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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교실 같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지만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고요. 그리고 반말 섞인 고성만 오고갔습니다. 맹탕 청문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국민들께 좀 송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왜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법부의 일원들로부터 좀 듣고 싶었던, 그래서 묻고 답하는 그런 정상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저는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고 사법부의 존중을 말씀하실 거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도 함께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입법부가 하고 있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에서 뭔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역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정히 그것이 어렵다고 했다면 하다못해 법원행정처장께서라도 나오셔서 뭔가 질문을 받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본인이 궁금한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법부를 존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기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데없이 4인 회동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본인이 해명을 잘 못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제보자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식의 열린공감TV에서 어떻게 보면 보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법사위원으로서 청문 대상 관련으로 자기가 질문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그리고 입법부가 서로 간에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하는 쪽에서 국민들이 이런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합당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그리고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무한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을 그렇게 본인들 입맛대로 불렀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소위 말해서 좌표를 찍어서 겁박을 하거나. 그리고 당대표라는 분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폄훼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출권력,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권분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선출권력이 사법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삼권분립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사실상 뭉개고 있는 입법부가 굉장히 본인이 많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준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각각의 비판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이석연 위원장께서 양쪽을 다 비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라는 비판을 자초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이고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게 석방을 허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것이 법원 전체의 입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3일날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가 있고요. 15일날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도 솔직한 답변을 듣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의 일정 그리고 차량 운행 기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일정 같은 경우에는 4월 22일날 소부에 올라가고 4월 24일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일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정들조차도 다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무엇을 가리고자 하시는 건지. 또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버티실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김기흥]
입장 발표 다 된 거 아닙니까? 개별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든 판사든 그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 대상은 사법부의 법무행정입니다, 사무입니다. 개별 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도 아니죠. 당대표 시절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본인 혼자 한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를 위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했냐고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앞으로 수많은 판사들은 개별 재판 관련해서 입법부가 부르면 다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까지 사법부를 공격하는 걸 보면 대법원장을 탄핵, 특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하는 거 뺏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늘린다고 합니다. 대법관 왜 늘리죠?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이유 딱 보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을 이재명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가 나왔습니까? 4심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심제는 뭐죠? 헌법소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재판소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소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를 그리고 대법원장을 이렇게 좌표 찍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오만과 독선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인지.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합니다. 진짜 탄핵시킬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총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켜내년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이 1800만 원은 민주당 당원 3천 명이1인당 천 원씩 6개월 동안내야 하는 당비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 신도 3천 명을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키고당비를 김 시의원 측에서대신 내주겠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앵커]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는데요.사격연맹 부회장이 먼저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이 3천 명인데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당원 가입 방법 등을 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통일교 입당 의혹과 비슷한 의혹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불거진 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제보를 받은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당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리에서도 당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사가 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비를 대납하는 것은 이거는 명확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취를 들었을 때 한쪽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당비 대납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18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3000명이 한 달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되는 경우는 당원으로 신청하고 6개월 동안에 매달 1000원씩 내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6000원이 필요하죠. 6000원 곱하기 3000명을 하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단을 주고 우리는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명단을 줄 때 빨리 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 신청서에 이걸 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함을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어디에 쓰이냐고 하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내년 2~3월 정도에 전화나 문자에 URL로 해서 클릭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페이지가. 거기에 김민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사람들 입당했다, 이거와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여기는 3000명이라는 부분이 있고 대납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범죄고.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고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압수수색 얘기까지 하셨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시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하면서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진 의원을 겨냥해서 상황을 조작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진욱]
