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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엥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느새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가 민심과 관련해 다양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13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쟁점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연휴가 막바지입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걸 정치권이 공감했을까요? 오늘 여야가 민생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측 모두 민심, 민생을 언급했지만 서로를 향한 쓴소리도 했습니다. 여당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추석 연휴 동안 각 의원들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 본인도 마찬가지겠고요. 실제 현장에서 들은 민심을 그대로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살기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그것이 여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민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추석 직전 일반 여론조사와 같이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안정적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고 그것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그리고 민생회복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과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긍정적인 신호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고 있고 또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있지만 그 역시 안정적으로 수습해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민심이다,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더 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생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윤기찬]
민생을 사실상 여당이 방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이 아직까지도 내란 청산 이야기하고 계신데 실제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있었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노력을 할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어요. 이미 상당수는 재판에 넘겨져 있고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 국민이 판단할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안도 이미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여당이 여당답게 민생을 위해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청산, 해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으려면 야당과 민생경제협의체 이거 꾸렸잖아요. 가동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간곡하고 완곡한 여러 가지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 체계 파괴하고 그다음에 온갖 입법 대응들을 보면 민생과 관련 없는 것.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정과 그것해서 지렛대를 만든다는 이유로 강성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갈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강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의 협상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만 주는 꼴인데 하물며 본인들의 정치적인 일정만 갖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당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밥상머리민심 이슈 여러 가지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었죠. 국민들은 좀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일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기연]
국민의힘이 민생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K푸드 홍보를 위해 대통령이 출연한 이 방송, 이걸 가지고 연휴 내내 공세를 지속할 게 아니죠. 명백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리고 최근 300조 K컬처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K푸드 홍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TV에 출연한 겁니다. 이걸 연휴 내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폄하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보여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불편한 정치공방만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정치공세만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그런 정치공세를 하고 이후에 민생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민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든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노린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민생을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적 정략, 이해관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줬고 그게 추석 민심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이 지난 후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더 인색한 평가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예능 프로그램 이슈로 말미암은 정쟁이 또 법원으로 가게 생겼어요.
[윤기찬]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건 옳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자극과 반응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에 대해서 법원이나 어디서 결정되기 전이라도 실제 이 관련해서는 서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공방이 일어났습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예고편이 뜬 거잖아요. 예고편이 떴으니까 국회의원인 주 모 의원께서 이거 언제 촬영했냐고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 일어난 화재가 있던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 언제 촬영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정쟁으로 폄하시키는 대변인 논평 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모 의원은 계속 이걸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주진우 의원은. 만약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거 좀 부적절한 시기에 찍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양 계속 몰고가는 것이고 마치 촬영을 목적 자체가 K푸드 홍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K푸드 홍보만 있었겠습니까? 겸사겸사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저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K푸드 홍보라는 것은 국내 홍보가 아니잖아요. 국외 홍보고 그 안에 K푸드가 작년만 해도 1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얻었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홍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각각의 문화, 드라마 등 콘텐츠가 외국으로 크게 홍보되면서 드라마 등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외국인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홍보 때문에 크게 수출 실적에 호조가 된 거지, 대통령께서 나가서 그 시기에 꼭 대통령이 출연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큰 위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었지, 그렇다면 대통령의 출연 자체나 아니면 홍보 자체에 효과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야당이 만약에 그것 대신에 이런 역할을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제기가 얼토당토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간에 민주당이 했던 바와 같이 역대 모 대통령에 대해서 중대본 첫 회의 주재까지 뭐 했느냐라고 문제제기해 왔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본인이 그런 문제 제기를 당하면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될 일을 끝까지 잘했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죠.
