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견검사, 형사처벌 대상"...국힘 "특검은 모순"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은 집단 항명 하극상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만 수사·기소를 동시에 맡는 건 모순이라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혼란스럽다, 소속 검찰청으로 조속히 복귀시켜 달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튿날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회의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이자 하극상이라며, 공무원의 항명성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단체로 김건희 특검 광화문 사무실까지 항의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의 하극상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다른 특검으로 번질까, 수사 동력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달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 물론 그동안 특검이 굉장히 공이 많았습니다. 특검들의 눈부신 활약을 많은 국민께서 칭찬하고 계시고…]

'검찰 피해자'를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관철해 놓고 특검에는 이를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양심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KBS라디오 '전격시사') :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 이게 최근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무죄는 운수에 달린 것이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지귀연 판사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검찰·사법 개혁은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 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임샛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