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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저마다 시민들을 만나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경쟁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두 분 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지역구 내려가셔서 민심 들으실 텐데 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가까우시니까요. 추석 민심 어떻게 들릴까요? 칭찬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정]
오늘 오전에 당대표 지도부가 같이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드렸어요. 설 때는 12.3 계엄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웃으면서 근심걱정이 덜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내일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맡아서 시민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하면서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그동안 인사 못 드린 지역의 시민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표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8만 4000원이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만 4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민생이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늘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민생, 경제도 좋아졌으면 하고. 정치가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역구인 평택역에서 일을 역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모습 기대보기로 하고요. 주 의원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눈이 충혈되셨어요. 명절 때 지역구 부산으로 내려가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은 기차역 인사를 하지 않고 송편 빚는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진우]
국민에게 아무래도 좀 더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역에 인사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자화자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은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미 관세협상이라는 난제도 남아 있고요. 또 국정자원 화재도 수습이 잘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특검 수사다, 사법체계 개편이다, 대법관 증원이다, 검찰 없애기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동안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려온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단기간에 여론 수렴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석 밥상 민심을 살피는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떡값'인 상여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팍팍한 경기 상황 때문에 상여금을 못 주는 기업도 많은데,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5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반면 국회의원들은올 추석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죠.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인데요. 올해 초 설에도 받았으니까한 해 떡값만 85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통장에 찍힌 명절 휴가비 424만원을 보고 마음이 무겁다며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매월 세비 30%와 명절 휴가비 일부를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현역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추석 떡값을 얘기하니까 민망하기는 한데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의 7배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상여금하고 급여까지 포함해서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아깝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소리 듣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실제로 정치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이 바쁩니다. 평일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라든지 또는 민원 상담도 해야 되고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주말에는 지역구 가서 인사드려야 돼서 항상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것은 아마도 효능감 있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야가 정쟁할 때는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연봉이 높다, 이런 얘기는 안 듣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봉이 아깝지 않게 의원들의 효능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하셨는데. 김미애 의원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진우]
김미애 의원의 미담 사례는 유명고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특권을 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저런 걸 합의해서 일반 국민들과의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누리는 특권도 많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왔던 것이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라든지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 신분이 여러 가지 국정 관련된 비판도 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면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느냐.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그 책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얼마나 사줘야 되느냐. 봉투에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검은봉투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제 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저도 같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논의해 주십사 하고. 특히 집권여당은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의를 하자고 해서 공개된 석상에서는 다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논의를 안 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 김에 전체적인 특권 내려놓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특권 내려놓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급여, 상여금 말씀해서 그에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김미애 의원처럼 상여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저는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됐던 비쟁점 법안 69개가 있었거든요. 전부 민생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4개 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상정을 못 하게 국민의힘에서 막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합의해 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특권 내려놓기, 훈훈한 주제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윤 전 대통령의보석 청구가 조금 전에 기각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수감 상태에서 황금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명절 특식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추석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삶은 달걀, 점심은 유부우동국 등이고 저녁은 소고기뭇국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의 경우아침 두부김칫국,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쇠고기매운국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특식은 까르보불닭볶음면과 설레임아이스크림을 배식했지만교정당국이 올해 설부터명절 특식은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윤석열 전 대통령이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지난 1월부터 3월,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른바 '기미 상궁' 역할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매 끼니마다 구치소로부터윤 전 대통령에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 경호처가구치소 취사장 내부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포장용기에 음식물을 받아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된 뒤 자동 면직됐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틀 전에 자동 면직 처리가 됐었고 어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택에서 체포됐다, 어떤 혐의일까요?
