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위반...재개해야"

국민의힘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5개를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이 중단돼있는데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지키려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자체를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헌법 84조'상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며, 당연히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중단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