어차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을 할 거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있지도 않은 허구의 몸통을 김민석 총리로 규정짓고 김민석 총리를 허구의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모 언론사의 보도가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진종오 의원에게 녹취록을 제보했다고 하는 서울시 사격연맹의 부회장, 이 부분이 직접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3000명 입당 의혹에 대해서 이게 통일교 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우려들 때문에 당원을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위에 이른 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과연 언론사에게만 했을까요? 아마도 진종오 의원에게 이 녹취록을 전달하면서 당시 이런 대화가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녹취록만 전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 상황들을 알면서도 지금의 이런 정쟁의 소잿거리로 녹취록을 활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녹취록에 나온 의혹 제보만 믿고 이렇게 의혹을 폭로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들 속에서 예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소위 사실 확인을 했느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저희에게 강하게 질타를 하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녹취록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그 녹취록 이후에 그것이 행동으로 실제 옮겨졌는지 여부까지 확인했어야 되는 의문은 진종오 의원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비 대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당비 대납했다면 그 대납에 대한 금액의 출처까지 밝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기정사실화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과정들이 매우 확대되고 부풀려진 의혹제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게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검 수사가 됐든 어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조직에서의 수사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충실하게 협조하고 그 이후에 상대 당에게도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그 부분, 결사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스크럼 짜고 막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왜 협조 안 합니까? 그리고 왜 지금처럼 똑같이 적용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굉장히 빠르게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잠재적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는 하나의 움직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그건 호사가들,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주식거래를 차명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을 때 그때도 바로 즉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춘석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에서 제기되는 어떤 의혹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 가겠습니다.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소액주주 보호의 개정안 취지를 살리되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하셨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그동안은 회사에서 이번에는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것이 상법개정안의 핵심인데 거기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장기 투자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이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부분을 수용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그동안 민주당 입장은 배임죄는 유죄되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바꿀 때는 뭔가 그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비약되어 있는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명 구하기법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어떤 법이든지. 지금 배임죄도 그렇고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도 몸만 좀 바꾸자, 개혁하자 그러면 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프레임화 하는 것,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배임죄를 폐지하자라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경영계에서 다 환영 성명들을 내리고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이 개정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 함께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다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해서 본인의 혐의,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법 통과시키십시오. 단지 진행 중인 재판 관련해서 소급적용 안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얘기 못 하세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임죄, 이게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도 있고요.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행위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1심에서 무죄 받으면 상고, 항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관련해서 본인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무죄인데 2심 유죄 나올 가능성 있으니까 이거 공소를 취소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심제도 마찬가지고 대법관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법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의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상관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간단한 부분입니다. 재판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법부에 대해서 사 자,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다 이해 충돌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민주당을 통해서 법을 다 만드는데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기본이 되는 법 자체를 개정해서 나를 면소시킨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배임죄로 기업들을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배임죄 자체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개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상 어떤 본인의 결단이 배임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아예 법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욱]
한말씀만 드려야겠네요.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끝장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는 모습하고 지금 김기흥 대변인의 모습이 너무나 오버랩돼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를 하는 데 왜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하시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수용해서 여당으로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의 편의를 봐드릴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의 항소 부분.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잠시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남준]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어서 무궁화회관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오찬을 했습니다. 기념행사는 라이브로 중계됐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념사의 주요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12.3 내란 당시 대다수 군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또한 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각오도 분명히 다졌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 16분간 이어진 기념사에서 총 31번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국군 15회, 장병 15회, 평화 13회를 썼습니다. 이어서 오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 대표 77인을 비롯해 국군 장병과 군무원, 참전 유공자, 군 원로, 보훈대상자, 주한미군, 6.25 참전지원국 대사 등 총 5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사에서 말씀드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겁니다. 이어 국민과 군의 화합을 상징하는 축하 시루떡 절단식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아들 세 명을 모두 육, 해, 공군 장교로 키워낸 국민 대표 나선림 씨입니다. 나선림 씨는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장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신뢰받는 군이 강한 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정예 강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환담과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국방 혁신과 자주국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장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오찬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참석자들을 비롯해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 애쓴 장병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자주국방 선언이 기념사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정예 강군 재편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표 77인 그리고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서 자주적 나라 만들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김진욱]
제가 조금 전에 배임죄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오히려 더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권, 기소권 이것들이 약간 오남용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기계적인 항소를 통해서 계속 시간과 비용을 더 써가면서 무죄를 확정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또 역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그래서 대변인께서는 재판 진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 헌법 84조를 위반하는, 헌법을 불복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판에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추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 게 다수설입니다. 탄핵소추 누가 했습니까? 국회가 했습니다. 탄핵재판은 누가 했습니까? 헌재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한다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는 건 사람의 지배고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공격합니다. 게임의 규칙도 바꾸고 그리고 심판을 공격하는데 이게 법치입니까? 헌정유린이고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장으로 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대한 놀이터 같습니다. 본인들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욱]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5개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헌법 84조에 의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줬음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두 분의 공방 가운데 주요 쟁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검사 집단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검사가 검사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과연 어느 공직자들이 저렇게 집단 항명에 가까운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까? 검사들만이 유일하게 하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 기소권 이것들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었는데 이제 본인들 손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갈라놓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항명을 한다?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항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단으로 정상적으로 파견 명령을 받고 나와 있는 공직자가 본인들이 그 일을 하고 싫다고 해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다면 본인들의 옷을 벗는 것이 맞는 일이지 그것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특검에게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은 한시적인 특정한 죄목을 가진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법을 위반하겠다는 겁니까? 이 법이 현존하고 있는데. 또 검찰청이 내년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가 된다. 아직 법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러 가야 되겠다고 복귀를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고요. 국민들에게서 받은 검사로서의 특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모습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다, 특권의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흥]
