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작심 비판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집단 반기로 갈등이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없앨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검찰에 대해서 작심비판한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심의 안건 중 하나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또 일종의 일각의 반대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가 부분을 아마 지금 말을 빌어서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검찰이 소위 말하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형사처벌권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에 상당히 오랫동안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 같은 경우 물론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든지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급심에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경우가 남발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검사 자신의 면책을 위해서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가 지적돼 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번 이렇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에 재판에서 1심에서 어렵게 이기더라도 거의 3심까지 가는 동안 완전히 나중에 최종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해를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고 제도 남용하는 거 비판하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개선을 해라, 지시를 했거든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약화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947년 제헌헌법부터 78년간 검찰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리고 억울함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3심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심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기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 그리고 기소유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특정인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나. 그런 인식이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런 작심발언과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한 것은 이미 검찰이 앞으로 내년 10월 2일 부로 검찰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혼란스러운 검찰과 수사, 이런 것들의 유지와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검찰 조직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조직을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고 해서 78년 동안 유지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정기관을 다시 설립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제 부각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물론 지난번 본인의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완전히 거꾸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상고심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파환송되는. 본인의 경험도 분명히 녹아 있겠죠. 녹아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 자체가 거의 파탄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법원까지 가서 종결될 때까지 거의 지속되는 부분은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과 관련된 선거법 재판을 지금 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상급심에 대한 항소 내지는 상고 제도를 나름대로 조절을 함으로써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진즉부터 한 이야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거는 문제가 있다. 봐서 폐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급심에 대한 항소의 권한을 제한해서 대통령의 혐의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수사보완권 부분이거든요. 검찰개혁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에 1차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상당히 미흡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보완권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저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특검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이원모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원모 전 비서관. 이종섭 대사 임명 당시에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언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들리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이 범인 도피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소환조사했었고요. 또 이원모 전 비서관은 그제 김건희 특검팀의 민간인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고 나토 순방 동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원모 전 비서관, 이종섭 전 대사 임명 당시에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했고 취재진 질문에는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남겼습니다. 오늘 특검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이어가주실 게 있죠?
[장성호]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의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의 포인트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시키면 그것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된다고 보는 것이고,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파기환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면 면소가 됩니다. 그러면 기소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배임죄 폐지도 대장동 사건 등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 때 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했었던 여러 가지가 지금 배임죄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면소를 노리고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은 이미 해체가 됐지만 이것이 내년 10월 2일날 정말 검찰 해체가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물론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공포는 됐지만 앞으로 그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각 검찰 그리고 사법영역에서의 국민적 저항, 반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피라미드가 있으면 일정 부분을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피라미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소하고 그리고 우리 검찰조직이 78년 동안 유지돼 있고 그리고 검찰에 그동안 몸담았던 수많은 분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검찰이라면 검찰의 이익과 그리고 조직,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원이익주의에 살고 있는데 핀셋 고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검찰 자체를 전부 다 들어내놓고 뒤집어버리면 검찰 조직 전체가 과거부터 정부에 반기를 드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4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재판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마비될 것이고 대법원도 국민적인 지지라든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대법관도 13명에서 26명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코트 패킹처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개혁을.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전방위로 다 뒤집어엎는 개혁을 한다면 이런 저항, 조직의 저항을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단체로 원대복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차재원]
검찰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정된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8내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이 대폭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과의례적인 성격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돌아가겠다고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본인들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를 다하는 그런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순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계속 이전부터 해 왔던 대로 검찰의 일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향후 1년 동안 보장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그걸 1년을 넘어서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저는 김건희 특검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누가 중수청으로 가고 누가 공소청에 남을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군의 날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는데 계룡대로 입장하기 전에 주요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인사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지금은 계룡대에 도착을 해서 관련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오늘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요. 4400여 명의 국민과 국군이 참석하고 장병은 990여 명, 그리고 100여 대 장비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동반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 7인과 동반 입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하얀 제복을 입은 분이 바로 간호장교 1세대, 6.25전쟁에 참전한 이종선 여사님입니다. 그 옆으로는 지금 UDT 출신이죠. 엄홍길 대장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 의병장 후손을 비롯해서 K방산에 기여한 곽기우 기술연구원장님 그리고 3형제를 장교로 복무하게 한 부모님까지 다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 현장을 함께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차두현 교수님도 이제부터 함께 출연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군의 날 77주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입니다. 조금 전에 입장을 했는데 국민 대표 7인과 함께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7인 자체가 그동안 우리 국군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6.25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미래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 전문가, 그다음에 각종 우리 군의 활동에서 무공을 세운 분들의 가족. 그리고 군 복무 유공자. 다양한 부류에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물로 지금 대표들이 선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국민 대표까지 해서 같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군의 날 그리고 건군 77주년이거든요. 그 의미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차두현]
