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앞두고 전산망 마비...여야, 책임전가 급급

황금연휴 앞두고 전산망 마비...여야, 책임전가 급급

2025.09.29.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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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전산망 마비를 두고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관리소홀을 질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게 된 국민에 사과하며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발방지책 마련에 야당도 머리를 맞대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피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2023년 전산망 마비에도 대책 마련에 손 놓은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권 탓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전산망 이중화를 위해 예산 251억 원이 올라왔지만,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유로 10억 원대로 감액 편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24년 8월경에 행안부가 갑자기 그 예산을 사용치 않고 16억 원만 남는데요. 새로운 형태로 이중화 작업을 해보겠다고 통합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과 입법 독주를 고리로 반격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민생쿠폰을 찍어내느라 수십조 원을 쓰는 바람에 정작 국가 안전에 쓸 돈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 재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 추진에만 몰두한다는 날 선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대처가 잘 이뤄졌다는 여당의 자평에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 발송이 가장 늦었다며 초동 대응 부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년 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때 이상민 전 장관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윤호중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 해야 한다'라며 국민 앞에서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화재 관련 현안질의를 합니다.

연휴 기간 밥상에 오를 '책임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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