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결국, 상호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명절 밥상 이슈 경쟁,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요. 주진우 의원도 오늘 오후에 강유정, 박수현 대변인을 대상으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께서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야 이해는 되나 국가정보가 손실되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니면 재난상황이 됐으면 같이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를 좀 야당으로서의 수위를 높이겠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UN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부분들이 전 정부 탓이냐, 이 정부 탓이냐 네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보도 유실이 됐는데 그 관련 공무원도 안타까운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야의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일정 중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K푸드를 알리기 위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정자원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논리비약이 어디 있냐.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은 잘못 들어오셨다. 다른 것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꼬투리 잡기식의 야당의 공격은 국민들 공감을 얻기 쉽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면 정치권이 시끄럽거나 어쨌든 누워서 침 뱉기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여전히 잃어버린 48시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손수조]
이른바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여론들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방송에 들어가기 직전에 방송에 대한 내용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예고편에 달린 싫어요의 수가 굉장히 수만 개를 넘어가고 안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통으로 그 예고편을 날리고 다시 올리는 댓글을 지우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국민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여야의 정쟁과 공방들이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되돌이켜보면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7시간 해명과 그 외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니냐.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의 그런 워딩과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질 때 그러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냐.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8시간,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께서는 초반에는 그날에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브리핑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진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논란이 일자 그 뒤에 방송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점을 안타까운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민을 잃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잃은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굳이 이렇게 방송에 다 나와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느냐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쉬운 것이고요. 연기가 아니라 방송은 취소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방송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한 번 연기돼서 오늘 방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억지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국정자원 손실과 관련된 관련 공무원이 목숨을 던진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기억하겠다고 정부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 사람의 목숨, 국민의 목숨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추석 명절 상에 웃음 보이지 마라, 이빨 보이지 마라, 이런 꼬투리 아닙니까? 그럼 국정 중단합니까? 이것도 국정의 일환입니다. 이게 예능을 대통령이 하는 게 웃고 떠들자고 예능하겠어요? 그렇게 한가한 자리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K푸드의 부분에 있어서 명절을 앞두고 나서 기획을 한 것인데. 그러면 본인들은 웃고 안 떠들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논쟁이냐면 민주당 측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명절에 나가서 시장 가서 이빨 보이면 당신들 지금 국정자원 손실되고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를 보이느냐.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 국정, 의정활동 중단하시오, 이거 해결될 때까지. 이런 유치한 논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벌이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취소해라, 중단해라. 이게 얼마나 어깃장이에요.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무원 사회에서의 추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연기한 정도. 이거면 대통령실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보였다고 하면 이쯤에서 넘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좀 야당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고 그래야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의 논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억지, 그냥 발목잡기 이것밖에 안 돼서 향후에는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층에서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전체 국민은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애초에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조치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여러 가지 감안하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대통령실이 야당 존중한다, 그렇게 연결될 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중한 국정자원이 손실되고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뭐 했습니까? 게임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대회. 중단해야 되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논란. 제가 말하면서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손실된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지 정치권과 정치인답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유치한 논란들을 벌이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뭐하는 건가. 정말 세금 주기도 아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손수조]
대통령께서 예능에 출연하실 수 있죠, 국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 여론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 경기지사 시절에도 이천 쿠팡물류창고 화재현장에 또 국민이 목숨을 잃었던 당시에도 떡볶이 먹방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김문기 이분이 돌아가신 발인날에도 캐럴에 맞춰서 춤을 췄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인데 대통령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화재는 결국은 국가의 모든 정보가 불탄 굉장히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아직까지도 현장 출동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컨대 28일날 촬영을 한 것이 12시경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12시 상황이라는 것은 조기 수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골든타임이었고요. 수습이 단 5%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능을 꼭 촬영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면 현장 출동도 안 됐고 중대본 회의나 공개회의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전원을 끄고 작업을 했다는 등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결국은 국민소통 좋지만, 국민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케어하지 않고 굳이 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부분입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김현지 부속실장과 엮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체포가 김현지 실장 방탄용이라는 건데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손수조]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으로 인해서 석방되는 부분은 굉장히 드문일입니다. 1%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 비율을 뚫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체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체포를 수갑까지 채워서 명절 전에, 그것도 명절 전에 이렇게 벌여야만 했었느냐. 왜 이렇게 무리한 체포를 했었냐. 그것은 바로 명절을 앞두고 늘 논란이 있었던 국감의 중심, 김현지 국감에 대해서 덮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김현지 국감이라는 것이 결국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언론과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우기 위한 무리한 체포가 아니었냐라는 의심인 것이죠.