아무래도 1948년 우리 정부 수립일 이후를 국군 창설일로 기념하는 거니까요. 창설 이후에 6.25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초반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발전하고 민주화, 그리고 국군의 성장이 같은 궤적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군의 날, 10월 1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1956년에 10월 1일날 국군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국군의 날을 정한다라고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월 1일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게, 이게 공군이 1949년 10월 1일에 창설이 되면서 우리가 육해공 3군 체계를 갖춘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날이 6.25전쟁 중에 보병 3사단이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해서 북진한 날이기도 해요. 또 하나가 1953년 10월 1일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죠. 그러니까 동맹 그리고 우리 군의 성장, 그리고 역사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모두 상징하는 날이 10월 1일인 거죠.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팡파르가 있었고 이후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있을 테고요. 앞서 지금 보신 것처럼 뒤편으로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잠깐 보였던 것 같고요. 5부요인들도 참석을 한 가운데 이 시각 충남계룡대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 첫 기념일이기도 하고 12.3 계엄 이후에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이번 이재명 정권의 소위 말하는 조기 탄생은 따지고 보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가장 큰 물리력이 바로 군인이었거든요. 그 군대의 일부는 물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당시 우리 국군의 절대 다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국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맞이하는 국군의 날은 특히 감회가 새로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입장하는 장면에서 우리 국민 대표 일곱 분을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국민과 함께하는 강군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타이틀이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의 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부분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오늘 국군의 날에 특기할 대목은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65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했는데 조금 있으면 제병 행렬을 보실 텐데 거기에 아마 지휘 차량에 민간인 출신 대통령과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함께 서는 장면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모습도 잠시 후에 관전포인계엄 이후에 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장급들 7명 전원 교체되기도 했고 군 입장에서도 오늘의 국군의 날 기념식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장성호]
군이라는 것은 통치권, 인사권자, 그리고 국가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표석에 위국헌신 군인본분,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자신들의 몸을 던진다. 그런 것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그런 표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니고 외적을 물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알프레스 스트판이라든가 이런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 내적인 그런 안보에 치중하는,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라든가 12.12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군을 정치라든가 치안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적인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투입했다고 하는 것이고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것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란이다, 친위쿠데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AI 시대를 맞아서 전자전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왜냐하면 물론 드론이라든가 이런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궤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군의 인력자원이 상당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이런 것들이 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상당히 앞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상당히 강화돼야 되고. 제가 육군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 장소에 저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 군이 저렇게 보면 드론이라든가 로봇개 저런 걸 통해서 군이 앞으로 선진강군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군 장병들 그리고 정부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는 시가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나 보네요.
[차두현]
원래 1998년부터 보통 시가행진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방 예산도 상당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액수를 들여서 건설된 군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 있거든요. 이렇게 군이 잘 성장했고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시가행진은 적절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런 시가행진을 준비하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현업에 종사해야 될 부대들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사고나 부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꼭 주기가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해당 시기에 남북관계를 봐서 약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서로 시가행진을 하느냐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느냐, 이게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뚜렷하게 언제 한다라는 게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서로 비슷한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행진은 안 좋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관성하고 원칙에 분명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잠시 후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념사에서 주목해 볼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두현]
자주국방이라는 게 누구나 꿈꾸는 바예요. 계엄 이후에 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장급들 7명 전원 교체되기도 했고 군 입장에서도 오늘의 국군의 날 기념식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장성호]
군이라는 것은 통치권, 인사권자, 그리고 국가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표석에 위국헌신 군인본분,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자신들의 몸을 던진다. 그런 것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그런 표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니고 외적을 물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알프레스 스트판이라든가 이런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 내적인 그런 안보에 치중하는,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라든가 12.12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군을 정치라든가 치안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적인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투입했다고 하는 것이고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것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란이다, 친위쿠데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AI 시대를 맞아서 전자전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왜냐하면 물론 드론이라든가 이런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궤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군의 인력자원이 상당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이런 것들이 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상당히 앞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상당히 강화돼야 되고. 제가 육군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 장소에 저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 군이 저렇게 보면 드론이라든가 로봇개 저런 걸 통해서 군이 앞으로 선진강군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군 장병들 그리고 정부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는 시가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나 보네요.
[차두현]
원래 1998년부터 보통 시가행진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방 예산도 상당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액수를 들여서 건설된 군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 있거든요. 이렇게 군이 잘 성장했고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시가행진은 적절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런 시가행진을 준비하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현업에 종사해야 될 부대들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사고나 부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꼭 주기가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해당 시기에 남북관계를 봐서 약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서로 시가행진을 하느냐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느냐, 이게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뚜렷하게 언제 한다라는 게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서로 비슷한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행진은 안 좋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관성하고 원칙에 분명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잠시 후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념사에서 주목해 볼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두현]
자주국방이라는 게 누구나 꿈꾸는 바예요. 되도록이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또 국군의 날이라는 상징성이 결과적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이제는 계속 능력을 성장시켜왔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키우라는 데 주효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대화 미래전의 추세에 뒤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라든가 AI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면이 강조가 되겠고요. 다만 동시에 이게 자주국방하고 그다음에 협력적인 안보관과 동맹 이런 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방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100%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미국까지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강조했기 때문에 동맹은 조금은 등한시해도 된다. 이런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게 본인의 SNS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까요?