[김현정]
글쎄요, 저도 방송 시작하면서 막 들은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법인카드 유용 등 이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유로 체포가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진우]
정치보복이 없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반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부처 장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요. 무슨 도망할 염려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구조가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하자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그건 죄도 안 되는 것인데 체포했다는 게 이상하고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도된 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인 상황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라는 말 한마디 넣어서 이진숙 위원장을 잘라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불편할진데 해당 당사자를 바로 체포한다?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탄압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현정]
정치보복, 탄압 이런 것보다는 체포하면 체포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환을 통보했는데 계속해서 불응했다든지 뭔가 체포할 사유가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한 것이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앵커]
지금 소식이 좀 더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고요. 현재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고요. 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하네요. 풀어주실까요.
[주진우]
선거 때 뭔가 발언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요. 실제 저 내용을 보면 출석하기 전에 출석 일정 같은 것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소환 일정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하고 다르게 정당하게 소환 요구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거든요. 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법원에 현출해서 있는 그대로 판단을 받았다면 체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체포를 했다는 것은 소환조사를 위한 것인데 굉장히 우려됩니다. 체포와 구속이 그렇게 남발되게 되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기준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 정도 수위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혹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 걸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입틀막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저건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파악되는 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앵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됐을 당시에 업무가 정지됐고, 그 사이에 극우적 성향이 있는 유튜브에 나가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김현정]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공직자는. 그래서 그거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런 혐의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소환을 통보했을 때 협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되어서 아마 체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한 것 자체가 절차나 불법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영장이 발부된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한 혐의랑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소식이 급작스럽게 들려와서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청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여간해서 제동을, 아주 선을 넘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불출석하거나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도 불출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분 있는 상황인데 권력을 가진 쪽이나 여당 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야당 쪽만 조치한다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다시 한번 사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상황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중이고 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 탄핵돼서 업무 정지가 됐을 당시에 극우적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자택에서 체포된 상황이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황금연휴를 맞게 됐고 어떤 식단을 먹게 될지 이에 대한 저희가 앵커 리포트를 풀어드렸는데요. 이번 설부터는 특식이 없다고 합니다.
[김현정]
지금 보니까 기존 식단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떡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기부물품 같은 것이 교정시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건 제공되는데 특식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석 신청한 재판에 나와서 교도소 생활이 서바이벌, 생존이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또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서 밥투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교정시설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수용과 교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아주 중범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식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밥투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판의 지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요즘 사극 드라마의 영향으로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기미상궁의 역할이 주목받기는 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당시에 이렇게 검시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독극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특혜인 건지 아니면 원래 현직 대통령 음식은 미리 검시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진우]
저는 기미상궁이라는 표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는 어떤 특정 정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상설 조직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원은.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하고 또 무죄 추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중대범죄든 경미범죄든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건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호 매뉴얼대로 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해도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했을 때 경호원들이 경호를 해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행사를 하는 거고요. 유죄 취지로 확정이 되면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게 중단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 매뉴얼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에서 보듯이 매뉴얼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매뉴얼이 잘못됐다면 저 매뉴얼을 고칠 문제지 이게 특별히 특혜인 것은 아닌 것이고. 식사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식사가 제공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구치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특혜가 없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미상궁이라는 정치적 단어를 넣어서 공격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 워딩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는 탄핵되기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검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경호처의 매뉴얼이었다는 말씀이고.
[주진우]
매뉴얼대로 했을 거예요. 특별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경호 업무는 아니지만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김현정]
이게 알려진 게 내부에 교도관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글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7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올해 1월에 대통령 신분일 때. 외부 미용사를 불러서 한다든지,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7가지 특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조사 중에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경호처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를 해 보면 확인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일반 수용자하고 수용이 되면 거기에서 있는 기준들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합니다.