[앵커]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용주]
김현지 국감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운영위 국감이 10월 정기 국감 다 끝나고 나서 11월에 하는 거라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 학력이 뭐냐? 그림자 실세다. 그 외에는 없어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 총무버서관 할 때 무슨 잘못을 했죠? 그거에 대한 잘몬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김현지 국감이 되겠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 거기에서 살짝 스텝이 민주당 쪽에서는 꼬인 게 있었으나 사실 김현지 국감은 출석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속실장이 이례적으로 출석해서 국민의힘 물어보는 거 이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고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합니까? 친합니다. 제가 20년, 30년을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시민단체 변호사할 때부터 옆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이 되셔서 옆에서 있으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 될 게 뭐 있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사실상 맞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풀려서 본인들의 정치적 소재로 쓰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연결해서 결을 맞춰보려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사실 소환에 6번 불응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적부심에서 또 발부해 준 법원이 잘못됐다고 적부심을 인용해 줬어요. 법원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까? 민주당이 하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걸 하는 상황이라서 야당이 조금 포인트를 잡고 무겁게 공세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방송 출연 예능 해라, 마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현지 부속실장을 엮으려는 노력들, 이게 좀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뭐하고 있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이후 국민의힘의 공세가 더욱 거세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히 수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많은 국민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여당에서는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손수조]
사실상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6번 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출석 요구가 있은 이후부터 여러 번 송달이 되지 않은 그런 출석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6번 출석을 타임라인에 맞게 계속 했었던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 출석을 요구하면서 경찰 스스로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갸우뚱하면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6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불응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소시효 논란이든지 사실상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믿고 갈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소시효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으로는 6개월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시효라고 해서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바뀐 것이 2013년, 201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법령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령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소시효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법령조차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경찰이 더 큰 사건을 맡았을 때 과연 사법적인 능력, 수사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부분은 당연한 의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6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이유였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또 공소시효도 경찰은 6개월뿐이어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전 위원장은 10년인데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서용주]
그건 중요한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할 때도 경찰이 주장한 대로 6번의 소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체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에서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쪽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서도 체포의 정당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적부심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절차는 정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비난할 건 하나도 없어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그것을 법원이 발부한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가사 여러 가지를 차치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국회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날 면직이 되잖아요. 그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여의도에서 영등포경찰서까지 차로 5분입니다. 거기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지 왜 거기서 필요도 없고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 앉아서 자기 면직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등포경찰서 가서 시민으로서 경찰의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법치는 무시하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공권력을 무시하라고 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저런 법원의 사법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법원이 기준이 있어야죠. 같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적부심에서 인용을 해버리면 본인들 스스로의 기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판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에서 판례를 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법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적부심 인용은 대단히 법원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다른 활동은 활발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일부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손수조]
사실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상황 속에서는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불체포 사유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인 사유가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포적부심의 인용 단계에서 법원은 피의사실의 범죄사실의 여부가 다툼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또한 체포와 구금이라는 것은 인신 구금이 아닙니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굉장히 큰 단계의 제한인데요.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명절 전에 긴급하게 체포를 했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체포 현장을 들어보니 수사관이 이진숙 위원장과 남편의 차를 둘러싸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체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됐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유튜브에서 말했던 그 워딩,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라는 그 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 말을 했던 순간이 과연 대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하는 논란도 있고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잘못이냐라는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쩌면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상상 이상의 일들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틀린 말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앵커]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과 관련해 체포의 정당성은 인정을 했고요. 현재 단계에서의 체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체급을 한층 키운 거 아니냐는 의견을 여당 내부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나름대로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나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저는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는 보나 시기상 명절을 앞두고 체포가 되다 보니 국민적인 정서는 인식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국민들도 인식은 하나 명절을 쇠고 체포하지, 이게 상식적으로 구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마치 여당에 탄압받고 이 정부에 탄압받는 보수 여전사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지방선거에 소잿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급을 본의아니게 키워준 측면은 있다. 그런데 체급은 누가 키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어떤 상황이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진 것이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이재명이 했어, 정청래가 했어. 이런 식의 어깃장. 이건 국민들께서는 조금 갸우뚱 하실 것 같아서 아마 체급을 키웠다면 전체 대한민국의 체급이 아니라 TK 쪽이나 일부 강성 보수 지지층의 체급은 키운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손수조]
