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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일단 기자들 앞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과 여야 입장까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수갑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이 전 위원장 혐의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런데 이게 혐의의 중대성을 따져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고 절차상에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게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왜 집행이 되지?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저는 아까 장동혁 대표 말이 딱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체포됐는지, 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사실상 이 대응 자체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6차례 서면과 전화를 통해서 경찰이 출석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법에 따르면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검토해서 발부를 합니다. 그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지 왜 갑자기 이걸 정치적으로 본인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노란불에 들어갔는데 빨간색이라고 딱지 뗐다 억울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이것은 정치공방 수준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거 진짜 뉴스인까? 가짜 뉴스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도 이거 진짜 뉴스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니었어도 경찰과 검찰 또 법원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허용했을까라는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문제지만 언젠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일종의 공포정치로 가는 서막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혐의가 이게 현행범도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절차적으로도 본인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이런 얘기합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원도 지나치게 지금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듯이 이 전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도 이에 대해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일단 사실상 이게 면직이 되자마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있을 수 있으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본인이 체포적부심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체포의 시간 자체가 이미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실효를 다할 것이고, 적부심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억울함을 정치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소환에 다 답변을 했고 언제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공무원이고 이 부분을 절차를 무시하고 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차례 소환 과정들을 아주 성실하게 법원에 보여주고 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적부심은 사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정치적인 행위로 분석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앵커]
인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구속적부심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략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7%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도 가능성은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경찰과 출석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이런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체포영장 발부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법리적 해석 이런 것들을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경찰 쪽에서는 6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고, 이 전 위원장 측은 통보는 받았지만 필리버스터 참석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주]
이거는 아주 단순명료한 거예요. 굳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으나 영등포경찰서가 국회하고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사실 금방 5분, 10분이면 가요, 차 타고. 담당 수사관한테 1시간만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죠. 그런데 본인이 6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건 이거는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했던 겁니까? 본인은 절대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 아니면 일부러라도 박해받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이런 의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먼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종에서 열렸던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여의도 국회와 영등포경찰서는 차로 5분 거리다.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경찰은 절차대로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그냥 경찰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경찰이 어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질책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입법권을 동원해서 계속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원이 이번 체포영장도 다소 무리하다고 판단했지만 발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부각될 겁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또 나아가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중수청, 경찰의 수사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피해자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걸 본인의 정치적인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자기 할 일 한 겁니다. 선량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마치 경찰이 어떤 권력에 조종당하는 듯이, 그리고 권력을 오남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아요. 이상하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특검 수사 아예 받지도 않고 재판에도 12차례인가 13차례 나가지 않잖아요. 법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똑같은 겁니다. 가서 일반인들이 소환통보 6차례 불응하는 사람 없어요. 최소한 여러 가지 일정상 두 번, 세 번 제가 꼭 가겠습니다. 혹시나 체포영장이 신청될까 봐. 일반인들은 그러는데 왜 전 방통위원장 이분은 특혜를 얻어서 이렇게 6차례나 소환 불응하고 체포된 게 마치 자기는 박해당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사실 보면 지난 시간을 보면 나갈 시간이 있었어요. 방통미디어통신법이 통과될 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언론에?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거기 안 와도 돼요. 면직되는데 뭐하러 거거 있습니까? 그 시간에 영등포경찰서 가서 소환받았으면 이 사달이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선량한 경찰의 선량한 법 집행을 더 이상 정치권이 관여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이런 혐의를 갖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처럼 체포된 사람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또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과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6차례 출석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미 출석 시점이 지난 시점에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했고 본인이 이런이런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로 체포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해할 만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이 전 위원장 이슈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전해 드리겠고요. 이제 사법개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에서 시선이 집중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파견검사들 대부분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지점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배보윤 변호사가 이걸 두고 검찰 개혁에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결국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모습들을 어제 검은 상복 같은 거죠. 그런 걸 입은 반발, 소심한 항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검사들이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에 이르기 전에 그 안에서 정치권력에 조아리고 여러 가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본인의 권력들을 국민들에게 쓰지 않고 본인 조직에 사활을 걸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부에서 상복을 입고 검찰은 죽었다 하면서 자정 노력을 벌였다면 검찰청 폐지까지 이어졌겠어요? 이제 폐지가 되고 나서 무슨 본인들의 억울함이 있어서 상복을 입고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40명이 집단행동으로 반발을 하고.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법은 통과됐고 본인들이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직책은 국가의 공무원이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돌아봐야 되지, 본인의 조직을 보호하고 본인들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지금 아주 엄중한 내란재판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파견검사들이 상복 비슷한 검은 넥타이를 맸다, 저는 공무원 처신으로써는 부적절하다. 다만 인간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심경에 복잡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파견검사가 공판장에 나오는 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 정도 한 번은 애교로 봐줄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면 법무부에서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때는 늦었다, 법안은 통과됐다, 이번에는 애교로 한 번은 봐줄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정광재]
때가 늦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안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있는 검사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이야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정에 나와 있는 상대 측 변호사가 검사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런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의상을 입었었던 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서 일하는 분들 40여 명이 지금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특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다 갖고 있는데 반대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악을 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사들이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로 일부분 검찰개혁에 대해 공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 다 깨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법안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감정적이고 거칠고 국민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 검찰에 소속한 인사로서 분명히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거죠.