[주진우]
당연히 그렇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 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호처의 매뉴얼대로 그냥 음식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심부름이라고 하셨는데 글 하나 올렸으면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구치소에서 심부름 시킬 일이 뭐가 있죠? 거기서 무슨 특별한 뭘 반입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공간 내에서 있는 거를 구치소에서 직원이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나오지 않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미상궁이다,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은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57%를 기록했는데요. 9월 첫째 주부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보다 3%p 상승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 국민의힘 28%로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5%, 국민의힘 29%로 나타났지만,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여야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범위 밖의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 여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물었을 때는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우리 국민의힘도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론조사의 성적표를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 지지율이 70%를 다 상회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율에 도취돼서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결국 그 후유증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거든요. 그때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여당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과 대선 패배라는 두 개의 큰 악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우리도 자성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그 유리한 국면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사는 관세협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정자원 화재 수습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이슈일수록 국민이 바라는 건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은 반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빠지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 재판 얘기, 대법원장 탄핵 얘기라든지 또 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든지. 이거 민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시스템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수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여론조사 추이에 반영돼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57%로 2주 전 보다 2%p 하락했는데, 정치 원로인 유인태 사무 총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총장이라디오 인터뷰에서"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는다"이렇게 직격하셨는데요. 정치 원로의 발언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유인태 원로께서는 쓴소리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한숨을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당정대 간에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당정대 간에 엇박자가 있지는 않고요. 당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원보이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내란 종식하고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당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개혁을 하다 보면 저항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게, 거기에 관세 협상 이런 것까지 묶여서 약간 2% 정도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얼마든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57% 자체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혁 같은 건 추석 이후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같은 것도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란 종식과 개혁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민생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인태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의 속도가 적당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치권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전원복귀를 요청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전현희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김현정 의원님 어제 같이 가셨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현정]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 40명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해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되게 돼 있고 검사징계법 2조에도 징계사유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한 것도 검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은 검찰의 우월주의,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동안 검찰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16가지가 넘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 속에서 더 열심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태가 아쉽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가 어제 특검 가서 면담을 했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에서 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앵커]
집단반발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현정]
집단 성명서를 낸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특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성명서가 발표된 것처럼 잘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현재 그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다 정리가 돼서 수사에 차질없이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적부심에도 나가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란 특검 쪽하고 채 해병 특검 쪽에서 동요도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무근이고 그쪽에는 이런 논의 자체를 내부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사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본연의 수사에 진력해서 자기의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 직접 가보니까 검사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막 반발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하소연 차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보면 내란 특검에 참석한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온 것을 두고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반발하는 차원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점잖은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란 종식, 내란 종식 하는데 그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됨으로써 군대가 더 이상 출동하지 않고 상황이 일단락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남은 겁니다. 그 법률적 평가를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정치권이 하나요? 국회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체계는 그래서 삼권분립을 두고 지금은 재판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실제 관여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입법의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뭐든지 재판 관련돼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것도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개별 결정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있으면 바로 다음 날 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켜버려요. 그게 헌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의 지적도 현재 거기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특검 파견된 검사들, 특검에서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민생범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동료 검사들 여기 특검 한다고 검사들 수백 명을 빼니까 실제 정말 힘든 사람들의 사건들이 캐비닛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갑자기 없애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동안 몇십 년간 보람 있게 해왔던 약자 보호에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분들 안 되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걱정을 마치 징계 사유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 체계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위해서 체계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수사도 하고 재판도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불의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 편을 들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지금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특검 견파 검사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첨언 있으시면 아주 짧게 듣겠습니다.