이것을 두고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해석한다는 건 협소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체포되고 구금됐다, 이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상 이런 체급을 키우고 논란거리를 만든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그 이름은 종종 언론에 나왔었죠. 가령 예를 들면 국제 마피아 조직의 일원인 박철민 씨가 20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줬다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 줬냐 했을 때 김현지 그때도 이름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 변호사 시절에도 성공보수를 일반인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했더니 또 김현지였고요.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 성남FC 개입설이 있었던 것 등등 김현지의 이름은 늘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총무비서관직을 갑자기 국감을 앞두고 비서실장이라는 것으로 보직 변경을 급하게 하면서 이러한 논란의 자초지종의 정점을 찍은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 본인이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굳이 앞서 말씀주셨듯이 명절 전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입틀막을 시키는 듯한 장면을 연출시킨 것 역시 이재명 정권의 광기어린 폭주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용주]
반론을 드려야 되는데 김현지 씨에 대해서 국제마피아 김철민 씨, 이 부분은 이미 허위임이 드러난 거예요.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연계된 김현지 씨 얘기고. 그다음에 대장동 건도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나 청약을 통해서 김현지 씨는 매입을 한 건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연루돼 있다. 이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김현지 씨를 망신주고 하는 것들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민주당이 처음에 증인 채택에 있어서 고심했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틀막이다, 체포가 돼서 입틀막이 됐나요?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됐고 입을 열게 됐죠. 그래서 그 입틀막이라는 부분들은 좀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향후에 운영위에 출석할 때까지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지고 논박할 건 없어요. 그때 안 나오고 나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 세게 야당답게 질책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온도 차이가 날 듯 난감한 부분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고 싶어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용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년이 안 됐고 초반에 대통령께서 통합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매진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뒤에서 조력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생각이 다른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평가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우려가 되죠.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도 저와 똑같은 얘기는 큰 방향, 그러니까 개혁이라든지 국정에 대한 큰 틀에서는 집권여당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속도와 온도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속도를 정치권에서 막 부딪히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당이 여유를 가지고 이끌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정치권이 민주당으로 집권여당이 되면서 그래도 좀 평온한 모습으로 가는구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모습하고 사뭇 다르다 이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집권여당이 야당 같은 모습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조금 불편한데라고 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국정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하는 만큼 집권여당이 조금 호흡과 속도를 조절한다면 훨씬 더 집권여당으로서 돋보이고 이재명 정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상호 수석의 인터뷰를 잘 프린트를 해서 책으로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앵커]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이른바 당정 불협화음 그리고 명청갈등이라 불려지는 여러 가지 정국의 상황들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라는 분이 사실상 말을 아끼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지금 국정의 가장 이재명 정권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냉부해,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 부분이라든지 애지중지 김현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워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갈등이나 불협화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상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세이고 취임 이후에 가장 하락세라고 보여지는 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의 하락세가 당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대표의 실기들이 또 정권의 지지율 하락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사실 당정 간에 게 의도적인 투트랙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상호 수석의 얘기를 들으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용주]
투트랙 작전이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플러스가 될 때 투트랙을 쓰는 거죠. 마이너스하려고 투트랙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굿캅, 배드캅을 할 때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계획하에 가야만 국민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잘하고 있어, 결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투트랙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견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할 때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맞춰야 할까요? 집권여당이 대통령에게 맞춰야 될까요? 너무나 빤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상호 수석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면 속도와 온도만 좀 잘 맞춰가면 정말로 인정받는 집권여당이 되고 그 집권여당이 이 정부를 잘 받침해서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우상호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수조]