[서용주]
그런데 장독대를 깨버린 것은 아니고요.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시는데 장독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사실 이게 중수청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공소청, 기소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검찰청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나눴고 이 부분이 존재해요. 기능이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게 검찰청이 없어지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그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은 있고, 사실 저는 검찰 폐지에 있어서의 내부 검사들이 이런 하소연, 조금 과한 하소연을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검찰개혁TF에서 또 나머지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1년 동안 검찰은 유예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마 보완수사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최소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달라, 그 정도의 항의성 시위로는 보는데 도는 넘지 말아달라. 도를 넘으면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저도 한말씀만 더 붙이자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하면 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이 해야 할 텐데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정치검찰에 따라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그동안 핍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정치인들만 좋아지는 검찰개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의석 수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도 배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검찰 개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개혁 두고도 두 분이 엇갈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한 강경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김영진 의원, 대표적인 친명으로 분류가 되죠. 이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두고 당 지도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쓴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김영진 의원께서 한 말이 현실적인 진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의 안정을 위한 노력, 이 부분들이 집권여당이 뒷받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드라이브만 걸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여론조사들의 부정평가가 증가한 요인 중 두 가지가 눈에 띄었던 게 독선, 이런 부분들. 독선이라는 것은 힘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간섭,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속도조절을 이재명 대통령은 요구를 했었고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로 힘을 쓸 때는 조금 완화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 원내지도부하고도 갈등을 빚고 있고 특히나 법사위의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조희대 청와대를 원내와의 원활한 소통 없이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조금 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의 성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뭔가 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통합과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저는 반발짝 뒤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두 발짝을 앞서가면서 대통령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영진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한 번 더 곱씹어볼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 재구조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법사위 재구성화를 하려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간사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난장판이 됐는가?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두고 법사위에서 갈등을 벌였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청문회, 이런 것들이 갈등 요인이 됐는데 지금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는 거 저는 120% 공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 마치고 돌아왔어요. 당시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이 마중을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갤럽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웃고 있었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정동력이 떨어진 것의 8할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코스피가 3500을 기록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생쿠폰 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긍정평가를 받을 만한 요인이 있는데 왜 나의 지지율은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고 그 원인을 분명히 민주당의 폭주에서 찾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가장 큰 부정평가 요인 가운데 하나도 외교와 함께 독재와 독선을 국민들이 꼽았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앵커]
저희 최근에 나온 NBS 짧게 언급을 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41%로 나왔거든요. 일단 집권 이후에 지지율 상승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서용주]
좀 그런 우려들이 높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크게 실수한 것들은 없어보여요.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관세협상 자체도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불안해 할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많은 행정적인 결단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국무회의를 투명하게 해서 그 투명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질 요인이 무엇일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부각되기보다는 지금 집권여당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 상황만 부각되는 겁니다. 단어가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랬다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는 이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랬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칭찬할 거리는 부각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할 부분, 갈등 양상만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권여당이 조금 더 지혜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속도조절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상 여론에 대한 추이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전략이 당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 방금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국정지지율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그리고 또 이른바 개딸로 지지되는 목소리를 민주당이 대변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포용하고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국민들에게 호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당정 간에 어떤 교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김영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정 정도 당이 폭주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대통령실에서 걸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기차역 인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관행대로 용산역에 가서 정청래 대표가 인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예년과 달리 서울역 말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일단 국민의힘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서기가 좀 민망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던지는 발언들은 쉽사리 본인들의 지지층에는 공감을 얻을 수 있으나 극우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추석 명절 가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특히나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적인 행보는 아마 전략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민주당은 어차피 추석 명절 했던 루틴대로 그대로 용산역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민주당이 아쉬운 부분들은 있으나 민주당이 이번에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사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관행을 깨고 이번에 봉사활동을 간 거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정광재]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다는 것 혹시 아세요? 그래서 노인의 날과 겹쳐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서 민생행보를 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추석 귀성길 인사를 서울역에서 할지 남부터미널 가서 할지 이런 여러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당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전략적 방향과 행보가 가장 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행보를 찾는 거고요. 어제는 그런 이유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서 노인분들 만나서 봉사활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명절 밥상에 또 정치권 이슈가 많이 오르내릴 텐데 가장 뜨거운 이슈 뭐라고 보세요?