[김현정]
검찰청이 폐지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죠.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봐주기 수사라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의 공분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인 검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때도 항상 공익이라든지 민생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데 그게 이제는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민생 수사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전에 한 개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그런 수사와 검사들 동원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 표적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앵커]
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겨냥해 종교 신도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추가 녹취록도 나온 가운데, 조금 전 민주당에선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앞서 저희가 녹취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김경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탈당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등포구청장에 나가고 싶어서 김경 시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현정]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김경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5:5로 경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까지 모집한 당원들이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물려서 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인지도도 높고 또 총리이기도 하고 영등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속된 말로 김민석 총리를 많이 팔고 다녔다는 얘기들은 여의도에서도 많이 들려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 종교단체에서 집단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본인이 얘기도 했고, 또 그거를 제기했던 종교단체인 태고종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김경 전 시의원이 얘기했다는 분이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보자예요. 제보자인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도 입당원서를 써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에서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하고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오늘 1시 반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당원들은 전부 무효화 조치했고 전수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종교단체의 당원이 입당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된 것 같고요.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집단 입당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출마 욕심 때문에 김민석 총리 이름을 팔았다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주셨고. 민주당에서는 김경 시의원의 권유로 입당한 당원들 입당 취소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주진우]
제가 어제 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바로 탈당하는 것 보고 이건 실체가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구청장 출마하려는 현직 시의원이 거의 실시간으로 번개처럼 탈당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문제가 실체가 있었을 때 매번 하던 방식이고. 송영길 대표라든지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탈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명하는 걸 보고 저는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라는 게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진상이 전부 다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조사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김경 시의원은 이미 탈당한 상황에서 제명할 권한도 없습니다. 제명급 사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우리 민주당과 선을 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틀짜리 진상규명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녹취록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3000여 명의 당원들을 대리 가입하는데 김경 시의원 직원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주민번호와 그다음에 이름, 통신사와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정확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요. 1800만 원이라는 비용도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6개월간 권리당원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달 1000원씩 냈을 때 딱 3000명이니까 18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김경 의원이 대신 부담하고 그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 동기가 김민석 총리라고 명시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고요. 김민석 총리가 지시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것이 수사 필요성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마치 김경 시의원 본인을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녹취록을 보면 영등포만 모집한 게 아니에요. 명단이 영등포에서 3000명 명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등포구청장 출마할 사람이 왜 서울시 단위에서 당원을 모집합니까? 그 얘기는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생겼다는 것이고요.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렇게 압수수색하라고 할 때 민주당 논평을 그대로 뒤집어서 당 이름만 바꾸면 수사하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어요, 이게 있거든요.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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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저마다 시민들을 만나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경쟁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두 분 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지역구 내려가셔서 민심 들으실 텐데 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가까우시니까요. 추석 민심 어떻게 들릴까요? 칭찬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정]
오늘 오전에 당대표 지도부가 같이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드렸어요. 설 때는 12.3 계엄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웃으면서 근심걱정이 덜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내일 평택역에서 일일 역장을 맡아서 시민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 통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하면서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그동안 인사 못 드린 지역의 시민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표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8만 4000원이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만 4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민생이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늘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민생, 경제도 좋아졌으면 하고. 정치가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역구인 평택역에서 일을 역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모습 기대보기로 하고요. 주 의원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눈이 충혈되셨어요. 명절 때 지역구 부산으로 내려가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은 기차역 인사를 하지 않고 송편 빚는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진우]
국민에게 아무래도 좀 더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역에 인사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자화자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은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미 관세협상이라는 난제도 남아 있고요. 또 국정자원 화재도 수습이 잘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특검 수사다, 사법체계 개편이다, 대법관 증원이다, 검찰 없애기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동안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려온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단기간에 여론 수렴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석 밥상 민심을 살피는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떡값'인 상여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팍팍한 경기 상황 때문에 상여금을 못 주는 기업도 많은데,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5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반면 국회의원들은올 추석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죠.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인데요. 올해 초 설에도 받았으니까한 해 떡값만 85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통장에 찍힌 명절 휴가비 424만원을 보고 마음이 무겁다며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매월 세비 30%와 명절 휴가비 일부를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현역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추석 떡값을 얘기하니까 민망하기는 한데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의 7배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상여금하고 급여까지 포함해서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아깝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소리 듣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실제로 정치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이 바쁩니다. 평일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라든지 또는 민원 상담도 해야 되고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주말에는 지역구 가서 인사드려야 돼서 항상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것은 아마도 효능감 있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야가 정쟁할 때는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연봉이 높다, 이런 얘기는 안 듣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봉이 아깝지 않게 의원들의 효능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하셨는데. 김미애 의원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진우]