글쎄요, 정 수석 쪽에서 워딩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국민께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행보들을 보면 다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명청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들 많이 목도하고 계시고 사실상 굉장히 초반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국들이 있죠. 외교 같은 것들도 참사 수준의 상황, 그리고 관세협상이나 경제, 물가, 안보, 대북관 특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이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결국, 상호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명절 밥상 이슈 경쟁,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요. 주진우 의원도 오늘 오후에 강유정, 박수현 대변인을 대상으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께서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야 이해는 되나 국가정보가 손실되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니면 재난상황이 됐으면 같이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를 좀 야당으로서의 수위를 높이겠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UN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부분들이 전 정부 탓이냐, 이 정부 탓이냐 네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보도 유실이 됐는데 그 관련 공무원도 안타까운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야의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일정 중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K푸드를 알리기 위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정자원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논리비약이 어디 있냐.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은 잘못 들어오셨다. 다른 것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꼬투리 잡기식의 야당의 공격은 국민들 공감을 얻기 쉽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면 정치권이 시끄럽거나 어쨌든 누워서 침 뱉기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여전히 잃어버린 48시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손수조]
이른바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여론들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방송에 들어가기 직전에 방송에 대한 내용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예고편에 달린 싫어요의 수가 굉장히 수만 개를 넘어가고 안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통으로 그 예고편을 날리고 다시 올리는 댓글을 지우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국민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여야의 정쟁과 공방들이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되돌이켜보면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7시간 해명과 그 외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니냐.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의 그런 워딩과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질 때 그러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냐.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8시간,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께서는 초반에는 그날에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브리핑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진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논란이 일자 그 뒤에 방송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점을 안타까운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민을 잃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잃은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굳이 이렇게 방송에 다 나와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느냐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쉬운 것이고요. 연기가 아니라 방송은 취소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방송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한 번 연기돼서 오늘 방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억지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국정자원 손실과 관련된 관련 공무원이 목숨을 던진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기억하겠다고 정부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 사람의 목숨, 국민의 목숨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추석 명절 상에 웃음 보이지 마라, 이빨 보이지 마라, 이런 꼬투리 아닙니까? 그럼 국정 중단합니까? 이것도 국정의 일환입니다. 이게 예능을 대통령이 하는 게 웃고 떠들자고 예능하겠어요? 그렇게 한가한 자리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K푸드의 부분에 있어서 명절을 앞두고 나서 기획을 한 것인데. 그러면 본인들은 웃고 안 떠들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논쟁이냐면 민주당 측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명절에 나가서 시장 가서 이빨 보이면 당신들 지금 국정자원 손실되고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를 보이느냐.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 국정, 의정활동 중단하시오, 이거 해결될 때까지. 이런 유치한 논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벌이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취소해라, 중단해라. 이게 얼마나 어깃장이에요.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무원 사회에서의 추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연기한 정도. 이거면 대통령실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보였다고 하면 이쯤에서 넘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좀 야당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고 그래야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의 논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억지, 그냥 발목잡기 이것밖에 안 돼서 향후에는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층에서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전체 국민은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애초에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조치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여러 가지 감안하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대통령실이 야당 존중한다, 그렇게 연결될 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중한 국정자원이 손실되고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뭐 했습니까? 게임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대회. 중단해야 되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논란. 제가 말하면서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손실된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지 정치권과 정치인답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유치한 논란들을 벌이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뭐하는 건가. 정말 세금 주기도 아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손수조]
대통령께서 예능에 출연하실 수 있죠, 국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 여론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 경기지사 시절에도 이천 쿠팡물류창고 화재현장에 또 국민이 목숨을 잃었던 당시에도 떡볶이 먹방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김문기 이분이 돌아가신 발인날에도 캐럴에 맞춰서 춤을 췄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인데 대통령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화재는 결국은 국가의 모든 정보가 불탄 굉장히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아직까지도 현장 출동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컨대 28일날 촬영을 한 것이 12시경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12시 상황이라는 것은 조기 수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골든타임이었고요. 수습이 단 5%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능을 꼭 촬영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면 현장 출동도 안 됐고 중대본 회의나 공개회의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전원을 끄고 작업을 했다는 등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결국은 국민소통 좋지만, 국민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케어하지 않고 굳이 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부분입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김현지 부속실장과 엮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체포가 김현지 실장 방탄용이라는 건데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손수조]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으로 인해서 석방되는 부분은 굉장히 드문일입니다. 1%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 비율을 뚫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체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체포를 수갑까지 채워서 명절 전에, 그것도 명절 전에 이렇게 벌여야만 했었느냐. 왜 이렇게 무리한 체포를 했었냐. 그것은 바로 명절을 앞두고 늘 논란이 있었던 국감의 중심, 김현지 국감에 대해서 덮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김현지 국감이라는 것이 결국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언론과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우기 위한 무리한 체포가 아니었냐라는 의심인 것이죠.