[차재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군 자원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기술강군으로 바꾸는. 소위 말하는 AI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종의 첨단화된 기술로 무장한 그러한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 중 하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6.25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우리 군이 맡고 있는 임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주국방과 함께 아울러서 중요한 대목이 지금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나름대로 다운시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도 준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 관전포인트로 짚어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 출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1호 차량에 탑승을 해서 지금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병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그 뒤로는 2호 차에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도 탑승을 학또 3호 차에는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까지 대장급 인사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호 차 열병차를 타고 사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처음에 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면서 그 자체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의 시선도 남다를 것 같아요.
[장성호]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물론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두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군의 과제는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민간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이 100% 다 완벽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육해공군 군사체계, 무기체계, 그리고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민 장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유사시에 남과 북이 대치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각 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그리고 합참의장이 군사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문민장관이 들어서면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작전 전략을 직접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단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것 같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문민장관이 들어서서 그런 분위기를 일소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도 하지만 군 출신이 국방장관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의 세밀하고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아는 그런 분들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지금 문민장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을 남겨놓고 1년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국방장관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다음에는 다시 군 출신이, 물론 예비역 장군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두현]
문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 장성 출신 대통령도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미국의 행정부 시기를 군사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의 앞의 경력이 군인이었냐 민간인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보는 시각이 적어도 군의 조합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와 사회 전체를 보고 조망하느냐, 이게 문민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앞의 영역이 뭐다만 가지고 문민을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무리수가 생긴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차량에 탑승을 해서 제병 지휘관이라고 하죠. 앞좌석에 육군 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열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국군통합군악대를 비롯해서 육해공 의장대 기수단 쭉 가지 않습니까? 무기체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열 장면 아닙니까?
[차두현]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열병식의 형태에서는 시가행진보다는 우리가 보유한 무기들을 다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흔히 지금 이번에 기대들을 하는 게 3축 전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3축 전력들 중에서 KMPR, 한국형 대량보복전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KAMD라든가, 그러니까 한국의 미사일방어죠. 아니면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다 결합돼서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보여주기는 힘들어요. 다만 지금 전시돼 있는 병사들의 무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무인로봇 같은 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AI하고 무인화, 로봇화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로의 변신을 상징하는 그런 지금 전력 배열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무기체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차두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열병행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성들 자체가 우리 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복장들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과거 시가행진을 할 때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딱 봐도 첨단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열병 현장만 가지고 어느 정도 무장력이 갖춰져 있구나라고 이거를 다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행진을 하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앞서 여러 기갑부대 기동훈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연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국군의 날 행사, 혹은 또 이후에 이어질 APEC을 예정한 연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차두현]
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장일단이 있다고요. 기동훈련이나 이런 것 자체에. 그다음에 시가행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남북 대화라든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규모 훈련 같은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반영했을 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남북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서 훈련을 자제를 한다든가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정부부처들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다양성 아니겠어요. 정부 부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관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나 협력을 강조해야 될 부처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대화와 협력이 통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도발이나 전쟁을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부처들의 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끔은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었을 거예요. 훈련 같은 게 과거를 보면 만약에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잠시 유보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는 한미연합훈련만 유보되거나 중단된 게 아니라 우리 군의 훈련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대화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훈련을 지금 이번에 시가행진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2년 전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훈련 문제는 꼭 지금 남북대화만 연결되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두 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열병식을 잠시 뒤에 진행을 하고 또 오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관심이 가는 궁금한 무기체계들 있으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블랙이글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관심이 되죠. 우리나라가 만든 고성능 초음속 항공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응징보복체계에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주요한 무기 중의 하나가 현무 계열의 미사일인데 소위 말하는 괴물로 일컬어지는 현무-5, 탄두 중량이 80kg가 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현무-5가 오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가행진 때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량의 무게와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도로 파손 등 그런 것 때문에 시가행진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공개를 해서 상당히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도 과연 그 현무-5가 나오는지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앵커]
열병 차량에서 하차를 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금 사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열대로 복귀한 이후에는 훈장 수여식도 있을 예정인데 특히나 오늘 훈장 수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박정훈 대령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훈장은 군에서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장성호]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은 박정훈 대령. 위법 명령을 거부해서 보국훈장을 수여받는다고 오늘 수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통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국방전략 이런 것들도 앞으로 위법한 명령이면 따를 필요가 없다. 군이라는 것은 상명하복, 검찰도 상명하복이지만 군과 같은 경우는 진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명령이다, 잘못된 지시다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보국훈장을 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박정훈 해병대령이 보국훈장 3.1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께 경례를 했고 대통령이 경례를 받은 이후에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차두현 부위원장님, 보국훈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차두현]
그만큼 국가 전체와 그다음에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면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주는 일종의 명예의 상징이죠.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박정훈 해병대령에 이어서 강병국 육군 상사가 보국포장을 받고 있고요. 보국포장 이후에는 포장 정장을 가슴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비롯해서 지난 계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부의 불합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훈장 수여가 계속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봤을 때도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군인의 총구를 국민에게 사실상 돌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가담했던 지휘관들이 지금 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다수의 군인들은 상당히 현명한 판단 하에서 일종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가치를 나름대로 지켰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포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받는 분 중 한 분이 누구입니까? 조성현 육군대령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의 대대장인데 당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병력을 끌고 강을 건너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여의도로 들어가지 말자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김문상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방사의 서울 항공영역을 통제하는 장교인데 헬기 진입을 40분 동안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 40분 동안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노력은 저는 국가가 치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보국훈장 그리고 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에 이어서 대통령 부대표장까지 함께 수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상을 받는 분들, 포상 대상자들 혹시 특별진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차두현]
훈장 수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직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보통 훈장 수여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부대표창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병대사령부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마치면 잠시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은 상명하복, 복명복창이 기본인 집단 아닙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지시가 있었을 때 딜레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늘 표창이 수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딜레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고. 옛날에 사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육군 장교도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밑에 위에서 명령 관계는 하위 부대에서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동하라 하면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동을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군에서는 가장 크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전투가 진행되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고 도망간다, 그러면 바로 총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군생활을 할 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병 지휘관의 지휘에 맞춰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 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몸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 여러분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대통령으로서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가능하며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즉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모두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자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첨단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이제 충분치 않습니다.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그 해법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66.3조원을 편성하여,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유망한 미래산업입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지형을 기회로 삼아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하여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은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납시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였습니다. 일단 차두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눈에 띄셨습니까?