[앵커]
이 자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슈는 또 계속될 것 같고요.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시작되는데 최대 쟁점 두 명을 꼽으라면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조희대 대법원장인데 먼저 법사위 얘기부터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출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의 이례성, 비정상성을 고려하면 분명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또 국정감사, 청문회 이렇게 불러내지 않더라도 이미 대법원은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해서 그 절차와 과정에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과정과 절차, 결과의 내용을 따져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법행정은 국정감사의 대상인 거고요. 4월 22일, 그러니까 소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 이틀 만에 평의를 거쳐서 실제 결론을 내는 과정, 그 이후 5월 1일 선고하고 고등법원에 선고일정 잡히는 과정이 우리 사법 역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그게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면 사법부가 대선에 관여하려는 의혹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절차적 진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라는 것이었고요. 이미 시간과 여러 가지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못 할 부분이 있고 국회가 물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하면 답변 안 하시면 될 일입니다. 무조건 국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마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정적 행위인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국감을 이틀로 잡았고 현장으로 가서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윤기찬]
원래는 하루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대법원장은 모두말을 하고 증인선서 없이 갔다가 국감이 끝나면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으로 역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고 이 관례를 깰 만한 상황 변경이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쓸데없는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서 재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나와서 질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사법권 침해를 자인하는 거라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대법원 가서 현장검증까지 하겠다는 거죠. 13, 15 양이틀을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전현희 의원 등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는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거나 탄핵의 빌미를 잡겠다는 것,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서면을 통해서 그간 민주당에서 근거 없이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 적 없다. 그럼 왜 불러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은 저희가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재판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법관 중 일부가 나는 심증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장이 막무가내로 해서 일찍 선고기일을 잡았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내부에서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지난 청문회에서 증인채택됐던 분들이 전부 해당 대법관들을 포함해서 안 나왔잖아요. 대법원의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국민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운영위 얘기로 넘어가 보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회가 부르면 출석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여당 내에서는 엇갈리는 의견도 있는데 김현지 실장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나오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다만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오는 보도나 견해를 보면 운영위를 넘어서서 모든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권 비위의 핵심인 것처럼 계속 과장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조차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된 총무비서관, 현재 부속실장에 대해서 묻고 답할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오겠다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까지 부각돼야 될 존재입니까?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서 지금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15년, 20년, 30년 전의 인연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있었던 일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김현지를 실제 국정의 실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격에 올려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렇게 핵심 측근비리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국정감사 요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우려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오리라고 보고 나와서 필요한 답변을 분명히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공세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 이슈가 영부인마저 소외시켰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이미로 얘기하는 겁니까?
[윤기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슈가 커질 게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 국민의힘이 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관증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감사 때는 총무비서관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관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기관증인 채택을 반대한 거예요, 김현지 씨를. 반대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상관이 나오니까 그 밑의 부하인 김현지는 나올 필요가 없다. 해괴한 논리잖아요. 구체적인 실무는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이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애써 증인채택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불거진 문제예요. 사실 포커싱을 전혀 받을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자초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실제 갑자기 나오면 될 일을 인사이동까지 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제2부속실장이었던 윤기천 씨가 총무비서관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김현지 씨가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제1부속실장으로. 그러면 왜 인사이동을 갑자기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거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제2부속실을 비워둡니까? 지금 윤기천 씨가 오고 나서 제2부속실장이 없어요. 그러면 한 달전에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어디 공백이 생기는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씀에 불과하고 이건 한 달 전에 이미 예정됐던 인사이동이 아닌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게 한 달 전에 예정돼 있던 거라면 제2부속실장이 하는 것과 같이 영부인을,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거잖아요. 그 보좌하는 장을 비워둔다는 것은 오히려 영부인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씀이 틀리든 아니면 영부인을 홀대하는 인사의 방침이 있든 둘 중 하나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앵커]
행안위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산망 마비 사태는 주제로 오를 것이고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 문제도 다뤄질까요?
[조기연]
글쎄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부분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고 봅니다. 추석 때 그럴 듯하게 들리고 또 예능 출연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충분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복구 대책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K푸드 홍보를 위한 출연이라면 목적이 분명했고 실제 이 방송을 보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끌고 간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을 얘기하면서 온통 정치공방의 소재들만 끌어들여서 며칠째 계속 반복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국민들이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 얘기를 해 보면 정부 여당 목소리가 조금 속도 면에서 다른 것 아닌가. 대통령실에서는 조용히 천천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빠르게 하고 싶어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여당과 대통령이 과연 엇박자인지 아니면 이게 엇박자가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빈번해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여야 간에 관계 측면에서도 여당이 조금 양보하시라고 했다가 그래서 서로 합의했다가 또 당 대표가 이걸 파기하는 일도 있었죠. 이런 식의 엇박자가 상시화 내지 빈도수가 늘어가면서 이게 과연 의도적인 엇박자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의 주문대로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에게 해당 개혁 대상의 서비스 등이 개선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먼저 질러놓고 그다음에 수습해가는 과정. 예컨대 하나만 말씀드리면 검찰청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폐지를 입법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폐지 대용, 중수청 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런 식의 선 폐지시켜놓고 뒤에 수습하는 식, 그러면 그간에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국민적 서비스 공백 등에 대비해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좀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제로 어떤 겁니까? 대통령실과 지도부 간에 의견 차가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조기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정대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못 학습된 과거 때문에 자꾸 지금의 당정대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지자, 또 중도 이런 걸 아우르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민주당은 지지자와 당원들의 요구, 속도 있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건데 그 차이가 드러날 때도 있고 조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있고 매우 정상적인 당정대 관계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지금 당정대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2차 공판이 있는데 이번에도 법정에 나올까요?