[앵커]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용주]
김현지 국감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운영위 국감이 10월 정기 국감 다 끝나고 나서 11월에 하는 거라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 학력이 뭐냐? 그림자 실세다. 그 외에는 없어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 총무버서관 할 때 무슨 잘못을 했죠? 그거에 대한 잘몬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김현지 국감이 되겠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 거기에서 살짝 스텝이 민주당 쪽에서는 꼬인 게 있었으나 사실 김현지 국감은 출석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속실장이 이례적으로 출석해서 국민의힘 물어보는 거 이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고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합니까? 친합니다. 제가 20년, 30년을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시민단체 변호사할 때부터 옆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이 되셔서 옆에서 있으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 될 게 뭐 있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사실상 맞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풀려서 본인들의 정치적 소재로 쓰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연결해서 결을 맞춰보려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사실 소환에 6번 불응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적부심에서 또 발부해 준 법원이 잘못됐다고 적부심을 인용해 줬어요. 법원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까? 민주당이 하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걸 하는 상황이라서 야당이 조금 포인트를 잡고 무겁게 공세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방송 출연 예능 해라, 마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현지 부속실장을 엮으려는 노력들, 이게 좀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뭐하고 있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이후 국민의힘의 공세가 더욱 거세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히 수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많은 국민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여당에서는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손수조]
사실상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6번 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출석 요구가 있은 이후부터 여러 번 송달이 되지 않은 그런 출석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6번 출석을 타임라인에 맞게 계속 했었던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 출석을 요구하면서 경찰 스스로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갸우뚱하면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6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불응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소시효 논란이든지 사실상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믿고 갈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소시효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으로는 6개월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시효라고 해서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바뀐 것이 2013년, 201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법령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령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소시효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법령조차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경찰이 더 큰 사건을 맡았을 때 과연 사법적인 능력, 수사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부분은 당연한 의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6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이유였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또 공소시효도 경찰은 6개월뿐이어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전 위원장은 10년인데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서용주]
그건 중요한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할 때도 경찰이 주장한 대로 6번의 소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체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에서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쪽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서도 체포의 정당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적부심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절차는 정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비난할 건 하나도 없어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그것을 법원이 발부한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가사 여러 가지를 차치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국회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날 면직이 되잖아요. 그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여의도에서 영등포경찰서까지 차로 5분입니다. 거기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지 왜 거기서 필요도 없고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 앉아서 자기 면직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등포경찰서 가서 시민으로서 경찰의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법치는 무시하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공권력을 무시하라고 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저런 법원의 사법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법원이 기준이 있어야죠. 같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적부심에서 인용을 해버리면 본인들 스스로의 기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판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에서 판례를 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법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적부심 인용은 대단히 법원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다른 활동은 활발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일부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손수조]
사실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상황 속에서는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불체포 사유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인 사유가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포적부심의 인용 단계에서 법원은 피의사실의 범죄사실의 여부가 다툼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또한 체포와 구금이라는 것은 인신 구금이 아닙니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굉장히 큰 단계의 제한인데요.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명절 전에 긴급하게 체포를 했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체포 현장을 들어보니 수사관이 이진숙 위원장과 남편의 차를 둘러싸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체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됐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유튜브에서 말했던 그 워딩,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라는 그 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 말을 했던 순간이 과연 대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하는 논란도 있고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잘못이냐라는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쩌면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상상 이상의 일들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틀린 말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앵커]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과 관련해 체포의 정당성은 인정을 했고요. 