김미애 의원의 미담 사례는 유명고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특권을 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저런 걸 합의해서 일반 국민들과의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누리는 특권도 많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왔던 것이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라든지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 신분이 여러 가지 국정 관련된 비판도 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면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느냐.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그 책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얼마나 사줘야 되느냐. 봉투에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검은봉투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제 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저도 같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논의해 주십사 하고. 특히 집권여당은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의를 하자고 해서 공개된 석상에서는 다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논의를 안 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 김에 전체적인 특권 내려놓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특권 내려놓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급여, 상여금 말씀해서 그에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김미애 의원처럼 상여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저는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됐던 비쟁점 법안 69개가 있었거든요. 전부 민생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4개 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상정을 못 하게 국민의힘에서 막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합의해 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특권 내려놓기, 훈훈한 주제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윤 전 대통령의보석 청구가 조금 전에 기각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수감 상태에서 황금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명절 특식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추석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삶은 달걀, 점심은 유부우동국 등이고 저녁은 소고기뭇국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의 경우아침 두부김칫국,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쇠고기매운국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특식은 까르보불닭볶음면과 설레임아이스크림을 배식했지만교정당국이 올해 설부터명절 특식은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윤석열 전 대통령이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지난 1월부터 3월,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른바 '기미 상궁' 역할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매 끼니마다 구치소로부터윤 전 대통령에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 경호처가구치소 취사장 내부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포장용기에 음식물을 받아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된 뒤 자동 면직됐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틀 전에 자동 면직 처리가 됐었고 어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택에서 체포됐다, 어떤 혐의일까요?
[김현정]
글쎄요, 저도 방송 시작하면서 막 들은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법인카드 유용 등 이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유로 체포가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진우]
정치보복이 없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반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부처 장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요. 무슨 도망할 염려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구조가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하자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그건 죄도 안 되는 것인데 체포했다는 게 이상하고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도된 게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인 상황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라는 말 한마디 넣어서 이진숙 위원장을 잘라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불편할진데 해당 당사자를 바로 체포한다?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탄압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현정]
정치보복, 탄압 이런 것보다는 체포하면 체포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환을 통보했는데 계속해서 불응했다든지 뭔가 체포할 사유가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한 것이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앵커]
지금 소식이 좀 더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고요. 현재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고요. 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하네요. 풀어주실까요.
[주진우]
선거 때 뭔가 발언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요. 실제 저 내용을 보면 출석하기 전에 출석 일정 같은 것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소환 일정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하고 다르게 정당하게 소환 요구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거든요. 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법원에 현출해서 있는 그대로 판단을 받았다면 체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체포를 했다는 것은 소환조사를 위한 것인데 굉장히 우려됩니다. 체포와 구속이 그렇게 남발되게 되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기준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 정도 수위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혹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 걸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입틀막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저건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파악되는 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앵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됐을 당시에 업무가 정지됐고, 그 사이에 극우적 성향이 있는 유튜브에 나가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김현정]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공직자는. 그래서 그거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런 혐의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소환을 통보했을 때 협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되어서 아마 체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한 것 자체가 절차나 불법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영장이 발부된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한 혐의랑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소식이 급작스럽게 들려와서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청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여간해서 제동을, 아주 선을 넘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불출석하거나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도 불출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분 있는 상황인데 권력을 가진 쪽이나 여당 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야당 쪽만 조치한다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다시 한번 사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상황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중이고 경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 탄핵돼서 업무 정지가 됐을 당시에 극우적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자택에서 체포된 상황이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황금연휴를 맞게 됐고 어떤 식단을 먹게 될지 이에 대한 저희가 앵커 리포트를 풀어드렸는데요. 이번 설부터는 특식이 없다고 합니다.