[차두현]
첫 번째로 미래를 향한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서의 도약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결국 우리도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군에, 미래전에 걸맞은 체제로 계속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산 기반이에요. 방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첨단무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우리 성장동력의 중요한 핵심 축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흔히 얘기하는 K방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여도 군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적정 인력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군이 되기 힘들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초급 간부들의 처우 문제, 이것 때문에 초급 간부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조기 전역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처우 보상 문제, 이 부분을 고루 강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이 계속 지향해야 할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서 기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방산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가능케 하는 내부의 인력관리들, 이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짚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세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짚어주신 건데 그전에는 12.3 비상계엄 때 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차재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게 국군의 뿌리입니다.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과 독립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은 연합군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지난번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완전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군인들의 역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단어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군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국민을 지켜야 될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 결탄코라고 하면서 결단코에 아주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국방인데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전작권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본인의 안보관이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움이 필요 없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차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이지만 헌법수호하고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했고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으로 등판한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군대가 아니고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마라. 그런데 부당한 명령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군의 시스템이 올바로 작당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이라든가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군의 역사 독립군, 광복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건국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독립군, 광복군을 상당히 강조해서 육사에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철거하고 그런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할때마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 독립군, 광복군을 언급했고. 이런 것이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약간 다른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전시작전권 회복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이것을 강조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미국과 풀 문제고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국군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적을 막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오늘 대북경고가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북한과 관련된 언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그런 대북경고라든가 앞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빠졌다는 것이 북한을 너무 의식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물론 국방예산, 스마트 정예강군, 방위산업 육성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북한과 1차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것은 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앞서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워딩이 빠졌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부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고 분석하세요?
[차두현]
결국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북한 간 현재 UN총회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적대와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겠다, END 구상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자체가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나 위협을 억제 방어하는 건데 이걸 또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만큼 확실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집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군의 77주년에서 강조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오늘 연설을 듣고 생각이 든 거는 이게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국정목표나 과제가 있게 될 경우 정부 각 부처에서 그 국정과제나 목표에 대한 공통의 해석하고 공통의 어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오늘 얘기하신 게 일종의 목표 시점으로서 가능하면 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용어가 나올 때마다 환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전환이 되면 듣는 분들도 헷갈리게 되고요.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듣는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때는 분명히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또 연설문 안에서도 굳건한 연합방위체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환이라는 거는 지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회복이나 환수라는 용어가 되면 꼭 남한테 뺏겼던 거 가져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맹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확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일관성을 연설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맞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시각 충남 계룡대 모습이거든요. 충남 계룡대에서는 지금 이 시각 국군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있고 공중분열 모습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전작권을 비롯해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대장급 인사도 그렇고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재원]
그래서 국방비 증액을 이야기하면서 국방비 증액의 상당한 예산 부분을 무기를 고도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군 장병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차두현 부원장님께서 회복과 환수와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그렇게 두부 모 자릇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6.25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긴급하게 투입된 미군을 비롯한 UN군에게 우리의 작전통제권을 맡겨놓은 이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겨놓았던 걸 되찾아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회복이나 환수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미국에서 전시작전권과 전환과 관련해서는 영어로는 트랜스퍼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랫동안 맡겨놨다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실...