현재 단계에서의 체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체급을 한층 키운 거 아니냐는 의견을 여당 내부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나름대로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나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저는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는 보나 시기상 명절을 앞두고 체포가 되다 보니 국민적인 정서는 인식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국민들도 인식은 하나 명절을 쇠고 체포하지, 이게 상식적으로 구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마치 여당에 탄압받고 이 정부에 탄압받는 보수 여전사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지방선거에 소잿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급을 본의아니게 키워준 측면은 있다. 그런데 체급은 누가 키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어떤 상황이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진 것이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이재명이 했어, 정청래가 했어. 이런 식의 어깃장. 이건 국민들께서는 조금 갸우뚱 하실 것 같아서 아마 체급을 키웠다면 전체 대한민국의 체급이 아니라 TK 쪽이나 일부 강성 보수 지지층의 체급은 키운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손수조]
이것을 두고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해석한다는 건 협소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체포되고 구금됐다, 이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상 이런 체급을 키우고 논란거리를 만든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그 이름은 종종 언론에 나왔었죠. 가령 예를 들면 국제 마피아 조직의 일원인 박철민 씨가 20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줬다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 줬냐 했을 때 김현지 그때도 이름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 변호사 시절에도 성공보수를 일반인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했더니 또 김현지였고요.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 성남FC 개입설이 있었던 것 등등 김현지의 이름은 늘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총무비서관직을 갑자기 국감을 앞두고 비서실장이라는 것으로 보직 변경을 급하게 하면서 이러한 논란의 자초지종의 정점을 찍은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 본인이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굳이 앞서 말씀주셨듯이 명절 전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입틀막을 시키는 듯한 장면을 연출시킨 것 역시 이재명 정권의 광기어린 폭주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용주]
반론을 드려야 되는데 김현지 씨에 대해서 국제마피아 김철민 씨, 이 부분은 이미 허위임이 드러난 거예요.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연계된 김현지 씨 얘기고. 그다음에 대장동 건도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나 청약을 통해서 김현지 씨는 매입을 한 건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연루돼 있다. 이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김현지 씨를 망신주고 하는 것들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민주당이 처음에 증인 채택에 있어서 고심했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틀막이다, 체포가 돼서 입틀막이 됐나요?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됐고 입을 열게 됐죠. 그래서 그 입틀막이라는 부분들은 좀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향후에 운영위에 출석할 때까지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지고 논박할 건 없어요. 그때 안 나오고 나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 세게 야당답게 질책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온도 차이가 날 듯 난감한 부분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고 싶어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용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년이 안 됐고 초반에 대통령께서 통합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매진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뒤에서 조력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생각이 다른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평가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우려가 되죠.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도 저와 똑같은 얘기는 큰 방향, 그러니까 개혁이라든지 국정에 대한 큰 틀에서는 집권여당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속도와 온도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속도를 정치권에서 막 부딪히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당이 여유를 가지고 이끌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정치권이 민주당으로 집권여당이 되면서 그래도 좀 평온한 모습으로 가는구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모습하고 사뭇 다르다 이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집권여당이 야당 같은 모습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조금 불편한데라고 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국정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하는 만큼 집권여당이 조금 호흡과 속도를 조절한다면 훨씬 더 집권여당으로서 돋보이고 이재명 정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상호 수석의 인터뷰를 잘 프린트를 해서 책으로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앵커]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이른바 당정 불협화음 그리고 명청갈등이라 불려지는 여러 가지 정국의 상황들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라는 분이 사실상 말을 아끼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지금 국정의 가장 이재명 정권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냉부해,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 부분이라든지 애지중지 김현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워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갈등이나 불협화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상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세이고 취임 이후에 가장 하락세라고 보여지는 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의 하락세가 당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대표의 실기들이 또 정권의 지지율 하락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사실 당정 간에 게 의도적인 투트랙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상호 수석의 얘기를 들으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용주]
투트랙 작전이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플러스가 될 때 투트랙을 쓰는 거죠. 마이너스하려고 투트랙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굿캅, 배드캅을 할 때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계획하에 가야만 국민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잘하고 있어, 결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투트랙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견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할 때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맞춰야 할까요? 집권여당이 대통령에게 맞춰야 될까요? 너무나 빤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상호 수석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면 속도와 온도만 좀 잘 맞춰가면 정말로 인정받는 집권여당이 되고 그 집권여당이 이 정부를 잘 받침해서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우상호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수조]
글쎄요, 정 수석 쪽에서 워딩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국민께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행보들을 보면 다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명청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들 많이 목도하고 계시고 사실상 굉장히 초반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국들이 있죠. 외교 같은 것들도 참사 수준의 상황, 그리고 관세협상이나 경제, 물가, 안보, 대북관 특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이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