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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항명 하극상은 징계 사유를 넘어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동력이 꺾일까 우려하며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대체로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하극상 행태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징계를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즘 대처를 보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사법 개혁은 정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밀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김 총리고,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조치까지 나섰습니다.
시 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겁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표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그렇기에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신속 조치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꾸준히 나왔고, 최근엔 친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원내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위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에게 선거 관리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건데, 야당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어느 구단 팬입니까? (저는 롯데도 좋아하고….)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이 되면 롯데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100% 순수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딨겠느냐고 반박합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임명 사례를 나열하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는데, 역시 발언 준비돼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까 정당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분들이 선관위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청문회가 끝나면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현안질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여야는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인데,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윤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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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항명 하극상은 징계 사유를 넘어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동력이 꺾일까 우려하며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대체로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하극상 행태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징계를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즘 대처를 보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사법 개혁은 정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밀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김 총리고,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조치까지 나섰습니다.
시 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겁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표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그렇기에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신속 조치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꾸준히 나왔고, 최근엔 친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원내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위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에게 선거 관리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건데, 야당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어느 구단 팬입니까? (저는 롯데도 좋아하고….)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이 되면 롯데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100% 순수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딨겠느냐고 반박합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임명 사례를 나열하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는데, 역시 발언 준비돼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까 정당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분들이 선관위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청문회가 끝나면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현안질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여야는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인데,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윤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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