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희대 청문회, 민주공화정 무너뜨리는 일격으로 기록될 것"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공작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 행태입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본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작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고발권을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넘겨주는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더 센 추미애법을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한 촌극을 벌였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법안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입법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 수단입니다. 단순히 입법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입법을 연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어서는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순간의 권력에 취해 소위 특별한 존재인 듯 착각하면서 의회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래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음으로써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던 오랜 국회의 관행을 되찾아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또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