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확정에...국민의힘 "이재명 듀얼 에어백" [앵커리포트]

여권은 어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대장동·백현동 건등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된 범죄 모든 것들이 다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그거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 증원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유리까지 장착하고. 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 모든 배임죄가 다 없어지고 대체 입법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사실 시중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절도죄나 살인죄 재판 받고 있었다면 절도죄나 살인죄도 없애자고 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과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 공세로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반박을 하시면 되지 왜 못 들은 걸로 합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이 부분을 설명은 못 할 겁니다, 아마.]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