[김현정]
지금 보니까 기존 식단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떡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기부물품 같은 것이 교정시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건 제공되는데 특식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석 신청한 재판에 나와서 교도소 생활이 서바이벌, 생존이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또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서 밥투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교정시설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수용과 교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아주 중범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식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밥투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판의 지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요즘 사극 드라마의 영향으로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기미상궁의 역할이 주목받기는 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당시에 이렇게 검시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독극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특혜인 건지 아니면 원래 현직 대통령 음식은 미리 검시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진우]
저는 기미상궁이라는 표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는 어떤 특정 정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상설 조직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원은.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하고 또 무죄 추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중대범죄든 경미범죄든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건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호 매뉴얼대로 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해도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했을 때 경호원들이 경호를 해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행사를 하는 거고요. 유죄 취지로 확정이 되면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게 중단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 매뉴얼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에서 보듯이 매뉴얼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매뉴얼이 잘못됐다면 저 매뉴얼을 고칠 문제지 이게 특별히 특혜인 것은 아닌 것이고. 식사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식사가 제공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구치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특혜가 없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미상궁이라는 정치적 단어를 넣어서 공격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 워딩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는 탄핵되기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검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경호처의 매뉴얼이었다는 말씀이고.
[주진우]
매뉴얼대로 했을 거예요. 특별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경호 업무는 아니지만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김현정]
이게 알려진 게 내부에 교도관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글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7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올해 1월에 대통령 신분일 때. 외부 미용사를 불러서 한다든지,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7가지 특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조사 중에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경호처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를 해 보면 확인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일반 수용자하고 수용이 되면 거기에서 있는 기준들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합니다.
[주진우]
당연히 그렇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 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호처의 매뉴얼대로 그냥 음식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심부름이라고 하셨는데 글 하나 올렸으면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구치소에서 심부름 시킬 일이 뭐가 있죠? 거기서 무슨 특별한 뭘 반입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공간 내에서 있는 거를 구치소에서 직원이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나오지 않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미상궁이다,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은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57%를 기록했는데요. 9월 첫째 주부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보다 3%p 상승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 국민의힘 28%로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5%, 국민의힘 29%로 나타났지만,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여야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차범위 밖의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 여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물었을 때는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우리 국민의힘도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론조사의 성적표를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 지지율이 70%를 다 상회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율에 도취돼서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결국 그 후유증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거든요. 그때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여당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과 대선 패배라는 두 개의 큰 악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우리도 자성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그 유리한 국면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사는 관세협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정자원 화재 수습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이슈일수록 국민이 바라는 건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은 반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빠지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 재판 얘기, 대법원장 탄핵 얘기라든지 또 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든지. 이거 민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시스템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수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여론조사 추이에 반영돼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57%로 2주 전 보다 2%p 하락했는데, 정치 원로인 유인태 사무 총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총장이라디오 인터뷰에서"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는다"이렇게 직격하셨는데요. 정치 원로의 발언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유인태 원로께서는 쓴소리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한숨을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당정대 간에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당정대 간에 엇박자가 있지는 않고요. 당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원보이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내란 종식하고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당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개혁을 하다 보면 저항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게, 거기에 관세 협상 이런 것까지 묶여서 약간 2% 정도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얼마든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57% 자체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혁 같은 건 추석 이후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같은 것도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란 종식과 개혁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민생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인태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의 속도가 적당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치권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전원복귀를 요청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전현희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김현정 의원님 어제 같이 가셨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현정]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 40명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해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되게 돼 있고 검사징계법 2조에도 징계사유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한 것도 검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은 검찰의 우월주의,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동안 검찰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16가지가 넘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 속에서 더 열심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태가 아쉽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저희가 어제 특검 가서 면담을 했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에서 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앵커]
