄 판단이 되는 행위라는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과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게 아니고, 또 법치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를 하고 있다면 야권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계속해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또 논평을 냈어요.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강성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김현지 부속실장 나온다. 그리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온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가 열려서 안 나오면 그때 비판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온다고 계속 하는데 자꾸만 물어보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냐, 어느 학교 나왔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의 역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핍박받는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까는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특검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이자 정치억 목적을 위해 국민 희생만 강요한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김기흥]
참 대한민국 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대법원장도 이렇게 대놓고 끌어내리고자 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인데 백주대낮에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체포를 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법원에 의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리가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등지기 전에 그분이 쓴 메모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메모 형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은 아니다, 가짜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검이 얘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저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특검이 정치적으로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전 정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굳이 전 정부를 이렇게 폭압적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에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이미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유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강성필]
사실 수사기관에서 회유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사실 특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피해 공무원이 사실 어떤 심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특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사망 때문에 특검의 조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답도 수사관이 정해서 요구하는 게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 어쨌든 적혀 있었다는 건데 이게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여하튼 민주당 쪽에서는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답정너식 그리고 뭔가 답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사 행태, 강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지 말고 기소를 사실상 분리시켜놓은 그런 형국인데, 사실상 특검은 논외입니다. 수사부터 기소, 그다음에 공소유지, 나아가서 기간이 끝났을 때도 국가수사본부에게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는 큰 권한을 줬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 정부를 사실상 수사를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 아닌가. 그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벌써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확정하고 8월까지 입당한 당원 40만 명 중에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 있었던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종교 단체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사실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조치는 국민의힘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당원과 관련해서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전에는 당원 정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배가 운동도 합니다. 당원을 늘리는 운동도 하지만 그 늘리는 과정 속에서 또 잘못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점검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 후보들이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늘상 그동안 있어 왔던 일이고, 특히나 이번에는 어쨌든 전직 민주당 서울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출범하고 또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고강도 당무감사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얘기했던 쇄신이 선거를 이기는 게 쇄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미보다도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수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사실상 사법부를 제가 볼 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겠죠. 중앙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지방 권력까지 가졌을 때 지금도 이렇게 권력의 힘을 자제나 절제를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헌정질서가 유린되지 않고 온전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고강도 당무 감사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듯한 모양새에다가 어제는 또 김민석 총리까지 가세했어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태균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이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어떤 불법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탐문을 해보니까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가 최초 16개였는데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다금바리 사건 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휴가 가서 해군 함정에다가 다금바리를 제주에서 공수해왔다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특검이 또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검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는 특검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조금 따로 배분하고 인력을 따로 배분을 해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지난날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방했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번 추석 민심은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없어보였다면서 계속해서 연합론을 강조했거든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합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김기흥]
사실 제가 볼 때 조국이라는 사람,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유력한 대선주자인데 사법리스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플랜B로써의 조국 전 대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미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뻔뻔하기까지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했는데 정작 조국혁신당 내에서 빚어지는 성폭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말을 과연 국민이 누가 믿습니까? 결국 남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지만 본인이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 이게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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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 내내 공방을 이어갔던 여야,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 감사를 앞두고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긴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휴 내내 냉부해 출연과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예능 출연이 방송으로 보여지기 전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연을 한 것이 방송으로 나오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화재 복구를 내팽개치고 이런 예능 출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지적의 방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석 내내 화면에서 봤지만 대통령께서 화재 복구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비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밤에 예능 출연에 나와서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노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퓨전 음식, 그러니까 외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어서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한식화였다고 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했던 것은 한식 그대로, 다식 같은 것을 그대로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홍보하자는 취지여서 일종의 한식 세계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대통령이 1인 다역을 해야지 화재 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앵커]
이 프로그램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8%가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는 것, 제가 볼 때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될 건데, 오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해보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간이 마비됐습니다, 전산망이.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예능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고요. 주변 참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던 것도 놀랍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능을 촬영했던 시간은 쏙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입틀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걸 입틀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더 황당한 것은 뭐냐? 그 사이에 화재 관련해서 담당했던 직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떡볶이 한 그릇 먹은 게 뭐가 대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2021년 6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였는데 현장으로 가시지 않고 김경수 지나를 만나러 경남에 갔고 급기야는 창원 가서 황교익 씨와 떡볶이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냐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소방대장이 실종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떡볶이 한 그릇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문기 전 처장께서 발인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영상이 그날 공개됐습니다. 이런 거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강성필]
그런데 제가 과거 사례 말씀하시면서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오송 참사 났을 때 어디 있었어요?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오송 참사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귀국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디 갔습니까?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한 것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오송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도 특별히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때 어땠습니까? 7시간 동안 초동대응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으로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석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적하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흥]
제가 팩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에서 헌재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요. 탄핵 사유에서 기각이 된 게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또 무당 굿을 했다. 가짜 뉴스를 했다가 그게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해가 났는데 폴란드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거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국 가 있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휴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을 화재 2주 만에 방문을 했거든요.