제가 만약 특검에서 수사하는 검사라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크게 봤을 때 검찰개혁의 명분이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 본인들의 수사 내용을 알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특검은 수사하고 기소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수사지휘까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선이 수사 분리가 절대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특검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별건수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아예 대놓고 인지된 별건수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참고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장에 김건희 이름 석 자도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별건수사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1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님 그리고 이영훈 여의도순복음 목사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제수사까지 했는데 기소를 한 명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봤을 때 이른바 3개 특검을 통해서 전 정부를 죽이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일조한다는 것.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본인의 친정이 불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본인이 나 하기 싫어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검과 공수처는 누구보다도 기소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로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거죠. 그렇다면 입장할 부분이 궁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요. 징계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이 3대 특검으로 번질지 특검 수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윤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해줘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는데요. 지난 7월 구속 심사 때를 예로 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나가게 되면 끼니가 부실한 이유 등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이기도 한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컵라면이 오히려 특별대우라고평가했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는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곧 구치소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이 부당한 특혜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특혜란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수발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현직 교도관들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교정 직원 7명을 징발해 24시간 동안 3부제로 수발을 들게 했다는 폭로가 올라온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에 들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감사에 해당 교도관들을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30초씩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평의 독방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변호사는 식사 투정까지 하는데, 과연 6만여 수용자들과 윤석열 피고인이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는 없는지 한번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리도 많이 세고 수척해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눈으로 목도했다고 보고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굉장히 일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무게감 있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투룸 배정과 배달앱,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희화화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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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교실 같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지만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고요. 그리고 반말 섞인 고성만 오고갔습니다. 맹탕 청문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국민들께 좀 송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왜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법부의 일원들로부터 좀 듣고 싶었던, 그래서 묻고 답하는 그런 정상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저는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고 사법부의 존중을 말씀하실 거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도 함께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입법부가 하고 있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에서 뭔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역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정히 그것이 어렵다고 했다면 하다못해 법원행정처장께서라도 나오셔서 뭔가 질문을 받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본인이 궁금한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법부를 존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기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데없이 4인 회동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본인이 해명을 잘 못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제보자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식의 열린공감TV에서 어떻게 보면 보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법사위원으로서 청문 대상 관련으로 자기가 질문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그리고 입법부가 서로 간에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하는 쪽에서 국민들이 이런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합당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그리고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무한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을 그렇게 본인들 입맛대로 불렀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소위 말해서 좌표를 찍어서 겁박을 하거나. 그리고 당대표라는 분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폄훼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출권력,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권분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선출권력이 사법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삼권분립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사실상 뭉개고 있는 입법부가 굉장히 본인이 많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준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각각의 비판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이석연 위원장께서 양쪽을 다 비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라는 비판을 자초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이고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게 석방을 허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것이 법원 전체의 입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3일날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가 있고요. 15일날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도 솔직한 답변을 듣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의 일정 그리고 차량 운행 기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일정 같은 경우에는 4월 22일날 소부에 올라가고 4월 24일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일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정들조차도 다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무엇을 가리고자 하시는 건지. 또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버티실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김기흥]