[윤기찬]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내일 있을 재판의 내용 자체는 경호처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안 나온다는 취지는 아니고 경호처 공무원에 관련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경호처를 최종 지휘하는 지휘받는 경호원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영상은 공개가 안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특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경호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걸 고려해서 특검이 공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거고요.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 신청을 할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나온 건 1회 공판기일이었다는 것, 보석심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석방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출석한 것이지 국민들 앞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는 지금 내란 재판과 같이 출석하지 않고 수사나 공판절차에 계속적인 비협조 태도로 일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추석 긴 연휴에도 한미 관세협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항의를 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얘기를 했고요. 협박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국민적 정서와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적 정서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일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국회도 그런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해야 돼요. 국회 원내정당으로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성희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적 감정적 지지를 호소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저게 지렛대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쭉 봐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국회 내에서의 언행이나 행동 자체가 과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쭉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저 말씀 하시려면 수치를 들고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트럼프 재임기간 3년 내지 4년 기간 동안에 현재 관세를 유지해가면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손해 보고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손해를 보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국민께 수치화하거나 이걸 정량화해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답다, 또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위원장 제안을 민주당이 받을까요?
[조기연]
충분히 검토는 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이고요. 지금 통상협상 과정은 트럼프의 선의를 기대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협상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우리 경제가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여당인 민주당이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 정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국제정세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국민의 이스라엘 피랍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여야 할 것 없이 석방 촉구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국제구호선단, 가자지구에 대해서 의약품을 공급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국민 한 분이 다른 구호단체 회원들과 함께 피랍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준석로 압송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나 여야가 지금 한목소리로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인도적 차원의 이런 지원마저도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동원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까지 나갈 필요 없이 일단 구금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여야, 외교당국과 정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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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느새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가 민심과 관련해 다양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13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쟁점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연휴가 막바지입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걸 정치권이 공감했을까요? 오늘 여야가 민생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측 모두 민심, 민생을 언급했지만 서로를 향한 쓴소리도 했습니다. 여당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추석 연휴 동안 각 의원들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 본인도 마찬가지겠고요. 실제 현장에서 들은 민심을 그대로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살기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그것이 여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민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추석 직전 일반 여론조사와 같이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안정적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고 그것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그리고 민생회복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과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긍정적인 신호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고 있고 또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있지만 그 역시 안정적으로 수습해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민심이다,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더 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생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윤기찬]
민생을 사실상 여당이 방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이 아직까지도 내란 청산 이야기하고 계신데 실제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있었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노력을 할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어요. 이미 상당수는 재판에 넘겨져 있고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 국민이 판단할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안도 이미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여당이 여당답게 민생을 위해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청산, 해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으려면 야당과 민생경제협의체 이거 꾸렸잖아요. 가동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간곡하고 완곡한 여러 가지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 체계 파괴하고 그다음에 온갖 입법 대응들을 보면 민생과 관련 없는 것.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정과 그것해서 지렛대를 만든다는 이유로 강성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갈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강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의 협상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만 주는 꼴인데 하물며 본인들의 정치적인 일정만 갖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당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밥상머리민심 이슈 여러 가지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었죠. 국민들은 좀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일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기연]
국민의힘이 민생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K푸드 홍보를 위해 대통령이 출연한 이 방송, 이걸 가지고 연휴 내내 공세를 지속할 게 아니죠. 명백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리고 최근 300조 K컬처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K푸드 홍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TV에 출연한 겁니다. 이걸 연휴 내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폄하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보여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불편한 정치공방만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정치공세만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그런 정치공세를 하고 이후에 민생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민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든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노린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민생을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적 정략, 이해관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줬고 그게 추석 민심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이 지난 후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더 인색한 평가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예능 프로그램 이슈로 말미암은 정쟁이 또 법원으로 가게 생겼어요.