[서용주]
여전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건희 부부겠죠.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가 거의 OTT 드라마만큼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OTT들이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밥상에서 김건희 씨 얘기하면 정말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렇구나. 얘기 들어봤어. 종묘를 가서 본인 사적으로 차담회를 하더니 그거 말하자면 왕조의 위패를 모신 데를 1년에 두 번 여는데 거기를 구경시켰더라. 그냥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마음대로 했구나. 이 시리즈로 하면 한 20개, 30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이 부족할 정도로 김건희 씨 얘기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거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컵라면과 건빵밖에 못 먹는다. 그런데 특검 수사도 안 받는 사람이 왜 건빵하고 컵라면을 먹지? 밥 먹지 왜 그러시지?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토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다 내란이라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게 OTT로 제작이 돼서 회자가 되는 것은 좋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같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던 게 드러났고 명절 밥상에 올라왔다. 이것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씁쓸한 현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절에 국회의원들이 상여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떡값을 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릴레이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저도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란종식과 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과거형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와 앞으로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여부.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억측들까지 나올 정도로 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엄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들을 훨씬 더 추석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425만 원, 그러니까 월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추석 상여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애 의원이 이거 받을 염치가 없다. 나는 이거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최근에 어쨌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불신이라든가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좋은 쪽으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앵커]
끝으로 정교분리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유착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본인들이 통일교라는 거대한 규모의 당원들을 이미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본인들의 대선 그다음에 당내 경선, 이런 부분에 다 이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자 사실상 실행은 되지도 않았던 그리고 김경 시의원이라는 분이 지금은 탈당했지만 그분이 그냥 서울시에 관련된 연맹에 있는 간부와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마치 특정 종교. 그 종교도 사실무근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해프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해프닝을 가지고 통일교의 정교일치를 꿈꿨던 한학자 총재와의 거래를 물타기 하려는데 물이 타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부적절한 부분, 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상 부적절한 대화들이 이루어진 상황은 맞고, 하지만 이 부분이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서구 의원인데 영등포에 출마 생각이 있어서 이루어졌던 조직을 조금 더 모집하려고 했던 욕심에서 치러진 것이지 이게 김민석 총리나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실행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의 유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시절에 한학자 총재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정광재]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특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당대표를 하던 시점에 통일교에서는 정치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으니까 집권여당 대표를 만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한 전 대표가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었던 것이고, 민주당과 관련한 논란은 민주당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본인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 계속 하라고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본인들은 자체조사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왕 국민의힘에서 해당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에도 똑같은 잣대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김경 시의원 건은이게 미수고 들보라고 얘기하는데 먼지조차 되지 않습니다, 통일교 사건에 비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통일교 이 사건을 물타기를 하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통일교 입당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통일교 2인자, 3인자들이 다 카카오톡 내용부터 녹취 내용들까지 다 공개가 됐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친윤 그룹에도 있고, 엊그제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통일교 입당원서가 뭉치째 발견됐잖아요.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김경 시의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라서 들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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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일단 기자들 앞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과 여야 입장까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수갑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이 전 위원장 혐의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런데 이게 혐의의 중대성을 따져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고 절차상에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게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왜 집행이 되지?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저는 아까 장동혁 대표 말이 딱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체포됐는지, 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사실상 이 대응 자체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6차례 서면과 전화를 통해서 경찰이 출석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법에 따르면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검토해서 발부를 합니다. 그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지 왜 갑자기 이걸 정치적으로 본인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노란불에 들어갔는데 빨간색이라고 딱지 뗐다 억울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이것은 정치공방 수준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거 진짜 뉴스인까? 가짜 뉴스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도 이거 진짜 뉴스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니었어도 경찰과 검찰 또 법원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허용했을까라는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문제지만 언젠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일종의 공포정치로 가는 서막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혐의가 이게 현행범도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절차적으로도 본인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이런 얘기합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원도 지나치게 지금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듯이 이 전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도 이에 대해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일단 사실상 이게 면직이 되자마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있을 수 있으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본인이 체포적부심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체포의 시간 자체가 이미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실효를 다할 것이고, 적부심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억울함을 정치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소환에 다 답변을 했고 언제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공무원이고 이 부분을 절차를 무시하고 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차례 소환 과정들을 아주 성실하게 법원에 보여주고 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적부심은 사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정치적인 행위로 분석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앵커]