입장 발표 다 된 거 아닙니까? 개별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든 판사든 그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 대상은 사법부의 법무행정입니다, 사무입니다. 개별 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도 아니죠. 당대표 시절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본인 혼자 한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를 위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했냐고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앞으로 수많은 판사들은 개별 재판 관련해서 입법부가 부르면 다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까지 사법부를 공격하는 걸 보면 대법원장을 탄핵, 특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하는 거 뺏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늘린다고 합니다. 대법관 왜 늘리죠?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이유 딱 보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을 이재명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가 나왔습니까? 4심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심제는 뭐죠? 헌법소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재판소원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소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를 그리고 대법원장을 이렇게 좌표 찍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오만과 독선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인지.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합니다. 진짜 탄핵시킬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총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켜내년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이 1800만 원은 민주당 당원 3천 명이1인당 천 원씩 6개월 동안내야 하는 당비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 신도 3천 명을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키고당비를 김 시의원 측에서대신 내주겠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앵커]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는데요.사격연맹 부회장이 먼저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이 3천 명인데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당원 가입 방법 등을 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통일교 입당 의혹과 비슷한 의혹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불거진 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제보를 받은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당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리에서도 당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사가 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비를 대납하는 것은 이거는 명확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취를 들었을 때 한쪽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당비 대납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18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3000명이 한 달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되는 경우는 당원으로 신청하고 6개월 동안에 매달 1000원씩 내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6000원이 필요하죠. 6000원 곱하기 3000명을 하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단을 주고 우리는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명단을 줄 때 빨리 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 신청서에 이걸 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함을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어디에 쓰이냐고 하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내년 2~3월 정도에 전화나 문자에 URL로 해서 클릭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페이지가. 거기에 김민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사람들 입당했다, 이거와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여기는 3000명이라는 부분이 있고 대납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범죄고.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고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압수수색 얘기까지 하셨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시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하면서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진 의원을 겨냥해서 상황을 조작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진욱]
어차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을 할 거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있지도 않은 허구의 몸통을 김민석 총리로 규정짓고 김민석 총리를 허구의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모 언론사의 보도가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진종오 의원에게 녹취록을 제보했다고 하는 서울시 사격연맹의 부회장, 이 부분이 직접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3000명 입당 의혹에 대해서 이게 통일교 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우려들 때문에 당원을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위에 이른 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과연 언론사에게만 했을까요? 아마도 진종오 의원에게 이 녹취록을 전달하면서 당시 이런 대화가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녹취록만 전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 상황들을 알면서도 지금의 이런 정쟁의 소잿거리로 녹취록을 활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녹취록에 나온 의혹 제보만 믿고 이렇게 의혹을 폭로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들 속에서 예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소위 사실 확인을 했느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저희에게 강하게 질타를 하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녹취록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그 녹취록 이후에 그것이 행동으로 실제 옮겨졌는지 여부까지 확인했어야 되는 의문은 진종오 의원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비 대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당비 대납했다면 그 대납에 대한 금액의 출처까지 밝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기정사실화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과정들이 매우 확대되고 부풀려진 의혹제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게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검 수사가 됐든 어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조직에서의 수사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충실하게 협조하고 그 이후에 상대 당에게도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그 부분, 결사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스크럼 짜고 막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왜 협조 안 합니까? 그리고 왜 지금처럼 똑같이 적용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굉장히 빠르게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잠재적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는 하나의 움직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그건 호사가들,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주식거래를 차명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을 때 그때도 바로 즉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춘석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에서 제기되는 어떤 의혹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 가겠습니다.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소액주주 보호의 개정안 취지를 살리되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하셨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그동안은 회사에서 이번에는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것이 상법개정안의 핵심인데 거기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장기 투자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이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부분을 수용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그동안 민주당 입장은 배임죄는 유죄되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바꿀 때는 뭔가 그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비약되어 있는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명 구하기법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어떤 법이든지. 지금 배임죄도 그렇고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도 몸만 좀 바꾸자, 개혁하자 그러면 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프레임화 하는 것,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배임죄를 폐지하자라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경영계에서 다 환영 성명들을 내리고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이 개정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 함께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다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해서 본인의 혐의,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법 통과시키십시오. 단지 진행 중인 재판 관련해서 소급적용 안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얘기 못 하세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임죄, 이게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도 있고요.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행위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1심에서 무죄 받으면 상고, 항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관련해서 본인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무죄인데 2심 유죄 나올 가능성 있으니까 이거 공소를 취소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심제도 마찬가지고 대법관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법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의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상관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간단한 부분입니다. 재판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법부에 대해서 사 자,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다 이해 충돌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민주당을 통해서 법을 다 만드는데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기본이 되는 법 자체를 개정해서 나를 면소시킨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배임죄로 기업들을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배임죄 자체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개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상 어떤 본인의 결단이 배임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아예 법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욱]