집단반발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현정]
집단 성명서를 낸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특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성명서가 발표된 것처럼 잘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현재 그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다 정리가 돼서 수사에 차질없이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적부심에도 나가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란 특검 쪽하고 채 해병 특검 쪽에서 동요도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무근이고 그쪽에는 이런 논의 자체를 내부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사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본연의 수사에 진력해서 자기의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 직접 가보니까 검사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막 반발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하소연 차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보면 내란 특검에 참석한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온 것을 두고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반발하는 차원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점잖은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란 종식, 내란 종식 하는데 그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됨으로써 군대가 더 이상 출동하지 않고 상황이 일단락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남은 겁니다. 그 법률적 평가를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정치권이 하나요? 국회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체계는 그래서 삼권분립을 두고 지금은 재판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실제 관여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입법의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뭐든지 재판 관련돼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것도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개별 결정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있으면 바로 다음 날 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켜버려요. 그게 헌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의 지적도 현재 거기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특검 파견된 검사들, 특검에서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민생범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동료 검사들 여기 특검 한다고 검사들 수백 명을 빼니까 실제 정말 힘든 사람들의 사건들이 캐비닛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갑자기 없애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동안 몇십 년간 보람 있게 해왔던 약자 보호에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분들 안 되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걱정을 마치 징계 사유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 체계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위해서 체계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수사도 하고 재판도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불의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 편을 들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지금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특검 견파 검사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첨언 있으시면 아주 짧게 듣겠습니다.
[김현정]
검찰청이 폐지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죠.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봐주기 수사라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의 공분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인 검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때도 항상 공익이라든지 민생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데 그게 이제는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민생 수사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전에 한 개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그런 수사와 검사들 동원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 표적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앵커]
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겨냥해 종교 신도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추가 녹취록도 나온 가운데, 조금 전 민주당에선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앞서 저희가 녹취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김경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탈당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등포구청장에 나가고 싶어서 김경 시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현정]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김경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5:5로 경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까지 모집한 당원들이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물려서 당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인지도도 높고 또 총리이기도 하고 영등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속된 말로 김민석 총리를 많이 팔고 다녔다는 얘기들은 여의도에서도 많이 들려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 종교단체에서 집단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본인이 얘기도 했고, 또 그거를 제기했던 종교단체인 태고종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김경 전 시의원이 얘기했다는 분이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보자예요. 제보자인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도 입당원서를 써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에서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하고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오늘 1시 반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당원들은 전부 무효화 조치했고 전수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종교단체의 당원이 입당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된 것 같고요.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집단 입당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출마 욕심 때문에 김민석 총리 이름을 팔았다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주셨고. 민주당에서는 김경 시의원의 권유로 입당한 당원들 입당 취소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주진우]
제가 어제 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바로 탈당하는 것 보고 이건 실체가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구청장 출마하려는 현직 시의원이 거의 실시간으로 번개처럼 탈당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문제가 실체가 있었을 때 매번 하던 방식이고. 송영길 대표라든지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탈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명하는 걸 보고 저는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라는 게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진상이 전부 다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조사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김경 시의원은 이미 탈당한 상황에서 제명할 권한도 없습니다. 제명급 사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우리 민주당과 선을 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틀짜리 진상규명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녹취록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3000여 명의 당원들을 대리 가입하는데 김경 시의원 직원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주민번호와 그다음에 이름, 통신사와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정확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요. 1800만 원이라는 비용도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6개월간 권리당원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달 1000원씩 냈을 때 딱 3000명이니까 18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김경 의원이 대신 부담하고 그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 동기가 김민석 총리라고 명시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고요. 김민석 총리가 지시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것이 수사 필요성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마치 김경 시의원 본인을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녹취록을 보면 영등포만 모집한 게 아니에요. 명단이 영등포에서 3000명 명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등포구청장 출마할 사람이 왜 서울시 단위에서 당원을 모집합니까? 그 얘기는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생겼다는 것이고요.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렇게 압수수색하라고 할 때 민주당 논평을 그대로 뒤집어서 당 이름만 바꾸면 수사하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어요, 이게 있거든요.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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