[윤기찬]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건 옳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자극과 반응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에 대해서 법원이나 어디서 결정되기 전이라도 실제 이 관련해서는 서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공방이 일어났습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예고편이 뜬 거잖아요. 예고편이 떴으니까 국회의원인 주 모 의원께서 이거 언제 촬영했냐고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 일어난 화재가 있던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 언제 촬영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정쟁으로 폄하시키는 대변인 논평 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모 의원은 계속 이걸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주진우 의원은. 만약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거 좀 부적절한 시기에 찍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양 계속 몰고가는 것이고 마치 촬영을 목적 자체가 K푸드 홍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K푸드 홍보만 있었겠습니까? 겸사겸사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저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K푸드 홍보라는 것은 국내 홍보가 아니잖아요. 국외 홍보고 그 안에 K푸드가 작년만 해도 1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얻었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홍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각각의 문화, 드라마 등 콘텐츠가 외국으로 크게 홍보되면서 드라마 등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외국인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홍보 때문에 크게 수출 실적에 호조가 된 거지, 대통령께서 나가서 그 시기에 꼭 대통령이 출연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큰 위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었지, 그렇다면 대통령의 출연 자체나 아니면 홍보 자체에 효과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야당이 만약에 그것 대신에 이런 역할을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제기가 얼토당토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간에 민주당이 했던 바와 같이 역대 모 대통령에 대해서 중대본 첫 회의 주재까지 뭐 했느냐라고 문제제기해 왔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본인이 그런 문제 제기를 당하면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될 일을 끝까지 잘했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죠.
[앵커]
이 자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슈는 또 계속될 것 같고요.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시작되는데 최대 쟁점 두 명을 꼽으라면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조희대 대법원장인데 먼저 법사위 얘기부터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출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의 이례성, 비정상성을 고려하면 분명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또 국정감사, 청문회 이렇게 불러내지 않더라도 이미 대법원은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해서 그 절차와 과정에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과정과 절차, 결과의 내용을 따져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법행정은 국정감사의 대상인 거고요. 4월 22일, 그러니까 소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 이틀 만에 평의를 거쳐서 실제 결론을 내는 과정, 그 이후 5월 1일 선고하고 고등법원에 선고일정 잡히는 과정이 우리 사법 역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그게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면 사법부가 대선에 관여하려는 의혹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절차적 진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라는 것이었고요. 이미 시간과 여러 가지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못 할 부분이 있고 국회가 물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하면 답변 안 하시면 될 일입니다. 무조건 국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마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정적 행위인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국감을 이틀로 잡았고 현장으로 가서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윤기찬]
원래는 하루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대법원장은 모두말을 하고 증인선서 없이 갔다가 국감이 끝나면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으로 역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고 이 관례를 깰 만한 상황 변경이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쓸데없는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서 재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나와서 질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사법권 침해를 자인하는 거라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대법원 가서 현장검증까지 하겠다는 거죠. 13, 15 양이틀을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전현희 의원 등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는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거나 탄핵의 빌미를 잡겠다는 것,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서면을 통해서 그간 민주당에서 근거 없이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 적 없다. 그럼 왜 불러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은 저희가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재판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법관 중 일부가 나는 심증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장이 막무가내로 해서 일찍 선고기일을 잡았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내부에서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지난 청문회에서 증인채택됐던 분들이 전부 해당 대법관들을 포함해서 안 나왔잖아요. 대법원의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국민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운영위 얘기로 넘어가 보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회가 부르면 출석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여당 내에서는 엇갈리는 의견도 있는데 김현지 실장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나오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다만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오는 보도나 견해를 보면 운영위를 넘어서서 모든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권 비위의 핵심인 것처럼 계속 과장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조차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된 총무비서관, 현재 부속실장에 대해서 묻고 답할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오겠다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까지 부각돼야 될 존재입니까?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서 지금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15년, 20년, 30년 전의 인연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있었던 일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김현지를 실제 국정의 실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격에 올려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렇게 핵심 측근비리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국정감사 요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우려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오리라고 보고 나와서 필요한 답변을 분명히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공세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 이슈가 영부인마저 소외시켰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이미로 얘기하는 겁니까?