한말씀만 드려야겠네요.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끝장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는 모습하고 지금 김기흥 대변인의 모습이 너무나 오버랩돼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를 하는 데 왜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하시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수용해서 여당으로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의 편의를 봐드릴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의 항소 부분.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잠시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남준]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어서 무궁화회관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오찬을 했습니다. 기념행사는 라이브로 중계됐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념사의 주요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12.3 내란 당시 대다수 군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또한 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각오도 분명히 다졌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 16분간 이어진 기념사에서 총 31번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국군 15회, 장병 15회, 평화 13회를 썼습니다. 이어서 오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 대표 77인을 비롯해 국군 장병과 군무원, 참전 유공자, 군 원로, 보훈대상자, 주한미군, 6.25 참전지원국 대사 등 총 5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사에서 말씀드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겁니다. 이어 국민과 군의 화합을 상징하는 축하 시루떡 절단식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아들 세 명을 모두 육, 해, 공군 장교로 키워낸 국민 대표 나선림 씨입니다. 나선림 씨는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장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신뢰받는 군이 강한 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정예 강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환담과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국방 혁신과 자주국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장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오찬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참석자들을 비롯해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 애쓴 장병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자주국방 선언이 기념사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정예 강군 재편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표 77인 그리고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서 자주적 나라 만들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김진욱]
제가 조금 전에 배임죄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오히려 더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권, 기소권 이것들이 약간 오남용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기계적인 항소를 통해서 계속 시간과 비용을 더 써가면서 무죄를 확정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또 역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그래서 대변인께서는 재판 진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 헌법 84조를 위반하는, 헌법을 불복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판에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추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 게 다수설입니다. 탄핵소추 누가 했습니까? 국회가 했습니다. 탄핵재판은 누가 했습니까? 헌재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한다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는 건 사람의 지배고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공격합니다. 게임의 규칙도 바꾸고 그리고 심판을 공격하는데 이게 법치입니까? 헌정유린이고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장으로 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대한 놀이터 같습니다. 본인들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욱]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5개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헌법 84조에 의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줬음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두 분의 공방 가운데 주요 쟁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검사 집단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검사가 검사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과연 어느 공직자들이 저렇게 집단 항명에 가까운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까? 검사들만이 유일하게 하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 기소권 이것들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었는데 이제 본인들 손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갈라놓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항명을 한다?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항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단으로 정상적으로 파견 명령을 받고 나와 있는 공직자가 본인들이 그 일을 하고 싫다고 해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다면 본인들의 옷을 벗는 것이 맞는 일이지 그것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특검에게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은 한시적인 특정한 죄목을 가진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법을 위반하겠다는 겁니까? 이 법이 현존하고 있는데. 또 검찰청이 내년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가 된다. 아직 법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러 가야 되겠다고 복귀를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고요. 국민들에게서 받은 검사로서의 특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모습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다, 특권의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흥]
제가 만약 특검에서 수사하는 검사라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크게 봤을 때 검찰개혁의 명분이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 본인들의 수사 내용을 알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특검은 수사하고 기소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수사지휘까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선이 수사 분리가 절대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특검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별건수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아예 대놓고 인지된 별건수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참고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장에 김건희 이름 석 자도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별건수사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1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님 그리고 이영훈 여의도순복음 목사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제수사까지 했는데 기소를 한 명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봤을 때 이른바 3개 특검을 통해서 전 정부를 죽이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일조한다는 것.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본인의 친정이 불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본인이 나 하기 싫어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검과 공수처는 누구보다도 기소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로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거죠. 그렇다면 입장할 부분이 궁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요. 징계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이 3대 특검으로 번질지 특검 수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윤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해줘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는데요. 지난 7월 구속 심사 때를 예로 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나가게 되면 끼니가 부실한 이유 등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이기도 한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컵라면이 오히려 특별대우라고평가했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는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곧 구치소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이 부당한 특혜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특혜란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수발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현직 교도관들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교정 직원 7명을 징발해 24시간 동안 3부제로 수발을 들게 했다는 폭로가 올라온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에 들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감사에 해당 교도관들을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30초씩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평의 독방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변호사는 식사 투정까지 하는데, 과연 6만여 수용자들과 윤석열 피고인이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는 없는지 한번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리도 많이 세고 수척해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눈으로 목도했다고 보고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굉장히 일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무게감 있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투룸 배정과 배달앱,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희화화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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