인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구속적부심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략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7%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도 가능성은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경찰과 출석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이런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체포영장 발부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법리적 해석 이런 것들을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경찰 쪽에서는 6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고, 이 전 위원장 측은 통보는 받았지만 필리버스터 참석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주]
이거는 아주 단순명료한 거예요. 굳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으나 영등포경찰서가 국회하고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사실 금방 5분, 10분이면 가요, 차 타고. 담당 수사관한테 1시간만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죠. 그런데 본인이 6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건 이거는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했던 겁니까? 본인은 절대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 아니면 일부러라도 박해받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이런 의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먼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종에서 열렸던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여의도 국회와 영등포경찰서는 차로 5분 거리다.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경찰은 절차대로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그냥 경찰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경찰이 어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질책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입법권을 동원해서 계속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원이 이번 체포영장도 다소 무리하다고 판단했지만 발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부각될 겁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또 나아가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중수청, 경찰의 수사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피해자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걸 본인의 정치적인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자기 할 일 한 겁니다. 선량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마치 경찰이 어떤 권력에 조종당하는 듯이, 그리고 권력을 오남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아요. 이상하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특검 수사 아예 받지도 않고 재판에도 12차례인가 13차례 나가지 않잖아요. 법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똑같은 겁니다. 가서 일반인들이 소환통보 6차례 불응하는 사람 없어요. 최소한 여러 가지 일정상 두 번, 세 번 제가 꼭 가겠습니다. 혹시나 체포영장이 신청될까 봐. 일반인들은 그러는데 왜 전 방통위원장 이분은 특혜를 얻어서 이렇게 6차례나 소환 불응하고 체포된 게 마치 자기는 박해당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사실 보면 지난 시간을 보면 나갈 시간이 있었어요. 방통미디어통신법이 통과될 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언론에?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거기 안 와도 돼요. 면직되는데 뭐하러 거거 있습니까? 그 시간에 영등포경찰서 가서 소환받았으면 이 사달이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선량한 경찰의 선량한 법 집행을 더 이상 정치권이 관여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이런 혐의를 갖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처럼 체포된 사람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또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과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6차례 출석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미 출석 시점이 지난 시점에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했고 본인이 이런이런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로 체포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해할 만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이 전 위원장 이슈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전해 드리겠고요. 이제 사법개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에서 시선이 집중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파견검사들 대부분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지점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배보윤 변호사가 이걸 두고 검찰 개혁에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결국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모습들을 어제 검은 상복 같은 거죠. 그런 걸 입은 반발, 소심한 항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검사들이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에 이르기 전에 그 안에서 정치권력에 조아리고 여러 가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본인의 권력들을 국민들에게 쓰지 않고 본인 조직에 사활을 걸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부에서 상복을 입고 검찰은 죽었다 하면서 자정 노력을 벌였다면 검찰청 폐지까지 이어졌겠어요? 이제 폐지가 되고 나서 무슨 본인들의 억울함이 있어서 상복을 입고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40명이 집단행동으로 반발을 하고.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법은 통과됐고 본인들이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직책은 국가의 공무원이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돌아봐야 되지, 본인의 조직을 보호하고 본인들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지금 아주 엄중한 내란재판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파견검사들이 상복 비슷한 검은 넥타이를 맸다, 저는 공무원 처신으로써는 부적절하다. 다만 인간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심경에 복잡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파견검사가 공판장에 나오는 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 정도 한 번은 애교로 봐줄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면 법무부에서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때는 늦었다, 법안은 통과됐다, 이번에는 애교로 한 번은 봐줄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정광재]
때가 늦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안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있는 검사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이야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정에 나와 있는 상대 측 변호사가 검사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런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의상을 입었었던 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서 일하는 분들 40여 명이 지금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특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다 갖고 있는데 반대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악을 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사들이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로 일부분 검찰개혁에 대해 공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 다 깨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법안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감정적이고 거칠고 국민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 검찰에 소속한 인사로서 분명히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거죠.