[강성필]
사실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뭐냐 하면 현장의 분진을 치우고 시스템 장비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분진을 걷어내고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다른 연계된 시스템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추석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복구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가서 격려하고 또 지금 복구 상태가 어떤 건지, 애로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능 프로그램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오시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대법원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대법원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기흥]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 시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만약에 민주당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대법원에서 확정 일자가 발표됐을 때 반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재명 대법에서 무죄 확정이다. 정통한 소식통에서 확인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차후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거 깨끗하게 정리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무죄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관련해서 아직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이것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왜 빨리 이것을 결정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번 대선도 아니고 저번 대선 때의 일입니다. 21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고요. 2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 결과를 뭔가 조율해서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본인과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한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입법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겁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과 끝부분에만 인사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국감에 출석을 할까요?
[강성필]
일단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초대 제헌 국회 이후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이분이 친일 반민특위 부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친일 반민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김병로 대법원장 불러서 7번이나 나와서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다른 대법원장들도 두 분이나 국회에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신헌법이 돼서 국정감사가 없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1988년에 국정감사가 부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군사독재 시절에 사법부가 탄압을 많이 받고 독립성이 좀 훼손됐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자라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관례적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관증인으로 국정감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인사말 했기 때문에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헌법 61조하고 국회법 121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해명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대법원장들은 정치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우리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 있고, 또 여기서 국민의힘이 호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저희는 지금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국민들은 9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1심하고 2심의 결과가 바뀌었는데 왜 그것을 9일 만에 처리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렇게 된다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제대로 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자기 인생이 걸린 재판인데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그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은 가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대법관들이 일이 많다고 하니까 대법관 증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하면 안 된다는 이유 뭡니까? 대법원을 새로 지어야 되는 데 1조 4000억 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 대법관들의 사무실이 한 70평이 넘는다고 해요.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70평이 넘는 사무실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이지, 지난날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관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 하지 않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출석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출석을 하고요. 인사말을 할 수 있고, 이건 재판에 영향을 노골적으로 끼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왜 있을까요? 선출권력이 이렇게 권력을 자제하지도, 절제하지도 못하고 오만스럽게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되고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필 위원장님께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4명을 갑자기 22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다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법관도 본인들이 장악을 하고 4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유죄 확정이 된다고손 치더라도 헌재에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헌재를 통해서 사실상 무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참 신박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심판을 공격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배임죄 없애죠. 그리고 제3자 뇌물죄 없애려고 하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위라는 부분이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유죄 판단이 되는 행위라는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과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게 아니고, 또 법치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를 하고 있다면 야권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계속해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또 논평을 냈어요.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강성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김현지 부속실장 나온다. 그리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온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가 열려서 안 나오면 그때 비판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온다고 계속 하는데 자꾸만 물어보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냐, 어느 학교 나왔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의 역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핍박받는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까는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특검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이자 정치억 목적을 위해 국민 희생만 강요한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김기흥]
참 대한민국 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대법원장도 이렇게 대놓고 끌어내리고자 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인데 백주대낮에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체포를 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법원에 의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특검은 우리가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등지기 전에 그분이 쓴 메모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메모 형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은 아니다, 가짜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검이 얘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저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특검이 정치적으로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전 정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굳이 전 정부를 이렇게 폭압적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에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이미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유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강성필]
사실 수사기관에서 회유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사실 특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피해 공무원이 사실 어떤 심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특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사망 때문에 특검의 조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답도 수사관이 정해서 요구하는 게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 어쨌든 적혀 있었다는 건데 이게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여하튼 민주당 쪽에서는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답정너식 그리고 뭔가 답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사 행태, 강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지 말고 기소를 사실상 분리시켜놓은 그런 형국인데, 사실상 특검은 논외입니다. 수사부터 기소, 그다음에 공소유지, 나아가서 기간이 끝났을 때도 국가수사본부에게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는 큰 권한을 줬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 정부를 사실상 수사를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 아닌가. 그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벌써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확정하고 8월까지 입당한 당원 40만 명 중에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 있었던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종교 단체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사실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조치는 국민의힘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당원과 관련해서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전에는 당원 정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배가 운동도 합니다. 당원을 늘리는 운동도 하지만 그 늘리는 과정 속에서 또 잘못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점검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 후보들이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늘상 그동안 있어 왔던 일이고, 특히나 이번에는 어쨌든 전직 민주당 서울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출범하고 또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고강도 당무감사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얘기했던 쇄신이 선거를 이기는 게 쇄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미보다도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수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사실상 사법부를 제가 볼 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겠죠. 중앙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지방 권력까지 가졌을 때 지금도 이렇게 권력의 힘을 자제나 절제를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헌정질서가 유린되지 않고 온전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고강도 당무 감사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듯한 모양새에다가 어제는 또 김민석 총리까지 가세했어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태균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이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어떤 불법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탐문을 해보니까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가 최초 16개였는데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다금바리 사건 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휴가 가서 해군 함정에다가 다금바리를 제주에서 공수해왔다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특검이 또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검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는 특검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조금 따로 배분하고 인력을 따로 배분을 해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지난날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방했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번 추석 민심은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없어보였다면서 계속해서 연합론을 강조했거든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합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김기흥]
사실 제가 볼 때 조국이라는 사람,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유력한 대선주자인데 사법리스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플랜B로써의 조국 전 대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미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뻔뻔하기까지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했는데 정작 조국혁신당 내에서 빚어지는 성폭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말을 과연 국민이 누가 믿습니까? 결국 남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지만 본인이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 이게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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