[차두현]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한미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계기로 불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토어라나 리게인이라고 하면 뺏겼던 걸 다시 가져온다는 해석이 강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한미관계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고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행적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들이 워싱턴에서 했을 때는 좋았다가 그다음에 뭔가 바뀌는 듯한 이런 걸 유난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군 복지라든가 병역 문제에 대한 강조도 좋고 스마트 정예강군도 중요해요. 사실은 무인화되고 첨단화되고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병역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정예강군이라는 건 병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군이 아니에요. 군의 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 부분에도 정점을 둬서 적정 병력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도 앞으로 계속돼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작심 비판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집단 반기로 갈등이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없앨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검찰에 대해서 작심비판한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심의 안건 중 하나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또 일종의 일각의 반대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가 부분을 아마 지금 말을 빌어서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검찰이 소위 말하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형사처벌권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에 상당히 오랫동안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 같은 경우 물론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든지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급심에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경우가 남발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검사 자신의 면책을 위해서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가 지적돼 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번 이렇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에 재판에서 1심에서 어렵게 이기더라도 거의 3심까지 가는 동안 완전히 나중에 최종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해를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고 제도 남용하는 거 비판하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개선을 해라, 지시를 했거든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약화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947년 제헌헌법부터 78년간 검찰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리고 억울함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3심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심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기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 그리고 기소유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특정인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나. 그런 인식이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런 작심발언과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한 것은 이미 검찰이 앞으로 내년 10월 2일 부로 검찰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혼란스러운 검찰과 수사, 이런 것들의 유지와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검찰 조직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조직을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고 해서 78년 동안 유지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정기관을 다시 설립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제 부각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물론 지난번 본인의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완전히 거꾸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상고심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파환송되는. 본인의 경험도 분명히 녹아 있겠죠. 녹아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 자체가 거의 파탄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법원까지 가서 종결될 때까지 거의 지속되는 부분은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과 관련된 선거법 재판을 지금 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상급심에 대한 항소 내지는 상고 제도를 나름대로 조절을 함으로써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진즉부터 한 이야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거는 문제가 있다. 봐서 폐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급심에 대한 항소의 권한을 제한해서 대통령의 혐의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수사보완권 부분이거든요. 검찰개혁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에 1차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상당히 미흡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보완권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저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특검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이원모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원모 전 비서관. 이종섭 대사 임명 당시에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언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들리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정도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이 범인 도피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소환조사했었고요. 또 이원모 전 비서관은 그제 김건희 특검팀의 민간인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고 나토 순방 동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원모 전 비서관, 이종섭 전 대사 임명 당시에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했고 취재진 질문에는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남겼습니다. 오늘 특검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이어가주실 게 있죠?
[장성호]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의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의 포인트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시키면 그것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된다고 보는 것이고,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파기환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면 면소가 됩니다. 그러면 기소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배임죄 폐지도 대장동 사건 등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 때 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했었던 여러 가지가 지금 배임죄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면소를 노리고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은 이미 해체가 됐지만 이것이 내년 10월 2일날 정말 검찰 해체가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물론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공포는 됐지만 앞으로 그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각 검찰 그리고 사법영역에서의 국민적 저항, 반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피라미드가 있으면 일정 부분을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피라미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소하고 그리고 우리 검찰조직이 78년 동안 유지돼 있고 그리고 검찰에 그동안 몸담았던 수많은 분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검찰이라면 검찰의 이익과 그리고 조직,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원이익주의에 살고 있는데 핀셋 고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검찰 자체를 전부 다 들어내놓고 뒤집어버리면 검찰 조직 전체가 과거부터 정부에 반기를 드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4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재판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마비될 것이고 대법원도 국민적인 지지라든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대법관도 13명에서 26명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코트 패킹처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개혁을.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전방위로 다 뒤집어엎는 개혁을 한다면 이런 저항, 조직의 저항을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단체로 원대복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차재원]
검찰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정된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8내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이 대폭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과의례적인 성격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돌아가겠다고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본인들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를 다하는 그런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순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계속 이전부터 해 왔던 대로 검찰의 일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향후 1년 동안 보장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그걸 1년을 넘어서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저는 김건희 특검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누가 중수청으로 가고 누가 공소청에 남을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군의 날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는데 계룡대로 입장하기 전에 주요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인사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지금은 계룡대에 도착을 해서 관련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오늘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요. 4400여 명의 국민과 국군이 참석하고 장병은 990여 명, 그리고 100여 대 장비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동반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 7인과 동반 입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하얀 제복을 입은 분이 바로 간호장교 1세대, 6.25전쟁에 참전한 이종선 여사님입니다. 그 옆으로는 지금 UDT 출신이죠. 엄홍길 대장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 의병장 후손을 비롯해서 K방산에 기여한 곽기우 기술연구원장님 그리고 3형제를 장교로 복무하게 한 부모님까지 다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 현장을 함께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차두현 교수님도 이제부터 함께 출연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군의 날 77주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입니다. 조금 전에 입장을 했는데 국민 대표 7인과 함께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7인 자체가 그동안 우리 국군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6.25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미래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 전문가, 그다음에 각종 우리 군의 활동에서 무공을 세운 분들의 가족. 그리고 군 복무 유공자. 다양한 부류에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물로 지금 대표들이 선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국민 대표까지 해서 같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군의 날 그리고 건군 77주년이거든요. 그 의미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차두현]