[서용주]
그런데 장독대를 깨버린 것은 아니고요.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시는데 장독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사실 이게 중수청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공소청, 기소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검찰청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나눴고 이 부분이 존재해요. 기능이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게 검찰청이 없어지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그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은 있고, 사실 저는 검찰 폐지에 있어서의 내부 검사들이 이런 하소연, 조금 과한 하소연을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검찰개혁TF에서 또 나머지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1년 동안 검찰은 유예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마 보완수사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최소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달라, 그 정도의 항의성 시위로는 보는데 도는 넘지 말아달라. 도를 넘으면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저도 한말씀만 더 붙이자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하면 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이 해야 할 텐데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정치검찰에 따라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그동안 핍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정치인들만 좋아지는 검찰개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의석 수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도 배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검찰 개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개혁 두고도 두 분이 엇갈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한 강경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김영진 의원, 대표적인 친명으로 분류가 되죠. 이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두고 당 지도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쓴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김영진 의원께서 한 말이 현실적인 진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의 안정을 위한 노력, 이 부분들이 집권여당이 뒷받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드라이브만 걸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여론조사들의 부정평가가 증가한 요인 중 두 가지가 눈에 띄었던 게 독선, 이런 부분들. 독선이라는 것은 힘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간섭,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속도조절을 이재명 대통령은 요구를 했었고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로 힘을 쓸 때는 조금 완화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 원내지도부하고도 갈등을 빚고 있고 특히나 법사위의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조희대 청와대를 원내와의 원활한 소통 없이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조금 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의 성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뭔가 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통합과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저는 반발짝 뒤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두 발짝을 앞서가면서 대통령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영진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한 번 더 곱씹어볼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 재구조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법사위 재구성화를 하려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간사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난장판이 됐는가?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두고 법사위에서 갈등을 벌였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청문회, 이런 것들이 갈등 요인이 됐는데 지금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는 거 저는 120% 공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 마치고 돌아왔어요. 당시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이 마중을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갤럽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웃고 있었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정동력이 떨어진 것의 8할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코스피가 3500을 기록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생쿠폰 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긍정평가를 받을 만한 요인이 있는데 왜 나의 지지율은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고 그 원인을 분명히 민주당의 폭주에서 찾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가장 큰 부정평가 요인 가운데 하나도 외교와 함께 독재와 독선을 국민들이 꼽았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앵커]
저희 최근에 나온 NBS 짧게 언급을 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41%로 나왔거든요. 일단 집권 이후에 지지율 상승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서용주]
좀 그런 우려들이 높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크게 실수한 것들은 없어보여요.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관세협상 자체도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불안해 할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많은 행정적인 결단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국무회의를 투명하게 해서 그 투명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질 요인이 무엇일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부각되기보다는 지금 집권여당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 상황만 부각되는 겁니다. 단어가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랬다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는 이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랬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칭찬할 거리는 부각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할 부분, 갈등 양상만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권여당이 조금 더 지혜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속도조절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상 여론에 대한 추이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전략이 당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 방금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국정지지율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그리고 또 이른바 개딸로 지지되는 목소리를 민주당이 대변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포용하고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국민들에게 호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당정 간에 어떤 교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김영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정 정도 당이 폭주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대통령실에서 걸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기차역 인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관행대로 용산역에 가서 정청래 대표가 인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예년과 달리 서울역 말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일단 국민의힘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가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서기가 좀 민망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던지는 발언들은 쉽사리 본인들의 지지층에는 공감을 얻을 수 있으나 극우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추석 명절 가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특히나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적인 행보는 아마 전략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민주당은 어차피 추석 명절 했던 루틴대로 그대로 용산역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민주당이 아쉬운 부분들은 있으나 민주당이 이번에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사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관행을 깨고 이번에 봉사활동을 간 거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정광재]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다는 것 혹시 아세요? 그래서 노인의 날과 겹쳐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서 민생행보를 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추석 귀성길 인사를 서울역에서 할지 남부터미널 가서 할지 이런 여러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당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전략적 방향과 행보가 가장 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행보를 찾는 거고요. 어제는 그런 이유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서 노인분들 만나서 봉사활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명절 밥상에 또 정치권 이슈가 많이 오르내릴 텐데 가장 뜨거운 이슈 뭐라고 보세요?