[윤기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슈가 커질 게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 국민의힘이 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관증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감사 때는 총무비서관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관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기관증인 채택을 반대한 거예요, 김현지 씨를. 반대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상관이 나오니까 그 밑의 부하인 김현지는 나올 필요가 없다. 해괴한 논리잖아요. 구체적인 실무는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이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애써 증인채택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불거진 문제예요. 사실 포커싱을 전혀 받을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자초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실제 갑자기 나오면 될 일을 인사이동까지 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제2부속실장이었던 윤기천 씨가 총무비서관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김현지 씨가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제1부속실장으로. 그러면 왜 인사이동을 갑자기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거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제2부속실을 비워둡니까? 지금 윤기천 씨가 오고 나서 제2부속실장이 없어요. 그러면 한 달전에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어디 공백이 생기는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씀에 불과하고 이건 한 달 전에 이미 예정됐던 인사이동이 아닌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게 한 달 전에 예정돼 있던 거라면 제2부속실장이 하는 것과 같이 영부인을,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거잖아요. 그 보좌하는 장을 비워둔다는 것은 오히려 영부인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씀이 틀리든 아니면 영부인을 홀대하는 인사의 방침이 있든 둘 중 하나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앵커]
행안위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산망 마비 사태는 주제로 오를 것이고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 문제도 다뤄질까요?
[조기연]
글쎄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부분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고 봅니다. 추석 때 그럴 듯하게 들리고 또 예능 출연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충분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복구 대책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K푸드 홍보를 위한 출연이라면 목적이 분명했고 실제 이 방송을 보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끌고 간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을 얘기하면서 온통 정치공방의 소재들만 끌어들여서 며칠째 계속 반복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국민들이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 얘기를 해 보면 정부 여당 목소리가 조금 속도 면에서 다른 것 아닌가. 대통령실에서는 조용히 천천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빠르게 하고 싶어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여당과 대통령이 과연 엇박자인지 아니면 이게 엇박자가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빈번해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여야 간에 관계 측면에서도 여당이 조금 양보하시라고 했다가 그래서 서로 합의했다가 또 당 대표가 이걸 파기하는 일도 있었죠. 이런 식의 엇박자가 상시화 내지 빈도수가 늘어가면서 이게 과연 의도적인 엇박자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의 주문대로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에게 해당 개혁 대상의 서비스 등이 개선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먼저 질러놓고 그다음에 수습해가는 과정. 예컨대 하나만 말씀드리면 검찰청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폐지를 입법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폐지 대용, 중수청 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런 식의 선 폐지시켜놓고 뒤에 수습하는 식, 그러면 그간에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국민적 서비스 공백 등에 대비해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좀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제로 어떤 겁니까? 대통령실과 지도부 간에 의견 차가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조기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정대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못 학습된 과거 때문에 자꾸 지금의 당정대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지자, 또 중도 이런 걸 아우르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민주당은 지지자와 당원들의 요구, 속도 있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건데 그 차이가 드러날 때도 있고 조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있고 매우 정상적인 당정대 관계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지금 당정대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2차 공판이 있는데 이번에도 법정에 나올까요?
[윤기찬]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내일 있을 재판의 내용 자체는 경호처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안 나온다는 취지는 아니고 경호처 공무원에 관련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경호처를 최종 지휘하는 지휘받는 경호원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영상은 공개가 안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특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경호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걸 고려해서 특검이 공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거고요.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 신청을 할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나온 건 1회 공판기일이었다는 것, 보석심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석방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출석한 것이지 국민들 앞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는 지금 내란 재판과 같이 출석하지 않고 수사나 공판절차에 계속적인 비협조 태도로 일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추석 긴 연휴에도 한미 관세협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항의를 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얘기를 했고요. 협박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국민적 정서와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적 정서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일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국회도 그런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해야 돼요. 국회 원내정당으로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성희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적 감정적 지지를 호소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저게 지렛대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쭉 봐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국회 내에서의 언행이나 행동 자체가 과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쭉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저 말씀 하시려면 수치를 들고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트럼프 재임기간 3년 내지 4년 기간 동안에 현재 관세를 유지해가면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손해 보고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손해를 보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국민께 수치화하거나 이걸 정량화해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답다, 또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위원장 제안을 민주당이 받을까요?
[조기연]
충분히 검토는 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이고요. 지금 통상협상 과정은 트럼프의 선의를 기대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협상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우리 경제가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여당인 민주당이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 정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국제정세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국민의 이스라엘 피랍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여야 할 것 없이 석방 촉구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국제구호선단, 가자지구에 대해서 의약품을 공급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국민 한 분이 다른 구호단체 회원들과 함께 피랍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준석로 압송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나 여야가 지금 한목소리로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인도적 차원의 이런 지원마저도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동원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까지 나갈 필요 없이 일단 구금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여야, 외교당국과 정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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