아무래도 1948년 우리 정부 수립일 이후를 국군 창설일로 기념하는 거니까요. 창설 이후에 6.25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초반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발전하고 민주화, 그리고 국군의 성장이 같은 궤적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군의 날, 10월 1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1956년에 10월 1일날 국군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국군의 날을 정한다라고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월 1일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게, 이게 공군이 1949년 10월 1일에 창설이 되면서 우리가 육해공 3군 체계를 갖춘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날이 6.25전쟁 중에 보병 3사단이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해서 북진한 날이기도 해요. 또 하나가 1953년 10월 1일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죠. 그러니까 동맹 그리고 우리 군의 성장, 그리고 역사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모두 상징하는 날이 10월 1일인 거죠.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팡파르가 있었고 이후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있을 테고요. 앞서 지금 보신 것처럼 뒤편으로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잠깐 보였던 것 같고요. 5부요인들도 참석을 한 가운데 이 시각 충남계룡대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 첫 기념일이기도 하고 12.3 계엄 이후에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이번 이재명 정권의 소위 말하는 조기 탄생은 따지고 보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가장 큰 물리력이 바로 군인이었거든요. 그 군대의 일부는 물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당시 우리 국군의 절대 다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국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맞이하는 국군의 날은 특히 감회가 새로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입장하는 장면에서 우리 국민 대표 일곱 분을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국민과 함께하는 강군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타이틀이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의 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부분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오늘 국군의 날에 특기할 대목은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65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했는데 조금 있으면 제병 행렬을 보실 텐데 거기에 아마 지휘 차량에 민간인 출신 대통령과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함께 서는 장면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모습도 잠시 후에 관전포인계엄 이후에 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장급들 7명 전원 교체되기도 했고 군 입장에서도 오늘의 국군의 날 기념식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장성호]
군이라는 것은 통치권, 인사권자, 그리고 국가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표석에 위국헌신 군인본분,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자신들의 몸을 던진다. 그런 것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그런 표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니고 외적을 물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알프레스 스트판이라든가 이런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 내적인 그런 안보에 치중하는,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라든가 12.12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군을 정치라든가 치안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적인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투입했다고 하는 것이고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것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란이다, 친위쿠데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AI 시대를 맞아서 전자전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왜냐하면 물론 드론이라든가 이런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궤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군의 인력자원이 상당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이런 것들이 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상당히 앞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상당히 강화돼야 되고. 제가 육군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 장소에 저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 군이 저렇게 보면 드론이라든가 로봇개 저런 걸 통해서 군이 앞으로 선진강군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군 장병들 그리고 정부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는 시가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나 보네요.
[차두현]
원래 1998년부터 보통 시가행진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방 예산도 상당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액수를 들여서 건설된 군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 있거든요. 이렇게 군이 잘 성장했고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시가행진은 적절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런 시가행진을 준비하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현업에 종사해야 될 부대들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사고나 부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꼭 주기가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해당 시기에 남북관계를 봐서 약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서로 시가행진을 하느냐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느냐, 이게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뚜렷하게 언제 한다라는 게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서로 비슷한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행진은 안 좋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관성하고 원칙에 분명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잠시 후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념사에서 주목해 볼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두현]
자주국방이라는 게 누구나 꿈꾸는 바예요. 계엄 이후에 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장급들 7명 전원 교체되기도 했고 군 입장에서도 오늘의 국군의 날 기념식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장성호]
군이라는 것은 통치권, 인사권자, 그리고 국가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표석에 위국헌신 군인본분,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자신들의 몸을 던진다. 그런 것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그런 표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니고 외적을 물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알프레스 스트판이라든가 이런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서 내적인 그런 안보에 치중하는,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라든가 12.12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군을 정치라든가 치안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법적인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투입했다고 하는 것이고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것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란이다, 친위쿠데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AI 시대를 맞아서 전자전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왜냐하면 물론 드론이라든가 이런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궤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군의 인력자원이 상당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이런 것들이 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상당히 앞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상당히 강화돼야 되고. 제가 육군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 장소에 저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1년 동안 우리 군이 저렇게 보면 드론이라든가 로봇개 저런 걸 통해서 군이 앞으로 선진강군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군 장병들 그리고 정부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는 시가행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나 보네요.
[차두현]
원래 1998년부터 보통 시가행진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방 예산도 상당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액수를 들여서 건설된 군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 있거든요. 이렇게 군이 잘 성장했고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시가행진은 적절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이런 시가행진을 준비하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현업에 종사해야 될 부대들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사고나 부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꼭 주기가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해당 시기에 남북관계를 봐서 약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서로 시가행진을 하느냐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느냐, 이게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이 뚜렷하게 언제 한다라는 게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서로 비슷한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행진은 안 좋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룡대에서 거행하는 게 낫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관성하고 원칙에 분명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잠시 후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념사에서 주목해 볼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두현]
자주국방이라는 게 누구나 꿈꾸는 바예요. 되도록이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또 국군의 날이라는 상징성이 결과적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이제는 계속 능력을 성장시켜왔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키우라는 데 주효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대화 미래전의 추세에 뒤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라든가 AI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면이 강조가 되겠고요. 다만 동시에 이게 자주국방하고 그다음에 협력적인 안보관과 동맹 이런 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방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100%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미국까지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강조했기 때문에 동맹은 조금은 등한시해도 된다. 이런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게 본인의 SNS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까요?