[서용주]
여전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건희 부부겠죠.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가 거의 OTT 드라마만큼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OTT들이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밥상에서 김건희 씨 얘기하면 정말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렇구나. 얘기 들어봤어. 종묘를 가서 본인 사적으로 차담회를 하더니 그거 말하자면 왕조의 위패를 모신 데를 1년에 두 번 여는데 거기를 구경시켰더라. 그냥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마음대로 했구나. 이 시리즈로 하면 한 20개, 30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이 부족할 정도로 김건희 씨 얘기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거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컵라면과 건빵밖에 못 먹는다. 그런데 특검 수사도 안 받는 사람이 왜 건빵하고 컵라면을 먹지? 밥 먹지 왜 그러시지?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토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다 내란이라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게 OTT로 제작이 돼서 회자가 되는 것은 좋으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같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던 게 드러났고 명절 밥상에 올라왔다. 이것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씁쓸한 현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절에 국회의원들이 상여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떡값을 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릴레이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저도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란종식과 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과거형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와 앞으로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여부.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억측들까지 나올 정도로 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엄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들을 훨씬 더 추석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425만 원, 그러니까 월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추석 상여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애 의원이 이거 받을 염치가 없다. 나는 이거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최근에 어쨌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불신이라든가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좋은 쪽으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앵커]
끝으로 정교분리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유착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본인들이 통일교라는 거대한 규모의 당원들을 이미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본인들의 대선 그다음에 당내 경선, 이런 부분에 다 이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자 사실상 실행은 되지도 않았던 그리고 김경 시의원이라는 분이 지금은 탈당했지만 그분이 그냥 서울시에 관련된 연맹에 있는 간부와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마치 특정 종교. 그 종교도 사실무근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해프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해프닝을 가지고 통일교의 정교일치를 꿈꿨던 한학자 총재와의 거래를 물타기 하려는데 물이 타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부적절한 부분, 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상 부적절한 대화들이 이루어진 상황은 맞고, 하지만 이 부분이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서구 의원인데 영등포에 출마 생각이 있어서 이루어졌던 조직을 조금 더 모집하려고 했던 욕심에서 치러진 것이지 이게 김민석 총리나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실행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의 유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시절에 한학자 총재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정광재]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특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당대표를 하던 시점에 통일교에서는 정치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당시에는 집권여당이었으니까 집권여당 대표를 만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한 전 대표가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었던 것이고, 민주당과 관련한 논란은 민주당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본인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 계속 하라고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본인들은 자체조사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왕 국민의힘에서 해당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에도 똑같은 잣대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김경 시의원 건은이게 미수고 들보라고 얘기하는데 먼지조차 되지 않습니다, 통일교 사건에 비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통일교 이 사건을 물타기를 하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통일교 입당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통일교 2인자, 3인자들이 다 카카오톡 내용부터 녹취 내용들까지 다 공개가 됐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친윤 그룹에도 있고, 엊그제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통일교 입당원서가 뭉치째 발견됐잖아요.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김경 시의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라서 들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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