[차재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군 자원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기술강군으로 바꾸는. 소위 말하는 AI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종의 첨단화된 기술로 무장한 그러한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 중 하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6.25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우리 군이 맡고 있는 임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주국방과 함께 아울러서 중요한 대목이 지금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나름대로 다운시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도 준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 관전포인트로 짚어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 출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1호 차량에 탑승을 해서 지금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병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그 뒤로는 2호 차에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도 탑승을 학또 3호 차에는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까지 대장급 인사들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호 차 열병차를 타고 사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처음에 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면서 그 자체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의 시선도 남다를 것 같아요.
[장성호]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물론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두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군의 과제는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민간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이 100% 다 완벽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육해공군 군사체계, 무기체계, 그리고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민 장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유사시에 남과 북이 대치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각 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그리고 합참의장이 군사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문민장관이 들어서면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작전 전략을 직접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단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것 같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문민장관이 들어서서 그런 분위기를 일소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도 하지만 군 출신이 국방장관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의 세밀하고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아는 그런 분들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지금 문민장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을 남겨놓고 1년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국방장관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다음에는 다시 군 출신이, 물론 예비역 장군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두현]
문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 장성 출신 대통령도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미국의 행정부 시기를 군사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의 앞의 경력이 군인이었냐 민간인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보는 시각이 적어도 군의 조합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와 사회 전체를 보고 조망하느냐, 이게 문민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앞의 영역이 뭐다만 가지고 문민을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무리수가 생긴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차량에 탑승을 해서 제병 지휘관이라고 하죠. 앞좌석에 육군 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열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국군통합군악대를 비롯해서 육해공 의장대 기수단 쭉 가지 않습니까? 무기체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열 장면 아닙니까?
[차두현]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열병식의 형태에서는 시가행진보다는 우리가 보유한 무기들을 다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흔히 지금 이번에 기대들을 하는 게 3축 전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3축 전력들 중에서 KMPR, 한국형 대량보복전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KAMD라든가, 그러니까 한국의 미사일방어죠. 아니면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다 결합돼서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보여주기는 힘들어요. 다만 지금 전시돼 있는 병사들의 무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무인로봇 같은 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AI하고 무인화, 로봇화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로의 변신을 상징하는 그런 지금 전력 배열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무기체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차두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열병행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성들 자체가 우리 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복장들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과거 시가행진을 할 때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딱 봐도 첨단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열병 현장만 가지고 어느 정도 무장력이 갖춰져 있구나라고 이거를 다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행진을 하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앞서 여러 기갑부대 기동훈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연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국군의 날 행사, 혹은 또 이후에 이어질 APEC을 예정한 연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차두현]
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장일단이 있다고요. 기동훈련이나 이런 것 자체에. 그다음에 시가행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남북 대화라든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규모 훈련 같은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반영했을 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남북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서 훈련을 자제를 한다든가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정부부처들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다양성 아니겠어요. 정부 부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관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나 협력을 강조해야 될 부처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대화와 협력이 통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도발이나 전쟁을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부처들의 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끔은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었을 거예요. 훈련 같은 게 과거를 보면 만약에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잠시 유보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는 한미연합훈련만 유보되거나 중단된 게 아니라 우리 군의 훈련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대화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훈련을 지금 이번에 시가행진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2년 전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훈련 문제는 꼭 지금 남북대화만 연결되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두 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열병식을 잠시 뒤에 진행을 하고 또 오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관심이 가는 궁금한 무기체계들 있으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블랙이글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관심이 되죠. 우리나라가 만든 고성능 초음속 항공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응징보복체계에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주요한 무기 중의 하나가 현무 계열의 미사일인데 소위 말하는 괴물로 일컬어지는 현무-5, 탄두 중량이 80kg가 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현무-5가 오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가행진 때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량의 무게와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도로 파손 등 그런 것 때문에 시가행진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공개를 해서 상당히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도 과연 그 현무-5가 나오는지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앵커]
열병 차량에서 하차를 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금 사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열대로 복귀한 이후에는 훈장 수여식도 있을 예정인데 특히나 오늘 훈장 수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박정훈 대령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훈장은 군에서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장성호]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은 박정훈 대령. 위법 명령을 거부해서 보국훈장을 수여받는다고 오늘 수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통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국방전략 이런 것들도 앞으로 위법한 명령이면 따를 필요가 없다. 군이라는 것은 상명하복, 검찰도 상명하복이지만 군과 같은 경우는 진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명령이다, 잘못된 지시다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보국훈장을 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박정훈 해병대령이 보국훈장 3.1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께 경례를 했고 대통령이 경례를 받은 이후에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차두현 부위원장님, 보국훈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차두현]
그만큼 국가 전체와 그다음에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면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주는 일종의 명예의 상징이죠.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박정훈 해병대령에 이어서 강병국 육군 상사가 보국포장을 받고 있고요. 보국포장 이후에는 포장 정장을 가슴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비롯해서 지난 계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부의 불합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훈장 수여가 계속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봤을 때도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군인의 총구를 국민에게 사실상 돌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가담했던 지휘관들이 지금 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다수의 군인들은 상당히 현명한 판단 하에서 일종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가치를 나름대로 지켰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포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받는 분 중 한 분이 누구입니까? 조성현 육군대령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의 대대장인데 당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병력을 끌고 강을 건너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여의도로 들어가지 말자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김문상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방사의 서울 항공영역을 통제하는 장교인데 헬기 진입을 40분 동안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 40분 동안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노력은 저는 국가가 치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보국훈장 그리고 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에 이어서 대통령 부대표장까지 함께 수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상을 받는 분들, 포상 대상자들 혹시 특별진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차두현]
훈장 수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직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보통 훈장 수여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부대표창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병대사령부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마치면 잠시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은 상명하복, 복명복창이 기본인 집단 아닙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지시가 있었을 때 딜레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늘 표창이 수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딜레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고. 옛날에 사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육군 장교도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밑에 위에서 명령 관계는 하위 부대에서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동하라 하면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동을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군에서는 가장 크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전투가 진행되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고 도망간다, 그러면 바로 총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군생활을 할 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병 지휘관의 지휘에 맞춰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 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몸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 여러분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대통령으로서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가능하며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즉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모두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자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첨단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이제 충분치 않습니다.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그 해법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66.3조원을 편성하여,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유망한 미래산업입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지형을 기회로 삼아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하여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은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납시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였습니다. 일단 차두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눈에 띄셨습니까?
[차두현]
첫 번째로 미래를 향한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서의 도약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결국 우리도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군에, 미래전에 걸맞은 체제로 계속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산 기반이에요. 방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첨단무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우리 성장동력의 중요한 핵심 축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흔히 얘기하는 K방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여도 군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적정 인력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군이 되기 힘들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초급 간부들의 처우 문제, 이것 때문에 초급 간부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조기 전역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처우 보상 문제, 이 부분을 고루 강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이 계속 지향해야 할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서 기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방산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가능케 하는 내부의 인력관리들, 이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짚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세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짚어주신 건데 그전에는 12.3 비상계엄 때 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차재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게 국군의 뿌리입니다.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과 독립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은 연합군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지난번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완전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군인들의 역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단어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군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국민을 지켜야 될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 결탄코라고 하면서 결단코에 아주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국방인데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전작권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본인의 안보관이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움이 필요 없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차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이지만 헌법수호하고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했고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으로 등판한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군대가 아니고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마라. 그런데 부당한 명령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군의 시스템이 올바로 작당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이라든가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군의 역사 독립군, 광복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건국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독립군, 광복군을 상당히 강조해서 육사에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철거하고 그런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할때마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 독립군, 광복군을 언급했고. 이런 것이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약간 다른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전시작전권 회복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이것을 강조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미국과 풀 문제고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국군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적을 막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오늘 대북경고가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북한과 관련된 언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그런 대북경고라든가 앞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빠졌다는 것이 북한을 너무 의식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물론 국방예산, 스마트 정예강군, 방위산업 육성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 군이라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북한과 1차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것은 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앞서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워딩이 빠졌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부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고 분석하세요?
[차두현]
결국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북한 간 현재 UN총회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적대와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겠다, END 구상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자체가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나 위협을 억제 방어하는 건데 이걸 또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만큼 확실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집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군의 77주년에서 강조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오늘 연설을 듣고 생각이 든 거는 이게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국정목표나 과제가 있게 될 경우 정부 각 부처에서 그 국정과제나 목표에 대한 공통의 해석하고 공통의 어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오늘 얘기하신 게 일종의 목표 시점으로서 가능하면 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용어가 나올 때마다 환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전환이 되면 듣는 분들도 헷갈리게 되고요.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듣는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때는 분명히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또 연설문 안에서도 굳건한 연합방위체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환이라는 거는 지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회복이나 환수라는 용어가 되면 꼭 남한테 뺏겼던 거 가져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맹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확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일관성을 연설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맞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시각 충남 계룡대 모습이거든요. 충남 계룡대에서는 지금 이 시각 국군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있고 공중분열 모습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전작권을 비롯해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대장급 인사도 그렇고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재원]
그래서 국방비 증액을 이야기하면서 국방비 증액의 상당한 예산 부분을 무기를 고도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군 장병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차두현 부원장님께서 회복과 환수와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그렇게 두부 모 자릇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6.25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긴급하게 투입된 미군을 비롯한 UN군에게 우리의 작전통제권을 맡겨놓은 이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겨놓았던 걸 되찾아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회복이나 환수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미국에서 전시작전권과 전환과 관련해서는 영어로는 트랜스퍼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랫동안 맡겨놨다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실...
[차두현]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한미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계기로 불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토어라나 리게인이라고 하면 뺏겼던 걸 다시 가져온다는 해석이 강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한미관계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고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행적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들이 워싱턴에서 했을 때는 좋았다가 그다음에 뭔가 바뀌는 듯한 이런 걸 유난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군 복지라든가 병역 문제에 대한 강조도 좋고 스마트 정예강군도 중요해요. 사실은 무인화되고 첨단화되고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병역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정예강군이라는 건 병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군이 아니에요. 군의 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 부분에도 정점을 둬서 적정 병력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도 앞으로 계속돼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